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3월 2일에 입소하여 13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월 중간에 퇴소 시 월보육료:177,000원*11/26(일) = 74,880원(원단위 절삭) ∙11일:실제 보육일수 / 26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보육료 반환금액 산출 방식:177,000원 - 74,880원 = 102,120원 ∙ 177,000원(월보육료) - 74,880원(월보육료 지급액) |
○ 계속 재원중인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계속 재원중인 상태라면 아동이 결석하더라도 부모부담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수납하지 않으며 월 보육료 수납이 가능
- 다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구간결제가 적용되므로 아이사랑카드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부모에게 별도로 수납 가능
- 보육료 지원아동의 경우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와 협의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아동의 결석과 관련한 보육료 지원 및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토록 할 것
<참고:아이사랑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정부지원 , 부모부담금 0% ∙출석일수가 6∼10일: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50% 정부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50% 납부 ∙출석일수가 5일 이하: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25% 정부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75% 납부 ※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는 아이사랑카드 수납금액이 0원임 , 부모부담보육료 100% 납부 |
예시) 6월 출석 일수가 10일인 만2세아 경우 부모부담금 이 경우 출석일수가 10일임으로 구간결제를 통해 50%인 143,000원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차액금 143,000원 학부모님 부담입니다. - 보육료 학부모부담금 산출 방식: 286,000원(월보육료) - 143,000원(정부보육료지원금) = 143,000원 (학부모부담금) ∙ |
나. 수납연령 기준일:1월 1일
구 분 |
기 준 일 자 |
만0세아 |
12. 01. 01 이후 출생 |
만1세아 |
11. 01. 01 ~ 10. 12. 31 |
만2세아 |
10. 01. 01 ~ 09. 12. 31 |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예산 지원:보육료․양육수당
※ 적용시기:보육료 관련 변경된 내용은 ’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보육료 지원 총괄
가. 지원대상
○ 영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
으로 입금
○ 정부지원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수납한도 설정액까지만 지원
예시) 0세아 보육료 수납한도를 200,000원으로 정한 경우, 0세아 정부지원단가는 394,000원이나 ‘수납한도인 200,000원을 지급 |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단 출석일수가0일인경우미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 어린이집은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원 금액을 부모와 협의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아동의 결석과 관련한 보육료 지원 및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토록 할 것
-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
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
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