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3년간 가출 문제

[전준완(법학과)]

2005학년도  제 1 학기  제 4 학년                                                                     제 1 교시

※ 1. 정답 하나만을 골라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답안지에 표기할 것.     2. 답항정정은 일절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할 것.							학 과		감독관	󰄫
							학 번		성  명
	형  사  소  송  법	(1～35)				9. 다음 중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치상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강간죄로 심리판단하고자 할 경우    ②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자 할 경우    ③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심리과정에서 방조범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 동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고자 할 경우    ④ 범행시간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 10.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마취분석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    ② 일정한 전제요건하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임의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④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보호실유치는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 11.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중소추주의             ② 기소독점주의    ③ 국가소추주의             ④ 기소편의주의 12. 긴급체포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를 한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청구를 하였지만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④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긴급체포할 수 있다. 13.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부심판사건의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심판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한다.    ② 검사는 심판회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③ 지정변호사도 상소할 수 있다.    ④ 형법상 준기소절차대상범죄는 직권남용죄(123조), 불법체포감금죄(124조), 폭행가혹행위죄(125조)이다. 14. 수사의 일반원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수사의 원칙         ② 영장주의    ③ 구속수사의 원칙         ④ 강제처분법정주의 15. 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예단배제의 원칙         ② 공판중심주의    ③ 위법수집증거배제         ④ 약식명령의 원활 16.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소는 범죄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배우자만 할 수 있다.    ② 강간 피해자인 만 13세 소녀의 생모는 호적상 모자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친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도 예외는 없다.    ④ 고소 당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었으나 고소 이후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된다. 17. 피의자구속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전 피의자심문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②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이를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제교수：방송대 김순태
	출제범위：교재 85쪽(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부터 315쪽(제3편 제2장 공판절차)까지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질문에 응하지 않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동행의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장소와 이유 등을 고지하거나 본인이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동행요구에 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24시간까지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2.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검사가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① 공소보류                  ② 기소유예   ③ 기소중지                  ④ 타관송치 3.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의 심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의자 이외의 심문신청권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피의자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이 없으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다. 4. (     )원칙이란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체포시의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1966년 (     )사건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유래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① 미란다                    ② 에스코베도   ③ 기드온                    ④ 워터게이트 5.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정신청                  ② 검찰청법상의 항고   ③ 검찰청법상의 재항고      ④ 헌법소원 6.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성이 있는 경우 모든 범죄 피의자에 적용된다.   ② 피의자를 긴급체포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긴급체포할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7.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필요성과 상당성은 임의수사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얻은 증거도 위법한 증거이다.   ④ 형사소송법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8. 다음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재판관으로 관여한 경우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그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③ 법관이 전심재판의 실체심리에 관여한 경우 ④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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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친고죄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처음으로 간음한 시점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한다.    ④ 甲과 甲의 친구 乙이 甲의 삼촌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 삼촌은 乙만 고소하였다. 이 때 그 고소의 효력은 甲에게도 미친다. 19.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은 수소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의 내용으로 증인신문이나 감정도 허용된다. 20.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으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③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이를 열람시켜 주거나 읽어주지 않는다 해도 무방하다. 2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제254조 3항)이 아닌 것은?    ① 죄명                     ② 변호인 선임여부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 22.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고소의 포기는 인정될 수 없다.    ③ 1심 판결선고 후에는 이혼소송이 취하되더라도 간통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23. 사건의 실체심리가 끝난 후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기소요지진술             ② 구형    ③ 논고                     ④ 모두진술 24.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영장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③ 일반 시민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②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    ④ 적부심사청구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6. 체포(제200조의2)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요건으로 한다.    ② 체포사유는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이다.    ③ 검사가 체포영장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기간이 15년이다.    ③ 범인이 국외에 도피한 경우에는 체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④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8. 다음 중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신청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과 동일시된다.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9. 수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수사와 내사는 같은 의미이다.    ② 적합성, 최소침해성, 균형성 이 세가지는 수사의 신의칙의 내용이다.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 수단의 상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는 허용된다.    ④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며 소송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30.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검사의 구속기간은 3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7일까지이다.    ③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장 30일이다.    ④ 피고인에 대한 제1심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4개월이다. 31.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간 피해자 甲의 고소가 있고 이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 甲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부친 乙이 고소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③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④ 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2.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때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속의 집행정지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다.    ③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 33.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②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④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사전에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34. 피의자 구속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언제나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③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구속의 개념에 구인도 포함된다. 35. 우리나라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구두변론주의             ② 공개주의    ③ 직권주의                 ④ 집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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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한국사회문제

