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SERI 전망 2006-홍순영 황인성 외

[강구섭(피터강)]

 

SERI 전망 2006

홍순영, 황인성 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11월 / 403쪽 / 13,000원

▣ 저자  삼성경제연구소

- 책임편집 

  홍순영 경제동향실 연구위원, 황인성 경제동향실 수석연구원

- 편집위원 

  세계경제   김득갑 글로벌 경제실 수석연구원

  국내경제   김범식 경제동향실 수석연구원,  권순우 금융실 수석연구원

  산    업   고정민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기업경영   김종년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공공정책   김선빈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사회문화   이갑수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Short Summary

한국 경제에서 향후 10년은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창”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은 한국경제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도 경제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자본은 한국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성장의 동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대내외 기회를 잘 활용해 한국 특유의 성장루트를 개척하면, 2006년은 “한국 경제 르네상스”의 원년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꿈꾸며 2006년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지도가 『SERI 전망 2006』이다.

『SERI 전망 2006』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2006년에 전개될 핵심이슈들을 분석하여 그려낸 경제, 경영, 사회 각 부문의 조감도라 할 수 있다. 2006년 전망의 기조를 먼저 제시한 후, 국․내외 경제, 산업, 기업경영, 공공정책, 사회문화 등 40여 개의 이슈들을 다루었다. 단순한 표면적 현상을 나열하기 보다는 현상 배후의 의미와 구조적 트렌드 변화에까지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두에게 알차고 명쾌한 전략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차례

책을 펴내며

2006년 전망 기조

1. 세계경제

세계경제 하향 안정세 / 고유가 지속 및 자원 확보 경쟁 가속화 / 달러화 약세 재현 /

세계적 과잉 유동성 / 가속되는 국제환경 논의와 대응 / 미국 경기 후퇴 가능성 /

중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 독일의 개혁정책과 제3의 경제․사회 모델 /

일본의 개혁과 우경화 가속 / 동아시아 FTA 활성화

2. 국내경제

소비 회복세 본격화 / 완만한 투자 회복세 지속 / 수출증가율 한 자릿수로 둔화 /

인플레이션 압력 가시화 / 제조업 고용 부진과 서비스업 고용 확대 / 금리, 상승기조로 전환 /

유동성의 금융권 환류 / 금융기관 수익성 저하 및 부실 가능성 증가 /

선도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경쟁 심화

3. 산업

수요회복 기대되는 정보통신산업 / 공급 과잉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 /

디지털 TV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전산업 / 소폭의 내수 회복 기대되는 자동차 산업 /

내수 회복 기대되는 석유화학 / 호황 지속되는 조선산업 /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유통산업 /

건설 수주 소폭 증가와 주택시장 안정 / 견실한 성장 예상되는 문화산업 /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서비스산업 / 포스트 IT로서의 바이오산업

4. 기업경영

내실 다지며 성장하는 국내 벤처기업 / 국내 시장 저가경쟁 심화 /

트리플 호재로 빗장 여는 소비 / 전통적 거대기업의 퇴조와 주도권 경쟁 심화 /

오일달러로 급부상하는 산유국 시장 / 기업책임과 사회적 리스크 증대 /

노동인력 고령화와 임금피크제 확산

5. 공공정책

지방자치 4기 개막 /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 전환기 맞은 중소기업 정책 /

난항 예상되는 지역균형발전 / 노동개혁 입법과 노정갈등 심화 /

사회보장 강화와 복지부담 증가 / 쌀 협상 타결 이후의 혼란 속 한국농업 /

실질 협상국면에 진입한 북핵과 도약을 준비하는 남북경협 /

신성장산업: 관광․의료 서비스산업의 방향

6. 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 / 내재화된 사회갈등 표면화 /

교육자치 및 자율성에 대한 요구 증대 / 이원화된 소비자정책 통합 추진 /

진검승부 직면한 한류

SERI 전망 2006

홍순영, 황인성 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11월 / 403쪽 / 13,000원

