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13년도 보육료 결재

[에벤에셀]

2013년도 보육료 관련 부모님들 문의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를 발췌,서술하여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어 보육료 납부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임선생님 또는 총무님에게 연락주세요.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4보육료 등 수납

※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가. 기본원칙

○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

※ 단,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

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 ․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내역：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1회 간식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등)

○ 아동이 입소 또는 퇴소할 때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수납

- 입소시 입소일부터 입소한 달 말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

담보육료 수납

- 퇴소시 퇴소한 달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부담보육료 수납

- 입소한 달에 퇴소하는 경우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예시

예시) 3월 2일에 입소하여 13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월 중간에 퇴소 시 월보육료：177,000원*11/26(일) = 74,880원(원단위 절삭)

∙11일：실제 보육일수 / 26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보육료 반환금액 산출 방식：177,000원 - 74,880원 = 102,120원

∙ 177,000원(월보육료) - 74,880원(월보육료 지급액)

○ 계속 재원중인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계속 재원중인 상태라면 아동이 결석하더라도 부모부담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수납하지 않으며 월 보육료 수납이 가능

- 다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구간결제가 적용되므로 아이사랑카드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부모에게 별도로 수납 가능

- 보육료 지원아동의 경우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와 협의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아동의 결석과 관련한 보육료 지원 및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토록 할 것

<참고：아이사랑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정부지원 , 부모부담금 0%

∙출석일수가 6∼10일：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50% 정부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50% 납부

∙출석일수가 5일 이하：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25% 정부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75% 납부

※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는 아이사랑카드 수납금액이 0원임 , 부모부담보육료 100% 납부

예시) 6월 출석 일수가 10일인 만2세아 경우 부모부담금

이 경우 출석일수가 10일임으로 구간결제를 통해 50%인 143,000원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차액금 143,000원 학부모님 부담입니다.

- 보육료 학부모부담금 산출 방식：

286,000원(월보육료) - 143,000원(정부보육료지원금) = 143,000원 (학부모부담금)

∙

나. 수납연령 기준일：1월 1일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12.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11. 01. 01 ~ 10. 12. 31
만2세아	10. 01. 01 ~ 09. 12. 31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예산 지원：보육료․양육수당

※ 적용시기：보육료 관련 변경된 내용은 ’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보육료 지원 총괄

가. 지원대상

○ 영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

으로 입금

○ 정부지원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수납한도 설정액까지만 지원

예시) 0세아 보육료 수납한도를 200,000원으로 정한 경우, 0세아 정부지원단가는 394,000원이나 ‘수납한도인 200,000원을 지급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단 출석일수가0일인경우미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어린이집은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원 금액을 부모와 협의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아동의 결석과 관련한 보육료 지원 및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토록 할 것

-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

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

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