2006학년도  제 1 학기  제 4 학년                                                                     제 1 교시

※ 1. 정답 하나만을 골라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답안지에 표기할 것.     2. 답항정정은 일절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할 것.								학 과		감독관	󰄫
								학 번		성  명
	1과목	형 사 소 송 법	(1～35)				9.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피의자 신문    ② 참고인 조사    ③ 사적인 장소에서의 사진촬영    ④ 사실조회 10.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규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피의자에게 이익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11.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   )의 신청에 의하여 (   )이(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워진 것은?    ① 검사 - 법관                 ② 경찰 - 법관    ③ 경찰 - 검사                 ④ 법관 - 검사 12. 다음 중 통상체포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상당한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체포할 수 없다.    ④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13.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②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긴급체포 이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14.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이러한 심문에 대한 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    ③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문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의무    ② 변호인 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 1인에게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요지 등을 통지할 의무    ③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을 허용할 의무    ④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치할 의무 16.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하여 그 절차상의 위법 뿐만 아니라 사유에 대한 부당, 나아가 구속의 계속 필요성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는?    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③ 구속적부 심사제도           ④ 기소전 보석제도
	출제교수：울산대 최정학
	출제범위：교재 85쪽(수사와 공소제기)부터 315쪽(공판절차)까지
1. 수사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② 수사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수사 목적과 균형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 친고죄에서 고소와 같은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도 금지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④ 필요한 수사라 하더라도 사술을 사용하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2. 다음 중 검사만의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사의 개시               ② 수사의 종결   ③ 공소의 제기               ④ 공소의 유지 3. 불심검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질문의 대상자는 언제든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피검문자가 임의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혀야 한다.   ④ 질문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외표검사를 넘어서 소지품의 제시요구와 강제검사를 할 수도 있다. 4.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 고소는 대리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   ④ 친고죄가 아닌 한,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다. 5.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① 공소기각                  ② 면소판결   ③ 무죄판결                  ④ 형의 면제 6. 고소불가분 원칙의 효력으로 틀린 설명은?   ① 간통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만 고소하였어도 그 효력은 자신의 배우자에게까지 미친다.   ② 조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삼촌의 물건을 훔친 경우, 삼촌이 친구들만 고소하여도 조카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③ 강간죄에 대해 고소가 없으면 그 일부인 폭행․협박만을 따로 기소할 수는 없다.   ④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사이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수사의 일반원칙과 관계 없는 것은?   ① 수사비례의 원칙          ② 임의수사의 원칙        ③ 강제수사 법정주의         ④ 불고불리의 원칙 8.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름)?   ① 강제수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만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   ② 종래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을 강제수사로 보았으나, 최근 적법절차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강제수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③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의 일종이므로 피동행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④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규제되는 강제수사의 하나이다.