제 1장  세계경제

세계경제 하향 안정세

2005년 하반기부터 고유가 충격과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미국경제 불안감 가중, 중국의 내수경기 둔화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세계경제는 2005년 3.7%의 성장률에서 2006년에는 3.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금리인상 효과가 가시화되고 민간소비가 위축돼 2006년에는 3% 초반으로 성장세가 감속되는 하향안정이 전망된다. 달러가치 조정과 고유가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수지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복구비용이 증대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을 벗어나 2005년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진입했으며 2006년에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호조에 힘입어 1.9%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은 미국경제의 성장성 약세와 중국경제의 과열 진정으로 증가율이 2005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유럽경제는 2005년 1.3%보다 향상된 2.0%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증가와 저금리에 따라 내수가 완만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소비위축으로 회복이 어려운 반면, 구조조정으로 기업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중국경제는 2005년보다 둔화된 8%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부진,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6년 동남아 경제는 전년보다 다소 높은 5.5~6.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환경에 대한 동남아 경제의 적응력이 증가하였고, 중국과의 FTA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남아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통화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수출경쟁력 약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2006년 러시아 경제전망은 밝은 편이다. 고유가와 러시아 경제의 국제신인도 개선, 안정적인 민간소비, 고정자본 투자의 증가세가 견실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고, 정부투자 확대와 구조개혁 추진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구조 불균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지속 및 자원 확보 경쟁 가속화

2006년에도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증가와 공급능력 제약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급측면에서는 OPEC의 잉여 생산능력 부족과 정제시설 부족에 따른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부문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정제시설 확충에 최소 3~5년, 유전개발에 5~7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6년에도 병목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2006년 2.2% 전후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소비의 불가역성과 인도, 중국 등의 구조적인 수요증가세를 감안하면 고유가로 인한 수요 감소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2006년에는 중동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리스크 프리미엄도 지속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내정불안, 이란의 핵문제, 이라크의 종파대립 같은 잠재적인 정정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유가는 추가로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차질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2006년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고유가의 장기화를 상정한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은 비축유 확보, 광구매입, 산유국에 대한 전방위 외교 등 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국해양공사(CNOOC)의 유노칼 인수 시도를 계기로 한 미국의 중국 견제, 시베리아 원유파이프 라인과 해저 천연자원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갈등 같은 에너지 소비국의 각축이 심화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 간 마찰도 예상된다.

세계적 과잉유동성

2005년에도 세계경제는 3.7%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기업의 투자수준에 비해 자금이 넘쳐나는 과잉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개도국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25%의 가계저축률로 막대한 여유자금을 생산하고 있다. 산유국들도 과거와 달리 증가한 수입을 대부분 저축하고 있어 국제 유동성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저축은 2000년 이후 소비 붐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국제자본 역류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 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초저금리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 6.5%였던 금리는 2003~2004년 1% 대에 머무는 초저금리 정책이 수년간 지속되었다. 저금리 정책은 IT 버블이 붕괴한 미국경기를 부양하는데 기여했으나, 건설경기와 소비과열의 부작용이 표면화 되면서 미국은 현재 금리 인상을 단행 중이다. 금리상승은 미국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진정시켜 미국의 소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해외자본 수입은 200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저 가계 저축률과 GDP의 3%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국내자금 수요가 저축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내 자본유입을 주도했던 외국 중앙은행의 미국자산 매수세는 둔화될 것이다. 각국 정부의 자금이 빠져나간 자리는 해외 민간투자자들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선도함으로써 미국자산의 상대적 매력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역류현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제자본의 유출을 피하려는 개도국들의 금리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국제적 유동성이 점차 감소해 가면서 결국 더욱 가파른 금리상승과 달러화 급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가속되는 국제환경 논의와 대응

2006년에는 교토의정서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둘러싸고 각국이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전망이다. EU는 2005년 3월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15~30% 감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반면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를 표명한 뒤 기술적인 접근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어 EU와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6년 1월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 6개국 협의체의 첫 회담을 주도할 예정인데 여기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2006년 발효될 전기․전자제품에 납․수은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지침(RoHS)과,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지침(WEEE)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WEEE가 적용되면 총 EU 수출의 70%에 달하는 전자, 자동차, 화학제품에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2005년 8월 발효된 EuP(Energy using Product) 지침도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안전규격 및 친환경 제품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제품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의 수출단가상승이 예상된다.

