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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과 병원홍보

Ⅰ. 서언

의료광고에 관한 현행법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광고에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관련법·제도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엄격히 규제해온 의료광고를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전면 허용, 의료진의 경력과 관련 의료설비, 치료방법, 입원실사용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의 광고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대한의사협회는 현행법이 의료광고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를 ① 환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② 불필요한 수진심리유발 등에 의한 국민총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고, ③ 진료외적인 비용증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초래와 ④ 의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특정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침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광고 활성화를 통한 의학정보제공이라는 규제완화의 필요성보다 올바른 의료광고문화의 정착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위법한 의료광고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해 왔으며, 정보화에 편승하여 격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의료광고금지의 빗장은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금지의 문을 어느 정도로 열어야 하는가가 과제라고 하겠다.

Ⅱ. 의료광고

1. 서언

광고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그 방법은 불문한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이 전형적인 것이나 그 외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것 등도 광고가 된다.

피고지자가 다수인 경우 특정여부, 봉함서면여부 및 피고지자의 고지희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지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알았는가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실제로는 환자유인의도유무, 고지방법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의료광고의 제한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관계자들의 자유에 방임하지 아니하고 광고의 주체·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원래 의료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단순한 상거래의 하나로 보아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 허위·과대광고금지, 기능·경력광고금지, 광고의 범위방법제한, 학술빙자광고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대법원 1984.4.10, 84 도 225),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의료법과는 별도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참조).

3. 허용되는 광고

(1) 허용광고의 범위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의료법 제46조 제4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조).

즉,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응급의료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⑥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⑦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및 ⑧ 주차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2) 허용광고의 방법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그러나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여기서 1회란 게재지의 수에 관계없이 동시 1회라는 의미라고 한다(의정 01254-1703, 92.5.11).

(3) 위법사례
허용범위를 넘는 위법광고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면서 개원안내와 인사말·진료과목·소재·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서울동부지원 85 고약 10261),
② 한의사가 자신이 경영하는 한의원을 선전하기 위하여 「인삼·녹용·첩약·당재·한약재수출입도산매」라는 문구를 넣은 카렌다 300부를 인쇄하여 배포한 경우(서울북부지원 86 고약 5392),
③ 병원건물 바깥벽에 길이 40미터·폭 5미터 되는 현수막에 「심장진단용섹타초음파가동」, 「위장특수조영촬영기가동」, 「방사선동위원소감마카메라가동」, 「방사선동위원소검사기가동」, 「전신컴퓨터단층촬영기·레이저광선수술기가동」이라고 기재도안하여 설치한 경우(서울북부지원 86 고약 3417),
④ 공중전화카드에 병원의 진료내용 등을 인쇄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의정 65507-1135, 93.8.18). 등이다.

4. 금지되는 광고

(1) 허위·과대광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 제46조 제1항). 의료기관이 이에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51조 제1항, 5호),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69조).

예컨대, 유인물에 의하여 광고를 하면서 그 기재에 병원이 아닌 의원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 신경외과병원장, 전문의」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이러한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4.13, 82 누 408). 그러나 의학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그의 의원출입문상단에 「의학박사전문의 OOO 피부비뇨기관의원」이라고 쓴 아크릴간판을 걸어 놓은 행위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1. 23, 78 누 190).

(2) 비의료인 등의 의료광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 제46조 제2항). 의료기관이 이에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51조 제1항, 5호),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69조).

광고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도 포함되는가?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84. 4. 10, 84 도 225).

사례를 들어보면 활법협회연수원장(活法協會硏修院長)이 「신체허약자 특히 척추이탈·요통·디스크·신경통·반신불수·소아마비·제반관절 및 기타 신체허약자 등을 특수비법으로 운동시켜 건강회복에 많은 효력을 가져온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사들에게 배포한 경우 등 주로 체육관·활법원(活法院) 등의 명칭으로 척추교정·신경통·관절염 등의 치료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광고에 대한 규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예방책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3) 기능·경력 등의 광고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 제46조 제3항). 의료기관이 이에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51조 제1항, 5호),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69조).

위와 같은 광고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과대한 내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세인을 혹하게 하는 폐해가 크고 의사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가. 적법사례
경력 기능 등의 광고로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의 우송행위는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경우(대법원 1980.2.26, 80 도 123),

② 치과의사가 의료관계전문잡지에 외국인의 구강매식학(口腔埋植學)(임플란트)에 관한 학술논문을 번역기고하면서 역자성명 앞에 미국 임플란트전문의라고 부수적으로 소개표시한 것은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경우(서울지검 동부지청 1985. 형 제13070) 등이 있다.