2006학년도  제 1 학기  제 4 학년                                                                     제 1 교시

17. 보석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다.    ②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어떤 경우에도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③ 피의자 보석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④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보증금 이외에 주거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8.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구속기간 내에서 피의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② 체포, 구속을 할 때 타인의 주거에 대한 피의자 수색    ③ 범죄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    ④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서의 압수․수색 19. 정상적인 증거조사까지 기다릴 경우에는 증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는?    ① 유류물 영치                  ② 증인신문청구    ③ 증거보전청구                 ④ 감정유치 20. 다음 중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약식명령 청구            ② 공소권 없음    ③ 기소유예                 ④ 기소중지 2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①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주체로 되어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소인은 피해자 진술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 즉 항고나 재정신청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하지 못한다. 22. 다음 중 기소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국가소추주의                 ② 기소독점주의    ③ 기소편의주의                 ④ 기소법정주의 23. 다음 중 공소장에 첨부해서는 안되는 서류는?    ① 구속영장                     ② 긴급체포서    ③ 피의자 신문조서             ④ 변호인 선임서 24.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의 이름, 직업, 주거    ② 피고인의 가정배경과 전과    ③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    ④ 죄명과 해당 적용법조 2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③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26. 공소제기에 따른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② 공소사실을 포함하는 포괄일죄    ③ 공소사실과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④ 공소사실과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범죄사실			27. 공판기일에 소송지휘를 하며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처분, 즉 법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재판장                   ② 수명법관        ③ 수탁판사                 ④ 배석판사 28.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① 합의부는 스스로 자신이 심판할 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같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다른 범죄는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③ 같은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공소제기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공소가 제기된 법원이 심판한다.    ④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있다. 29. 다음 중 판례에 의하여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는?    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경우    ② 공소제기 이전에 증거보전 청구에 의해서 증인신문을 했던 경우    ③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담당법관이 된 경우    ④ 1심재판에서 증거조사에 관여하고 항소심 재판의 법관이 된 경우 30.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절차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구두주의                     ② 변론주의    ③ 서면주의                     ④ 직접주의 31.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여러 학설 중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① 공소사실 대상설             ② 이원설    ③ 소인대상설                   ④ 절충설(소인기준 이원설) 32. 다음 중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① 본래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② 본래의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③ 범죄사실의 일시를 단순히 잘못 기재한 경우    ④ 범죄의 방법이 바뀌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시인한 경우 33.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제1심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② 공소기각이나 면소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④ 피고인이 임의로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34.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각 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한다.    ③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④ 재판장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해야 한다. 35.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자격이 인정된다.    ② 증언거부권이 없는 한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다.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이라도 법원이 이를 나중에 알려줄 의무는 없다.    ④ 피해자는 자기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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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 학기                                                                             4 학년   1 교시

	2과목	형 사 소 송 법	(36～70)				45. 다음 중 체포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④경미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다. 46. 긴급체포 이후 수사기관의 조치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    ① 피의자를 계속하여 구속하려면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②만약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③긴급체포를 했다가 석방한 피의자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한 영장 없이는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④긴급체포 이후 48시간 동안은 피의자가 소지하는 물건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47. 구속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체포와 마찬가지로 현저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② 도주의 우려도 구속사유의 하나이다.    ③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법관은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와 같이 소송조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없다. 48.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여 그것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로서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재심절차 또는 항고적 성격을 갖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③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④ 구속의 실효제도 49. 다음 중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거래정보    ② 체포나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③ 범행 직후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④ 체포․구속 목적의 타인 주거에 대한 피의자수색 50. 어떤 경우에는 정식의 증거조사 이전에 수사단계에서 판사에게 증거보전 내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증거물이 멸실될 가능성이 있는 때    ② 해당 증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때    ③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아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    ④ 피의자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할 때 5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재정신청                 ② 검찰청법의 항고    ③ 재심신청                 ④ 헌법소원 52. 다음 중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죄명                    ② 공소사실        ③ 적용법조                ④ 피고인의 전과사실 5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하며, 이외에 법원의 예단이나 선입견을 생기게 하는 서류 또는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공소사실의 특정원칙     ②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③ 공소장 일본주의        ④ 자유심증주의
	출제교수：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교재 31쪽～끝
36. 우리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표현하고 있는 다음 말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형사재판은 공평하게 구성된 법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②국가형벌권의 행사는 범죄혐의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③형사절차는 범죄사실을 빠짐없이 밝혀 죄인을 반드시 처벌할 것을 목표로 한다.    ④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37. 형사소송의 구조 가운데 하나인 직권주의의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국가형벌권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할 수 있다.    ③ 법원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할 수 있다. 38. 다음 제도 가운데 당사자주의의 요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소사실의 특정         ② 피고인신문    ③ 교호신문제도             ④ 공소장일본주의 39.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택하고 있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국가소추주의             ② 기소독점주의    ③ 기소편의주의             ④ 기소법정주의 40. 다음은 수사 및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    ①검사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하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검사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대 당사자인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다.    ④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거증책임을 진다. 41.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직무질문의 법적성격은 행정경찰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직무질문의 대상자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 역시 언제든 거절할 수 있다.    ④ 직무질문은 단지 질문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소지품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혀 할 수 없다. 42.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신고                     ② 입건             ③ 고발                     ④ 고소 43. 수사의 원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규제되는 강제수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②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③ 수사에는 필요성, 적합성, 균형성이라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비례의 원칙은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44. 다음 중 임의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름)?    ① 경찰의 피의자신문       ② 검사의 참고인조사    ③ 전기통신의 감청         ④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2007학년도 1 학기                                                                             4 학년   1 교시