2006년에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05년 출범한 EU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2006년에는 탄소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일본도 2006년부터 거래시장을 운영하는데 EU처럼 정부가 기업에 배출 상한치를 강제설정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생산설비를 개선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서비스(ESCO) 사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풍력발전, 태양전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율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열효율과 공정개선 같은 청정개발체제(CDM)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제 2장  국내경제

소비 회복세 본격화

민간소비는 2005년부터 증가세(연간 3% 추정)가 확대되면서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였다. 이러한 소비회복세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가 주도했다. 2003~2004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내구재 판매는 2005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어 2005년 3분기 전년대비 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5년 들어 가계부채도 양적으로 늘어났다. 2005년 6월말 가계부채 잔액은 49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늘어났지만 내용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가계부채에서 소비를 위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했고 소비관련 가계대출 비중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신규대출이 용이해져 2006년에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소비여력이 축소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후 처음으로 소비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는 완화될 것이며, 서비스업 주도의 취업자 증가는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금리상승세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고유가 추세도 환율하락세 등으로 가계구매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6년 민간소비는 4.9%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경제성장율은 4.8%를 웃돌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증가세도 가계버블 형성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국내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적은 해외소비의 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소비회복의 체감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완만한 투자 회복세 지속 

2006년 설비투자는 연간 6.5% 증가해 2005년(4.2%)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노후설비 교체압력이 큰데다 소비회복, 세계 IT경기의 저점 통과 등으로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2006년 설비투자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소비회복을 들 수 있다. 한국경제에서 설비투자는 민간소비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수요 확대를 확인한 후 집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수요에 민감한 비제조업은 2003년 이래 투자 위축세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2006년 설비투자는 주로 비제조업의 투자 재개 여부에 달려있다. 비제조업 투자관련 선행지표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투자심리 회복세가 미약해 향후 투자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건설투자는 8.31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0.6%에 그쳤으나, 2006년 건설투자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연간 2.2%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민간건설 투자는 8.31 대책의 여파로 다소 부진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건설 수주액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 수준과 최근의 미분양 해소 추이 등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2006년에는 공공부문의 투자확대가 민간부문의 부진을 보완할 것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자사업과 기업도시 시범사업 등이 추진될 것이다. 판교, 김포 등 신도시 개발과 강북개발 사업 추진 등도 2006년 건설경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율 한 자릿수로 둔화

2003년 이래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던 수출이 2006년에는 전년 대비 9.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고유가와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의 마감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제약해 우리 상품의 해외수요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휴대전화, LCD, 조선은 호조가 예상되나 자동차, 컴퓨터, 석유화학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는 독일월드컵 특수와 고기능 휴대전화로의 교체수요 확대, LCD는 대형화면에 대한 선호도 확대, 반도체는 세계반도체 경기의 점진적 개선으로 수출호조가 예상되며 선박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실적이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는 현지생산증가와 경쟁심화, 컴퓨터는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수출단가 하락, 석유화학 제품은 경기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도 2006년 수출증가세를 제약할 것이다. 2006년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하반기에는 달러당 1010원 내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비중도 축소될 전망이다.

2006년 수입은 자본재와 소비재의 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입증가세 둔화로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12.1% 증가가 예상된다. 원자재 수입증가세 둔화는 2006년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은 2006년 내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증가할 전망인데, 특히 내수경기에 1~3분기 후행하는 내수용 자본재와 내국소비재의 수입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무역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흑자폭이 전년보다 약 50억 달러 축소된 195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8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한 경상수지는 2006년에도 9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된 것은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수지는 여행수지,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사업서비스 수지 등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흑자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상승기조로 전환

