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해도 혜택 주자는 국회의원 명단 | ||||||
“설마 이를 모르고 반대하거나 기권 또는 불참하지는 않았을 것” | ||||||
‘민족반역자처단협회'(http://cafe.daum.net/kokoin) 는‘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국적포기해도 혜택 주자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국적포기를 통해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2005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 41명이 공동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법사위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자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이탈시 3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 박탈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 외국인이 됐을 경우 35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박탈 ▲이 법의 개정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박탈된 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이 담겨 있어 대한민국 국적포기자는 외국인으로 분류 취급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에서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처협’은 “자유를 우선시 하는 민주국가이기에 국적포기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국적포기를 통해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이라고 못을 박고 “이러한 잘못된 발상을 지지해 준 국회의원들도 의결은 자유이지만 표결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라며 “설마 이를 모르고 반대하거나 기권 또는 불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반대 내지 고의적 불참한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가했다. 다음은 민처협(http://cafe.daum.net/kokoin)이 발표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 기권 및 불참한 의원 명단이다. ■ 찬성한 의원 (104명) 한나라당 (66) 강재섭 고조흥 고흥길 곽성문 권경석 권철현 김기춘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희정 박근혜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유승민 유정복 이강두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명규 이방호 이상득 이성구 이윤성 이인기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종복 정화원 최구식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열린우리당 (27) 강창일 김덕규 김동철 김재윤 문석호 민병두 박명광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시민 이경숙 이원영 임채정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조성래 조성태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최순영 민주당 (4)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최인기 무소속 (2) 신국환 정진석 ■ 반대한 의원 (60명) 열린우리당 (45) 김선미 김영춘 김원웅 김종률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현송 문학진 박찬석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중식 안병엽 양형일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윤호중 이강래 이계안 이광철 이근식 이상민 이인영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정봉주 정의용 정청래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성 최철국 한병도 한나라당 (15) 김광원 김애실 김정부 박계동 배일도 안택수 엄호성 유기준 이한구 전재희 정의화 정형근 주성영 주호영 진영 ■ 기권한 의원 (68명) 열린우리당 (38) 강길부 강혜숙 권선택 김교흥 김낙순 김명자 김부겸 김영주 김우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노웅래 문희상 박병석 배기선 변재일 오영식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미경 이시종 이영호 이은영 임종석 장복심 장향숙 정덕구 제종길 최규식 한광원 한명숙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 (22) 고진화 권영세 권오을 김명주 김영선 김용갑 김형오 남경필 박순자 박진 박찬숙 안상수 원희룡 이계경 이병석 이상배 이종구 이혜훈 정희수 진수희 최경환 최병국 민주노동당 (2)
심상정 조승수 민주당 (2) 김효석 손봉숙 자민련 (2) 김낙성 이인제 무소속 (2) 김원기 류근찬 ■ 불참한 의원 (67명) 열린우리당 (36) 강길부 강혜숙 권선택 김교흥 김낙순 김명자 김부겸 김영주 김우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노웅래 문희상 박병석 배기선 변재일 오영식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미경 이시종 이영호 이은영 임종석 장복심 장향숙 정덕구 제종길 최규식 한광원 한명숙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 (22) 고진화 권영세 권오을 김명주 김영선 김용갑 김형오 남경필 박순자 박진 박찬숙 안상수 원희룡 이계경 이병석 이상배 이종구 이혜훈 정희수 진수희 최경환 최병국 민주노동당 (2) 심상정 조승수 민주당 (2) 김효석 손봉숙 자민련 (2) 김낙성 이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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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5 [13:40] ⓒ pluskorea |
첫댓글 국익을 좀먹는 버러지들...
자식들 유학 보내고 미국국적 자녀 둔 의원들 명단도 발표해주세요. 괜찮은 의원.쒸레기 의원 리스트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만들어 주심 홍보물 만들어서 거리로 나갈렵니다.
나라를 좀먹는 쉐키들 다 청소해버려야돼!!! 살기가 팍팍한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지 아들놈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건데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나..이쉐키들 이럴수는 없어...시발놈들.
