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高位幹部 人事에 관한 報道資料
1. 人事 槪要
법무부는 2004. 5. 27.(목) 검사장급 검찰간부 4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 1.(화)자로 단행하였음
※ 검사장급 보직 이동 35명(법무부차관 포함), 검사장급 보직 신규 발령 6명
이번 인사는 최근 법무연수원장과 광주고검장의 사직으로 인해 검사장급 총 7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고검검사급 검사 6명을 새로 검사장급 검사로 발령하는 한편 기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해 전문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공석 7자리 중 6명만 신규 발령하고 현재 검찰 조직 개편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검 마약부장 1자리는 공석으로 운영하기로 함
2. 人事의 特徵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검사 개개인에 대한 검찰 내외의 신망과 평판, 능력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기존 서열을 존중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다만, 과거 엄격한 전국청 서열과 기수에 따른 배치와는 달리 동일 고등검찰청 관내에서는 서열 역전이 없도록 하되, 전국적 배치에 있어서는 이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았고 기획부서는 참신한 후배 기수를 발탁함으로써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였음
또한, 보직별 특성 및 개개 검사의 그 동안의 보직 경로와 담당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에 따라 주요 보직자를 선정하였음
그리고,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그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던 검사장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검사장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향 교류 원칙의 실현 및 출신지별 지역 안배도 고려하였음
특히, 검사장급 보직 신규 발령자 6명을 선정하는데 있어 인사 평가 자료로서 기존 복무 평가 자료 외에 2003. 3. 이후 실시한 [다면 평가], [동기간 우수자원 추천], [기수별 우수자원 추천] 등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후보군에 대해 구체적 심의를 거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으며,
검찰 내에서 신망 있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방대학 출신 검사 1명을 검사장급 보직자로 신규 발령하여 능력 중심의 인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음
※ 역대 검사장 중 지방대학 출신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