2006년 시장금리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낸 국내경기가 2006년에도 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와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경기위주의 통화정책으로 낮은 상태에 있던 금리가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압력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는 3년 만기 AA- 등급 회사채 수익률 기준으로 2006년 상반기에는 평균 5%대 후반, 하반기에는 6%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0월의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수익률과 콜금리 간의 격차는 1.5% 포인트를 넘어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다.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는 2006년 콜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단 금리 상승 기조가 더욱 확고해지면 시장금리와 콜금리간에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콜금리는 인상압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콜금리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는 2004년 12월 한때 역전현상을 보였다. 2005년 6월에는 양국의 금리수준이 거의 같아지면서 다시 역전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기도 했다. 양국간 금리 차이가 축소된 것은 국내에서는 저금리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미국은 정책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하반기부터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양국간 금리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양국 시장금리의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책금리가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되고 있고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 그동안 주춤했던 미국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시장금리도 경기회복과 정부의 저금리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 3장  산업

수요 회복 기대되는 정보통신산업

2005년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내수침체와 수출둔화로 저성장 기조가 뚜렷했으나 2006년에는 세계적인 IT 소비 회복으로 인한 수출증대와 국내수요 회복으로 성장둔화 추세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상파 DMB,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 도입과 월드컵 개최 등으로 IT 수요가 더욱 촉진될 것이며, PC 부문에서는 기능 고도화와 가격인하 등으로 노트북 시장이 확대되고, 모니터 부문도 고품질과 대형화면 선호추세에 따른 교체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06년 정보통신산업은 내수가 2.9%, 수출이 14.7% 상승하여 생산이 9.5%로 대폭 상승할 것을 전망된다.

2006년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가격하락과 수요확대에 따라 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 휴대전화 시장은 신흥시장에서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3G(제 3세대) 휴대폰의 교체수요로 전년대비 13~17% 증가한 9억~9.5억 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저가 시장에서의 신규수요도 확대될 것이고 유럽․북미․일본 등 선진시장에서도 3G 휴대전화와 고기능 멀티미디어 휴대전화로의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모니터는 2007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PC 수요에 비례하여 지속적인 판매증가가 예상된다. LCD 모니터는 2006년 말까지 세계 모니터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큰 화면에 대한 요구 증대로 19인치 이상 급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세계 LCD 모니터 판매대수는 23% 증가하고 CRT 모니터는 55% 감소할 것이다.

휴대전화 시장에서의 경쟁은 품질고도화,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및 저가제품 공급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세계 1위(시장 점유율 기준) 노키아는 WCDMA 등 고부가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지역의 판매량을 증대하고 있다. 2위 모토로라는 고급시장에서는 초슬림폰, 저급시장에서는 초저가폰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3위 삼성전자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WCDMA, 메가픽셀폰 등 고가폰 판매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미지역에서도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고가폰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4위 LG전자는 북미지역의 판매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WCDMA 등 고가폰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5위 소니에릭슨은 뮤직폰 등 고가제품 비중을 높임으로서 업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판매가격(ASP)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휴대전화 수출은 GSM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로 수출의 무게중심이 북미에서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지역은 높은 수출단가에 힘입어 해당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3G 서비스인 WCDMA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이 지역의 비중은 더 커질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선점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인도, 중남미 등 저가폰 시장 진출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유통산업

최근 2년간 극심한 부진을 기록했던 유통산업은 2005년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계버블이 상당 부분 조정 완료되고 내수 부양정책과 증시활황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은 유통산업 회복세가 본격화되어 전년 대비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관련 소비변수들이 긍정적일 뿐 아니라, 이런 요인이 지난 몇 년간 유통업태별로 진행되어온 성장전략과 맞물려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세를 견인하는 대표적 유통 업태는 할인점이 될 것이다. 2006년 할인점은 출점이라는 성장동력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들의 공격적인 출점은 계속될 전망이고, 중소형 할인점의 인수합병을 통한 외형확대에도 주력할 것이다. 할인점 업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규제다. 할인점 출점에 따라 재래시장이 위축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영업시간 규제와 출점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치르는 2006년에는 규제논의가 본격화되어 할인점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백화점 입장에서는 2005년이 일대 변신을 완료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던 백화점이 내세운 핵심전략은 매장과 서비스를 고급화해 고소득 계층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2006년은 백화점의 리뉴얼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며 최근의 경기 회복세는 이러한 기대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외형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TV 홈쇼핑 업체들은 신규 상품의 개발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대표적인 신규상품이 보험 등 이른바 무형상품이다. 2006년에도 보험, 펀드, 여행상품 등 무형의 고마진 상품군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시장 공략도 일정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홈쇼핑 업체들이 주목하는 채널 가운데 오픈마켓(입점 상인과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직거래함)이 부상하고 있으나 기존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진출하고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의 장기이슈로 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인 T-커머스를 들 수 있는데, T-커머스는 즉시성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어 향후 유망한 유통채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은 T-커머스 사업의 향방을 놓고 홈쇼핑 업체와 통신사간에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건설수주 소폭 증가와 주택시장 안정     

