매월 쓰고 있는 원고입니다... 상당히(?) 긴 관계로... 읽으시란 뜻은 아니고, 그냥 도배 차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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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순 즈음에 : 노인복지시설을 생각함.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일이나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연장되고 있다고 한다. 2000년에 75.9세에 도달한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30년 쯤에는 81세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통계청).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7만 명에 이르러 전체인구의 8.3%에 해당하여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7%를 훨씬 웃돌고 있다. 오래살 수 있다니 일단은 반길 일이겠으나 한편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사는 동안의 ‘삶의 질’을 걱정하는 때문이다. 불규칙한 생활에다가 술과의 교분이 남달리 두터운 필자의 행적으로 보건데 그만한 나이가 되면 몸 어느 한구석 성한 곳이 없겠는데 별다른 준비도 없이 그저 오래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필자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맡기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가끔은 철없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나이가 아주 많아 거동조차 힘들어지기 직전에 한겨울 지리산에 올라가 사라져야지...’말이 그렇지 ‘직전’임을 안다는 것도, 또 그렇다고 그걸 실행하는 게 어디 나 같은 속인(俗人)이 할 수 있는 경지이던가. 십 년 면벽 수행한 스님네라면 모를까... 수행과는 거리가 먼 데다가 쌓아둔 재산도 없이 순진하게 연금만을 믿고 있는 나로서는 삼, 사십년 후 쯤을 그려보는 일은 이래저래 걱정으로 차 있는 것이다. 은근히 아내를 믿어보지만, 술이 덜 깬 어느 아침, 그러다 늙어 어찌되어도 자긴 모른단다.
이 같은 고민이 어찌 나 뿐이랴. 최근 우리나라 인구구성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유년인구의 감소와 대비되는 노인인구비중의 증가이며 이로 인해 노년 인구에 대한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년 인구의 증가 외에도 전통적 부양 관념의 해체, 노년 인구의 자립적 생활 욕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부모 단독가구와 노인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효의 실천을 환기시키거나 노년의 경제활동 대책을 언급하는 일은 필자의 양심과 능력을 벗어난다.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의 거주 환경에 대한 복지시설의 문제로 테두리를 지어 글을 잇겠다. 일반적으로 노인 복지 시설은 주거 복지, 여가 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의 네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다. 의료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주거 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실비 및 유료 포함)과 노인 복지주택이 있으며, 노인성 질환 등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 행위가 동반되는 의료 복지시설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 전문병원이 있다(여기에서 노인 요양시설은 다시, 무료이거나 적은 요금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저렴한’요금을 수령하는 실비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상당한’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된다). 재가복지에는 가정봉사원파견이나, 주간보호(낮 동안의 입소) 및 단기보호(단기간의 일시적 입소) 등이 포함되며 노인 복지시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경노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등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된다. 최근 노인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추세와 복지 선진국에서의 정책 변화를 보면,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양로시설이 점차 요양시설 등 의료복지시설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이 퇴화되어 있거나 또한 질병에 대한 염려가 커 심리적‘준환자’이거나 혹은 ‘예비환자’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자신 역시 통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재가복지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발달과 전반적인 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이라면 집단적인 수용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며 독자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노인이 본인의 가정에 거주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심리적 안정감 및 복지 운영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적절한 복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보다 질 높은 노인거주 환경이 보장될 수 있다.
노인복지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제도와 65세미만의 저소득층, 신체 장애자 및 극빈층 중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로 구분되어, 생활 보조금, 푸드 스템프(식사 지원)과 더불어 여러 가지의 노인 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주택의 유형은, 특별한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주거 형태인 노인전용 독립주택과 타인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가며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 주거형태인 노인 공동집합주택, 그리고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인을 위한 시설 보호 주거인 노인 보호시설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사회적 지원과 보호 감시 및 커뮤니티의 연계성을 최대화하도록 배려되어 있다. 부러운 한편,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우리를 비롯한 제3세계 민중들의 땀의 댓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소심함일까?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체계화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무의탁 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를 무료 양로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수용하는데 그쳐왔다. 근래에 이르러 보다 많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실비로 운영되는 노인 복지시설이 등장하고 있으며, IMF로 인해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고소득층을 수용하는 유료시설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의 걱정스러운 노후에 대해 과연 안심해도 될만한 것인지.
서울시니어스 타워, 강서구 등촌동
‘미리(?)’ 찾아가 본 강서의 시니어스 타워는 입주 보증금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지불하면 식사 등의 일상적 주생활과 간호까지가 보장되는 너싱홈(nursing home, 유료요양시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노인주거시설, 노인 병원과 더불어 문화 및 스포츠센터가 함께 부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치매나 파킨스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과 진료 정도라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시설이라면 ‘꿈에 그리던’ 노후 보장이라고 할 만 하겠으나, 가장 저렴하게 잡아도(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경우로, 최소 평형인 24평에 입주한다고 가정하자) 그 보증금이 2억5천만원을 넘는다. 가능하신지.