54. 다음 중 공소제기의 법적 효과가 아닌 것은?    ①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②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③ 만약 피고인이 진범이 아니라면 공소제기의 효과는 진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의 효력이 있다. 55. 법원과 관련된 개념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심급관할 - 사건이 그 경중이나 성질에 따라 제1심 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에게 분배된 것    ②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③법관의 제척 - 구체적 사건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    ④ 법관의 회피 - 일정한 사건에서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 56.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공판절차의 원칙으로서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제도는?    ① 직접주의                ② 공개주의        ③ 변론주의                ④ 증거주의 57.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공소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① 공소사실에 포함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②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    ③ 범죄의 시간이나 장소가 달라진 경우    ④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이 달라졌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58.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소기각 또는 면소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②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③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④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59. 증인신문과 관련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① 선서하지 않고 행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형사미성년자는 증언능력도 없다.    ③ 피고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못한 때에는 이후에 그에게 불이익한 진술의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증인신문은 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행한다. 60. (    )(이)란 증거가 공소범죄사실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의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고, (    )(이)란 증거가 증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힘을 말한다. (    )안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워진 것은?    ① 증명력 - 소명력         ② 직접증거 - 간접증거    ③ 증거방법 - 증거능력     ④ 증거능력 - 증명력 61. 다음 중 다수설의 입장에 의할 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② 법률에 의한 형의 가중사유    ③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     ④ 처벌조건 62. 다음 중 판례에 의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    ② (연장결정서에는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내용에 없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 및 녹취서    ③ 영장없이 행해지고 이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긴급 검증조서    ④ 영장없이 압수한 물건			63. 전문법칙의 인정근거와 예외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전문증거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그러므로 아무리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엄격한 태도가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장이다.    ③ 하지만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④ 또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도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64.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의 내용인정           ② 형식적 진정성립    ③ 실질적 진정성립     ④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되었을 것 65.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 다음 중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① 검사에게 제출한 피의자진술서        ② 검사에게 제출한 참고인진술서    ③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피의자진술서          ④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참고인진술서 66.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    ① 증거능력에 관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이 아니다.    ② 자유심증주의라 하더라도 논리와 경험법칙이라는 내재적 한계는 있는 것이다.    ③아무리 믿을 만한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④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67. 재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무죄판결은 형식재판이다.    ② 형을 면제하는 판결도 유죄판결이다.    ③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68. 다음 중 상소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①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②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항고라 한다.    ③상소심은 어떤 경우에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④ 공소기각과 같은 형식재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69. 다음 중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원판결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된 것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③ 유죄판결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④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70. 약식절차와 관련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공판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②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약식명령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반드시 약식절차로 심판하여야 한다.    ④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때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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