2006년 건설시장은 내수회복 기대감으로 전년보다 다소 나아질 전망이지만 기업들의 본격적인 설비투자 지연 등으로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SOC 투자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증가로 인해 부동산수요가 위축되어 건축수주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2006년 국내건설 수주규모는 전년보다 3.1% 증가한 101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06년 SOC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부산 신항, 광양항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 전철화, 복선화를 추진해 운영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철도는 지하철 부채상환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2006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대책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8.31 대책에 포함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시중금리 역시 점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주택수요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강화 및 각종 개발이익 환수용 제도들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어서 투기세력의 시장진입 속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병폐였던 거래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주택거래신고제의 전국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물론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2006년 주택건설 규모는 전년대비 2.2% 감소한 41만호 정도로 예상되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될 경우 주택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서비스 산업

최근 제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산업이 경제기여도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 이르는데 이는 제조업의 2배에 해당한다. 고용효과도 높아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에 달한다. 서비스 시장은 아웃소싱의 확산, 소비자 니즈 및 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활동 확대, 글로벌 서비스 교역 확대 등으로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DDA 협상, FTA 확산 등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다자간 서비스 시장개방을 다루는 DDA 협상이 2006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FTA 확산으로 개방시기와 범위는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의 대폭 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서비스 기업들의 글로벌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하다.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동생산성도 낮아 국내서비스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주요 선진국 대비 5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통신, 금융, 보험, 비즈니스서비스, 의료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의 GDP 비중은 20.3%에 불과해 선진국과 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이다. 서비스산업은 그 범위가 넓어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된다. 산업매력도, 파급효과, 내부역량 등을 고려할 때 비즈니스서비스, 문화관광, 의료서비스 등 3개 부문이 유망하다. 비즈니스서비스는 산업매력도가 높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산업이며, 문화관광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의료서비스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고 우리민족의 장점인 “손끝기술”을 살릴 수 있는 분야다. 따라서 제도정비, 투자확충 등을 통해 이들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IT로서의 바이오산업

2006년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바이오 신약과 장기를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2004년 7억 달러로 IT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도 바이오 신약 연구에 본격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만료를 앞둔 바이오제너릭(모방약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06년까지 특허만료되는 신약의 시장규모는 약 150억달러로 추산된다. 한국은 세포복제,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분리 및 정제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세포 및 유전자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산업과 IT 기술은 상호 시너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유전자와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의 해석을 위해서는 대용량의 반도체 메모리와 연산처리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 자체가 IT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국내 IT기업은 바이오인포메틱스,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등 BIT 융합분야 사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바이오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 등 제도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기기 등의 검증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며, 바이오기술의 안전성 및 윤리적 문제 제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제 4장  기업경영

