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건부감가가 발생하는 상황과 중도적 이용에 할당된 상황 모두 나지상정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현재 건축물 등이 소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이런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축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모두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상황은 나지상정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와 개량물 하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철거 후 신축)과 일치하는 경우이며, 중도적 이용에 할당된 경우는 나지상정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와 개량물 하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가 불일치 하는 경우입니다.
토지에 현존하는 개량물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으나, 그 철거가 경제적 관점에서 항상 지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도적 이용과 같은 특수한 형태도 역시 최유효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최유효이용이라는 개념은 용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국한된 개념이었으나 토지는 일반적으로(나지로 이용되는 주차장, 농경지 등이 아닌 경우) 지상 개럄물을 통해 그 용도가 결정되고 그 효용이 발휘되기에 최유효이용분석 역시 토지만의 최유효이용분석에 더하여 개량물 하 최유효이용분석을 같이 실시하게 되며, 이때 두 분석 결과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와 시장상황, 주위의 표준적 이용상황, 전형적인 시장참가자의 속성 및 행동 등에 영향을 받아 최유효이용이 결정됩니다.
첫댓글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상황과 중도적 이용에 할당된 상황 모두 나지상정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현재 건축물 등이 소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이런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축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모두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상황은 나지상정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와 개량물 하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철거 후 신축)과 일치하는 경우이며, 중도적 이용에 할당된 경우는 나지상정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와 개량물 하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가 불일치 하는 경우입니다.
중도적 이용에 할당된 경우 현존 개량물이 나지상정 최유효이용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개량물의 기여가치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비교우위로서의 최유효이용 할당이 아닌 비교열위의 극소화 방안으로 그 자체로 최유효이용이 됩니다.
토지에 현존하는 개량물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으나, 그 철거가 경제적 관점에서 항상 지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도적 이용과 같은 특수한 형태도 역시 최유효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최유효이용이라는 개념은 용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국한된 개념이었으나 토지는 일반적으로(나지로 이용되는 주차장, 농경지 등이 아닌 경우) 지상 개럄물을 통해 그 용도가 결정되고 그 효용이 발휘되기에 최유효이용분석 역시 토지만의 최유효이용분석에 더하여 개량물 하 최유효이용분석을 같이 실시하게 되며, 이때 두 분석 결과의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와 시장상황, 주위의 표준적 이용상황, 전형적인 시장참가자의 속성 및 행동 등에 영향을 받아 최유효이용이 결정됩니다.
좋은 글같아 나중에 보려고 댓글 달아놉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