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 명의신탁 해지 통보 (내용증명 예시)

[총무 화서비]

(내용증명 예시)

--------- 귀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 음성군 **면 **리 7**-*번지(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본디 의성김씨 양소공파 창응화수회 종중의 소유인데, 종중은 1930. 3. 5. 이 사건 토지를 종중재산으로 매입하고 귀하의 아버지 소외 망 김상*외 2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소외 망 김상*외 2인이 각각 사망함에 따라 귀하가 그 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바 있습니다.

그 간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로서 각별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하여 문중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나, 귀하는 명의 수탁자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등 불미스러운 처사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문중 총회에서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한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체의 명의신탁을 해제함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에 있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명의 이전등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이와 같이 귀하에 대한 종중의 화해 노력에 불구하고 명의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령죄로 고소할 예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이 제정된 2002. 3. 30.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오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부동산 소유권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의 신탁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비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제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신탁계약해제 시부터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75다273 1975. 8. 19. 선고) 등을 악용하려는 경우에 대비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통보합니니다.

                                                                                                                   2010. 4.  **.

                                                                                                의성김씨 양소공파 창응회수회

                                                                                                          대표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