2003년 말의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전국의 노인주거복지지설 및 노인의료복지지설의 총계는 295개소로 이 중 무료시설이 236개소이며, 실비시설이 17개소, 유료가 42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은 겨우 2만 여명에 불과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령 인구 중 겨우 0.5%에 해당하는 노인들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선진국의 유료 노인 양로시설과 비교할만한 수준의 시설은 앞서 가본 시니어스타워(송도병원)나 노블카운티(삼성물산) 등으로 현재 국내에서 20여 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수용인원은 고작 3500명 정도일 따름이다. 이 같은 노인유료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노인유료 시설에 입주하기 위한 보증금은 최소 1억5000만원에서 최고 9억원(평당 300~9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월 부담해야 할 일인당 월 평균 생활비도 적게는 수 십 만원부터 많게는 백 만원을 훌쩍 넘기는 곳도 있다(참고로, 1인 기준 평균생활비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신라 실버텔이 55만원으로 가장 낮고, 보리수마을과 흰돌 실버타운은 60만원, 시니어스타워 70만원, 가야산 실버홈 75만원, 유명마을 80만원, 충효의 집 85만원, 노블카운티 129만원 수준이다. 자료, 뉴시스, 김영학 기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미 경제력을 상실한 일반적인 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4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 편중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이나 스웨덴이 각각 노령 인구의 9.6%나 7.7%를 노인복지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 효와 경로사상을 자랑하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의 실상은 퍽이나 민망스러운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있어 그 양극화 현상은 우리들의 미래를 암담한 것이 되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입소자 측의 경제적 부담에 따라 나누면, 각각 무료시설, 실비시설 및 유료시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 중 무료 및 실비시설은 생활보장대상노인 및 빈곤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수용인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입소대상자의 자격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층에 속하는 다수의 노인은 국가적 지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유료시설들은 상당한 금액의 입주금 및 생활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는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으로 일부 고소득층의 노인들만이 그 우아한 혜택을 만끽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경제적 노동 활동을 마감한 노년에서까지 소유한 부에 따라 이같이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행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65세 이전에 마감된다. 자의든 타의든 그 이상의 노년은 능력과 의지에 무관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투기적 방법이나 주식 등이 아니라면 노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로또만 빼고. 이와 같이 철저하게‘무장해제’당한 노인에게 다시 그들이 소유한 경제력의 빈약함을 이유로 최소한의 복지시설의 혜택마저 박탈된다면 그것은 너무도 잔혹한 일이다. 노년은 자신의 영역에서 은퇴하기까지 사회적 발전을 일구어온 주역이다. 농민이든 노동자든 공무원이든. 또한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 혼인까지 후원하여 줌으로써 지금은 여력을 상실한 부모이기도 하다. 선배이자 어버이로서 모든 할일을 마치고 이제 후세에게 자리를 내준 노년들은 그들의 노후를 추하지 않게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다. 그것은 얼마 후 노년이 될 우리의 권리이자 오늘의 우리가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놓고 매진하게 하는 보장이기도 하다.
노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며 그들로부터 배양된 후배들이 표현하는 존경이다.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한 빈곤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 복지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중,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비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을 폭넓게 갖추어야 한다. 과거와 달라진 노년층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들끼리의 친교 등을 통한 사회적 활동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노년층의 선호는 가히 폭발적인 것이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상호간의 친교활동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진 노년들의 공동체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으며 노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대한 의료 행위를 전문화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시설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노인에게 요구되는 거주 환경은 청, 장년층의 주거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노부모를 모신 이들이라면 알리라. 옥돌매트에서부터 그 효능이 의심스러운 이러저러한 물리치료기, 그리고 머리맡을 차지한 핫팩에 이르기까지 노인들의 방은 흡사 병실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기구’들을 상용하리만치 신체적 기능이 퇴화된 노인들을 일반적인 주거에 수용할 경우 각종 건축적 장애로 말미암아 활동이 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없이 만나는 계단과 문턱, 미끄러운 화장실의 타일과 높은 욕조 등,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노인들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되어 버린다. 그렇다고 주택의 개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 요양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설립 및 지원이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시설의 입지가 굳이 도심이 아니어도 좋다. 오히려 전원적 환경을 가진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땅에 대한 친화력이 높은 노인들에게 더욱 적합한 거주 환경이 될 것이다. 별도로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개별적인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이 같은 시설에 공동체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복지 소요 비용을 줄이고 훨씬 효율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노인’이 되기까지 몇 십 년 쯤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현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청, 장년층의 의무이자 또한 미래이다. 노년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각각의 효자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 노년들에게도 자식과 며느리로부터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주거시설이 당당히 마련된다면 가족간의 애정이 더욱 편안하게 누려질 수 있으리라. 다시 한번 걱정한다. 자, 우리들의 노년은 과연 안녕하실까.
2004년 2월 16일 반도홈피 양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