내실 다지며 성장하는 국내 벤처기업

국내벤처는 2006년에도 계속 내실을 다지며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T버블 붕괴 이후 급격한 자금경색이 최근 몇 년간 국내 벤처의 옥석 가리기를 주도했으나 이제는 시장논리가 옥석 가리기를 이끌고 있다. 정부정책도 일방적 지원에서 시장 친화적 지원으로 선회했으며, 시장도 묻지마 투자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따지는 합리적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술력 뿐 아니라 마케팅력과 자금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IT부품소재, 장비업체들은 납품업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고도화가 절실하다. 대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한 자체 생산기반을 만들면 주문이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소벤처 가운데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케팅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NHN, 레인콤 등은 대기업에 대한 납품위험 없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며 이들의 성공은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와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벤처기업에게 고무적인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존 코스닥 등록 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 코스닥 퇴출조건이 강화되면서 많은 등록 기업이 M&A 시장에 나왔고 이들을 인수한 비등록기업의 우회상장이 많이 일어났다. 비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2006년도에도 유망한 비등록기업의 우회상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영상처리장치, 카지노용 모니터 등 니치마켓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국내외 투자자의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교육 등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면서 벤처업계 판도를 바꾸고 있다. 2006년 벤처업계가 당면한 내부적인 위험은 그동안 쌓여왔던 분식회계의 노출이다. 2000년 버블 붕괴 이후 많은 부실벤처가 정리되었으나 현재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이는 벤처 가운데도 과거 분식회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기업이 없지 않다. 이들에게 자정기간을 부여해 과거에 범한 분식회계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 거대기업의 퇴조와 주도권 경쟁 심화

20세기 후반 전자, 자동차, 통신 등의 발전을 주도했던 거대기업의 상당수가 최근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세계 1위의 자동차 메이커 GM이 경영위기에 직면했고 SONY의 시가총액은 5년 전의 30%에 불과하다. 과거에도 거대기업은 성장과 쇠퇴를 반복했지만 최근 독과점 시장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에 노출되면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향후 경영․기술혁신을 주도하지 못한 거대기업의 쇠퇴는 가속되는 반면 와해성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에 성공한 혁신기업의 파괴력은 증대될 것이다.

제품기능이 복합화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컨버전스가 전체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IT는 컨버전스 제품이 가장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시장인데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이동성, 연결성, 호환성을 가진 제품을 요구하면서 분리되었던 시장영역이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TV를 통해 가정의 모든 전자제품을 통제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홈 네트워크가 가시화되면서 디지털 TV시장이 컴퓨터시장과 통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1위 PC 기업인 DELL은 이미 디지털 TV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으로 가치사슬이 결합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요소기술을 확보한 혁신적인 IT기업을 중심으로 다른 산업과의 가치사슬 결합이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팟은 IT산업과 음반산업의 가치사슬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인데, 음반업체와의 전격협상을 통해 자사의 MP3와 디지털 음원서비스 아이튠스를 통합한 것이다. 이는 기술력 있는 제품으로 경쟁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모델을 창출한 것이다.

컨버전스 제품개발로 시장구분이 모호해지고 외부와 연계된 사업모델이 성장동력이 되면서 기업경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내부활동을 벗어나 외부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외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요인이자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것이다. IT산업의 협력 및 경쟁관계는 비즈니스 세계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예를 들어 LCD TV사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과 소니는 부품 분야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합작사인 S-LCD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LCD TV의 핵심부품을 만들어 특허를 공유하고 있다. 2006년에는 포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에 목마른 기업들의 경쟁과 협력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시장․제품의 컨버전스 환경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환경변화를 예의주시 하면서 게임 규칙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일상화해야 한다.

기업책임과 사회적 리스크 증대

2006년 국내기업들은 기업책임 분야에서 글로벌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야별 기업책임 영역이 통합되고 있다. 즉, 윤리․환경․사회공헌 등으로 분산된 업무들을 '지속가능경영’ 개념으로 결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세계지속가능협의회(WBSCD) 등의 관련기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책임 규범의 국제표준화 추세도 확산되고 있다. WBSCD를 포함한 관련 기구들이 공통의 기업책임 규정을 수립해 확산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국제표준이 개별기업의 행동규범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인권이나 부패방지 등 일부 영역에서는 공통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 