기권하는 새끼들도 마찬가지다. 속으로는 찬성하고 싶은데 표면상 못하는 쓰레기들
이걸로 열우당 쒸레기들도 어느정도 판단기준이 될듯... 자료 고맙습니다. 투표할때 참고 할게요.열우당 탈당파들 대부분 쒸레기~ 최용규 빼고
김원웅이 독립투사 아들이라고 일하는줄 알았는데 !! 쓰레기 놈이였네 .. 열우당도 오염되고 .. 에효 ~ 오염된놈들 죽이는 살충제 어디 없나 ~~ 개새끼들 대한민국이 운다 울어 ...
열우당은 무덤을 지들 스스로 파네요...임종인이 이 XX 역시나 기대를 져버리지 않네요...
벌래같은인간들을 모조리 몰아내야한다 전제산을 몰수하고
후우후 기사제대로 안읽고 찬성명단 보다가 깜짝 놀랫어요 ..ㅋ 못보던분들이 많네요??..반대하시는분들명단을보믄..
국적을포기하고자한자들에게 혜택은얼어죽을 그러다가 개나소나 국적포기하겠네...
이런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개넘 보다도 못한 넘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니.. 개도 웃을 일이지...
인구가 적은것도 아니고 국적포기한 인간들 챙기기는!!!! 자국민이나 챙겨라 xxx들아~~
흥부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도대체"노블레스오블리주" 란게 뭔지나 아는 족속들인지 한번 물어보고싶네,
할말 없게 만드네요, 제발 빨리 제게도 투표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반대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한건가요?.....이해할 수가 없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게 얄밉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넓게 생각해서, 제외동포도 국력입니다. 잘 관리하고 애국심을 갖아 국익에 도움 되도록 이용해야 마땅합니다.'로버트 김'도 우리국적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경색된 병역제도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병역의 방법을 다양화해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병역을 필 할 수 있는, 유연한 병역 제도를 하루속히 만드는게 급선무입니다.
왜놈이 우리를 지배할때, 맥시코의 애니깽까지 관리 했던 사실은, 국익이 무엇이고, 재외동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하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홍준표는 얌체같은 포퓰리즘의 대가라고 단정합니다.
표결 상황을 보면, 각 당의 당론도 없이 자유투표로 간 듯한데, 법안의 내용이 문제인지, 정치적 의미가 없는 사안인지, 정확한 정보를 올려 주어야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ㅠㅠ자랑스러운 무개념의 간 쓸개없는 국회의원 아주 괘씸한건 민노당 넘들.........
저도 미국출신이라 국적을 두개나 갖고 있는데 전 한국을 택할거예요. 미국을 택하면 배신자죠
오호~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늙어 죽을때까지 배워야 하는 모양입니다. 좋은 자료 담아갑니다.
벌레에 비유할것 가치도 없네요. 참 불쌍하네요.
이런 쓰래기 같은 족속들은 전쟁나면 해외로 도망 갈게 자명하다.
뭐야 찬성이 잘한거야 반대가 잘한거야 이해 좀 안가게 나와있네 그러니까 법안 발의한게 국적포기자 혜택 주지 말자인데 그 ㅂ법안이 바뀌서 혜택주는걸로 바뀐거야 뭐야
이거 가지고 예전에 홍준표하고 김원웅하고 100분토론 나와서 얘기한거 그거 아닌가 나 그때 미쳐 죽는줄 알았음 너무 답답하게 답변하는 김원웅이 보고...
이상하다?...정동영은 국회의원 아닌가?..ㅜ.ㅜ
도데체 누구의 경우길래 이리도 많은 인간들이 이런 따위의 법을 발표하고 또 찬성햇을까? 에이 양아치 같은 놈들!
전쟁나면 난 반대하고 기권한 쌔끼들 목따로 갈겁니다...
전쟁나면 난 반대하고 기권한 쌔끼들 목따로 갈겁니다...
나 같으면 이 법 이용해 먹을려고 외국에 가겠다
유인태의 경우 반대에도 있고 불참자에도 있네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개.호.로자식들.한나라당이훨씬많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