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oday.co.kr/news/view/2342915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3222304336595c5fa75ef86_1/article.html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QX7OF41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3154
<용어정리>
슈퍼앱 : 하나의 어플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 (ex. 카카오톡 – 메신저, 쇼핑, 모빌리티 등의 기능有)
DMA :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
<글 요약>
미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애플은 미국 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6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타 기업 및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자사 기기가 서로 연동되도록 하고, 다른 기기와의 연동성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배타적인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애플은 이러한 ‘애플 생태계’를 자신들만의 차별성으로 만들고, 애플 사용자들이 스스로 특별함을 느끼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 법무부는 애플이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타적이고 반경쟁적 관행에 의존하는 전략을 추구했다고 본다. 자사 제품을 좋게 만들기보다 타사 제품을 이용하였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애플의 정책이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안드로이드의 앱이 애플보다 열등하다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같은 미 법무부의 입장에 애플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며 당사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정부가 IT업계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EU에 이은 미 정부의 강한 압박으로 인하여 애플의 생태계 개방 및 사업의 구조적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시되고 있는 애플 정책
- 메시지 속 비아이폰 차별 – 말풍선 차별, 기능 제한
- 슈퍼 앱 등장 저지 : 타 기업 기종을 활용한 결제를 자체 시스템으로 제한
- 타사 기기 연동 배타성 – 애플워치, 애플 카 키, 애플 카플레이 등
- DMA 위반
<나의 생각>
-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한 애플의 배타적 생태계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타사 기종을 사용할 때 연동성을 의도적으로 억제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제품 구매 시 타사 제품을 고려하지 않게 하며, 아이폰이 아닌 기종과의 메시지에서 말풍선 색을 다르게 하는 것은 또래 간의 동질감을 중요시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부추긴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세대의 아이폰 사용량은 압도적이며,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 등으로 묘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나 역시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체감한 적이 굉장히 많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애플에서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기업의 마케팅은 생각보다도 더 깊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 파고든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현명하게 소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EU와 미 법무부의 연이은 애플 죽이기 시도는 애플의 관행적인 정책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은 자신들의 사업 방향성에 어떠한 문제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타 제품 사용 시 기능을 제한하는 애플 메신저에 불만을 드러내는 청중에게 팀 쿡 애플 대표는 ‘아이폰을 구매하라’고 대응한 바 있다. 나는 이와 같은 대응이 독점성을 강화하는 자사의 사업 방향성 속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시장 경쟁 불가 및 소비자의 불편함을 경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느꼈다. 건강한 시장 경쟁과 그로 인한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애플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피며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애플은 MS의 슈퍼 앱 제작을 방해하여 자신들의 시장 우위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 시도하였고, MS는 관련 소송에서 이를 증언하며 애플의 독과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슈퍼 앱인 카카오톡의 독과점 논란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아이러니는 정부 기관 및 언론으로 하여금 시장 독과점 문제에 고정적 가해/피해 역할은 없으며, 다양한 지위의 시장 구성 요소들을 폭넓게 감시해야 함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