기업책임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경영관행에 대한 소비자와 대중의 평가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감시와 비판의 수준도 올라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재경부가 도입검토를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적 행동수단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기본적인 윤리경영 시스템 정비와 함께 친기업정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표기업들은 준법적 행위라도 사회정서에 맞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섬세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 월마트의 경우를 보면 대형 할인점의 특성상 저가정책이 기본전략 이지만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양산, 지역상공인 몰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6년에는 경영진에 대한 제도적 견책 수단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와의 갈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준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적소송 위험에 노출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005년 재계의 소송 남발 우려 속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시행 첫해를 맞이했다. 아직 소송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소송대상 기업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실효성 논쟁이 제도 보완으로 이어지면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7년에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도 이 법이 적용되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2년간의 유예기간도 종료되어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2006년에는 해당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제 5장  공공정책

지방자치 4기 개막

2006년 5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 4기가 출범하는 것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선거가 실시되며, 3선으로 제한된 연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새 인물로 충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구 등 다차원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배분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책추진 단계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이 확정되었고, 과세 자주권과 교육자치 확대 등도 활발히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도입만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혁신적 리더십과 전문인력의 지방유치 등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상위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와 기업 등 민간 부문과의 발전적 거버넌스 구축이 지방자치의 핵심발전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의존적 관계를 생산적 관계로 전환하고, 인접 자치단체와도 폐쇄적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환기 맞은 중소기업 정책

2005년 들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여 우수기술을 산업화하고 국산화를 촉진하는 등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5년 5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 자립능력 제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노력 등에 대한 현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2006년에도 대․중소기업간 우호적인 협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성과공유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문인력 파견,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문제도 조심스럽게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의 경쟁환경도 급변할 것이다. 과거 보호․육성과 직접지원 위주의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은 선택과 집중, 자율과 경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중소기업의 니즈 충족을 위해 지원기관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정책실행력이 약화되고 일관성 있는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비추세에 따라 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지원기관의 통폐합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한 개혁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야 또한 공공부문 혁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민영화와 기능조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6월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방안을 통해 과거 사회안전망 유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던 정책자금을 대폭 개편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자금은 창업, 성장초기단계의 혁신형 기업과 일반기업의 혁신화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금공급의 양적 확대와 저금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던 정책자금이 민간 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다.

제 6장  사회문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연금부담 증가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등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이에 대비하는 국가전략과 구체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출범했고, 2006년부터 제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등 종합대책이 포함되는데, 특히 정부는 2010년 출산율 목표를 OECD수준인 1.6명으로 정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2006~2009년까지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유아 보육료 보조, 불임부부 지원, 출산급여 지원,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사회를 맞아 정부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년연장은 노년인구 급증에 따른 심각한 실업률 증가에 대비한 조치이나 재계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민간기업의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강제 퇴직시킬 동기를 완화시키는 대안이긴 하나 어느 시점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처럼 초창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정년이전에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을 주로 채택했으나 최근에는 대우해양조선의 경우처럼 고용안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년 도달 시점부터 연봉을 감축하는 정년연장형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진검승부 직면한 한류

한류로 상징되는 우리 문화상품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첫째, 문화 콘텐츠들이 우수했기 때문이다. 문화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을 형성할 수 없다. 둘째, 우리가 IT로 대표되는 산업기반과 민주화로 선진국에 근접했기 때문에 우리문화도 작게는 아시아권에서 크게는 세계의 개도국 사이에 전파될 충분한 자질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수요면에서는 첫째 중국이 한국을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자기보다 발전된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둘째 동남아에서의 한류는 일본과 이들 국가간의 경제적 애증관계와 이 지역에서 경제권을 잡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반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한류열풍은 논리적 설명이 힘드나 한류를 통해 한국의 밝은 면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류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조심스럽지만 비관적인 전망은 제기되어 왔다. 성공적인 문화상품도 있지만 공급이 많다 보니 콘텐츠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문화적 지배의 도움 없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즉, 안정적인 선진경제로의 진입은 국제적인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 없이는 불가능 하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앞둔 이때 한류와 같은 우리문화의 국제적인 전파를 더욱 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2006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 우리의 문화상품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류 붐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 중 하나인 문화콘텐츠를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즉 우리문화상품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 기업, 학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미국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국내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고 이를 “문화 다양성 쿼터” 등으로 대체해 우리를 먼저 개방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