나. 위법사례
기능 경력 등의 광고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의원을 개설하면서 신문광고란을 통하여 「그간 C병원 소아과과장재직시 베풀어주신 격려와 후의에 감사드린다」는 요지의 개업인사를 한 것은 경력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경우(대법원 1985. 2. 26, 84 누 695),

② 의료명칭간판 위에 「포경수술·치질」이라고 병명을 기재한 아크릴간판을 게시하고 그 의원 앞에 「포경·치질·무혈무통수술」이라고 표시한 아크릴간판을 부착시키는 등 선전을 한 것은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로서 위법이라고 한 경우(서울형사지법 1973. 3. 5, 69 고단 2673),

③ 정형외과전문의가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게 되어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안내문에 미국 텍사스 주립 의과대학 등 4개 대학병원 근무경력을 표시한 것은 경력에 관한 광고로서 위법이라고 한 경우(서울동부지원 85 고약 15171),

④ 산부인과의사가 지면상단에 복강수술방법·내용·무료시술대상 등을 표기하고 지면하단에 초음파진단내용을 게재하고 병원위치·전화번호 등을 게재한 유인물을 인쇄하여 병원안내실에서 내방객들에게 배포한 경우(서울동부지원 85 고약 8898),

⑤ 병원의 설립자가 그 설립에 즈음하여 명의(名醫) 또는 대의(大醫) 라는 문자를 넣어 광고한 경우(日 大審院 昭和 2. 4. 15, 昭和 2 (レ) 247) 등이 있다.

(4)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약효·진단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 제47조).

이는 비윤리적인 일부 의료인들이 자기의 학술적 연구결과를 대중잡지 등에 기사화하여 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업무상의 광고를 할 의사로 논문의 형식에 의해 자기의 경력 및 어떤 질병에 대한 요법을 신문에 공표하는 것은 위법광고가 된다.

Ⅲ. 의료기관의 명칭·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명칭은 그 종별에 따라서만 표시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의 표시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1. 의료기관의 종별

(1) 서언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업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의료법 제30조).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 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진다(의료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의료기관은 그 규모에 따라서 종합병원급, 병원급(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의원급(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의료를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종별에 따른 업무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구별기준은 적합한 의료시설 등을 갖추는 한 병상수(病床數)가 된다. 병상규모에 따라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것은 규모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달리 정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 또는 노인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의료법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의료법 제3조 제8항).

(2)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3항). 즉, ①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②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3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③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가 그 요건이다.

(3)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4항, 본문).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료법 제3조 제4항, 단서).

(4) 요양병원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5항).

(5) 의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6항). 입원시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의원이다.

(6) 조산원

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7항). 임부란 임신기간중의 부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임신 당초에는 평상시의 부인과 외관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임신징후가 나타나면서부터 분만개시전까지의 기간에 걸쳐 있는 부인을 말한다. 해산부란 분만징후가 나타나면서부터 후산이 완료할 때까지, 즉 분만이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에 걸친 부인을 말한다. 산욕부란 분만종료후 모체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의 기간(약6주간)에 걸친 부인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1) 종별에 따른 명칭표시의 원칙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칭사용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의료법 제35조 제3항).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법 제3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각각의 명칭을 독점시킴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자각케 하는 한편, 무자격자가 이들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폐해, 예컨대 이들의 사회적 신용의 악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종별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69조). 또한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의료법 제71조).

(2) 예외

의료기관은 그 종별에 따른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료법 제35조 제1항, 단서). 즉, ①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및 ③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합병원은 병원으로만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료법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명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3) 표시방법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즉, ①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3.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진료과목 중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3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의료법 제71조).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과 같다(의료법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즉,
①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아래의 ② 및 ③의 진료과목,
②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③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④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⑤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② 및 ④의 진료과목이 그것이다.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Ⅳ. 결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지나칠 만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스스로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다. 판례도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병리검사실·엑스선실]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개원인사는 일반화 되어있고 또 개원후 조만간 병리검사실 및 엑스선실을 갖춘다는 뜻에서 진료과목표지판에 이를 표시한 것뿐이라면 위와 같은 광고는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의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이를 이유로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신용상실 및 재산적 손해가 큼에 비추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이를 시인한 바 있다(대법원 1985.2.26, 84 누 695).

생각건대, 의료광고는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광고와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료능력과 광고능력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식의 진료의 왜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로서 환자의 알권리도 무시될 수 없다. 따라서 광고의 무제한한 허용으로 인해 진료의 왜곡과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광고방법, 기능·경력 등의 광고는 발달하는 첨단매체의 수용과 환자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폭 개방하는 방안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속도 할 수 없는 금지는 법의 사문화(死文化)를 초래하고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해야 한다.

주호노(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연구조교수), 전국병원홍보협의회 제7차 세미나, 2001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