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등

[김종웅]

□ 시설물유지관리업 범위

1. 도입배경

    우리나라 시설물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건설되면서‘공사비절감’‘공기단축’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태

    생적으로 취약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가. 종합적인 ‘건설공사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과 건설기술관리법의 제정 등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1년 팔당

       대교, 1992년 창선대교, 1992년 신행주대교, 1993년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등의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나. 이에 정부는 1993년 5월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정비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주력하였으나,

       건설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고질적인 각종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이어졌고 이러한 대형 참사를 겪으

       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개

       선하고 체계화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95.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

       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됨.

2. 시설물의 종류

구 분	대 상 시 설 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등
철도	노선구조물(궤도, 교량, 성토, 고가교 등) 역 및 역전광장, 차고(차량기지) 터널, 지하철 등
항만	외곽시설(방파제, 해안제방, 방사제, 도류제, 갑문시설, 호안 등) 수역시설(항로, 박지 등), 계류시설(안벽, 잔교, 돌핀 등), 육상시설(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 철도, 임항도로 등) 등
댐	댐체, 여수로, 취수시설, 도수시설, 수문시설, 교량, 발전소 등
건축물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공항청사, 여객터미널, 병원,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하천	수문, 제방, 호안, 사방시설물, 보, 수로터널, 하구둑, 하천의 수문
상하수도폐기물 매립시설	수원시설, 취수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시설, 배수 및 급수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처리장시설, 폐기물 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등
옹벽, 절토사면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3. 업무영역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함(시행령 별표 1)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업무영역 (유권 해석등)

-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  시설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개량․보수․보강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    -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 보수․보강하는 공사    - 일상적인 점검 없이도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를 수행    - 전문건설업종중 2개 이상의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는 공사의 대부 분이 여러       가지 복합업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와 일반건설업자 상호간에 영업범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 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2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할 수 없음     ○ 학교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를 할 경우 - 공사내용이 타일보수, 바닥․벽 방수, 천장택스 보수,         내․외부 재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보수공사 등 2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경우라면         시설물유리관리업자가 시공하여야함     ○ 완공된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한정하지 않음 - 완공된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음

업무영역 제외

- 건축물의 유지보수공사가 아닌 구조변경, 사용상의 이용편의 등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   - 단일 전문업종만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기존 학교를 방수공사만을 할 경우는 미장․방수공사업이 시공하여야 하나, 기존 학교를 방수        공사, 균열보수공사, 기타시설물보수공사 등을 함께 발주할 경우 2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것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시공하여야 함.

4. 특성

가. 타업종과 달리 특별법에 의거 탄생되었고,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어 있음

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업 종	기술능력	자 본 금	시설 ․ 장비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둥	기능사 2명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이상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법인 및 개인: 3억이상	사무실, 비파괴시험장비, 자기감응 검사장 등 11종의 장비

5. 공사의 종류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노선구조물, 역 및 차량기지, 지하철 등 보수․보강공사

항만시설, 댐, 제방 등 보수․보강공사

수문, 제방 보수․보강 공사

상․하수도 시설, 하수암거, 폐기물시설 보수․보강공사

건축물 보수공사(균열보수, 재도장, 기타시설물 보수공사 등 2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보수공사)

도로, 항, 철도,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

토목시설물 1개 전문업종으로 행하여지는 보수․보강공사

기타 2이상의 전문업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