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탄력” … 창원 “글쎄요” 진해, 해군과 협의 필요없어 민원 해소…마산 “개발 길 터” |
속보= 정부가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통제 수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남지역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반기는 곳은 진해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해군 교육사 일원과 제황산공원 통신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도내 5479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70만㎡가 해제된 진해지역은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각종 행위허가시 해군부대와 해왔던 협의가 필요 없어져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게 됐다. 23일 진해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조치에 구 진해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능선인 장복터널에서 웅산을 거쳐 삼포마을 앞의 시가지가 포함됨으로써 해군부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특히 구 해군교육사 일원과 제황산공원 내 구 해군통신시설도 해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진해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문대학과 기숙사형 공립고 설립과 아파트 건립, 테마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당장 해군교육사 일원과 제황산공원 군사시설의 개발이 쉽게 됐고, 장기적으로 구 시가지 산림지역이 대부분 해제됨으로써 공공시설 등 해군부대와 협의가 필요 없어져 진해시 발전이 조금 앞당겨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팔룡·서상·명곡동 등 41만840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창원시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오기환 창원시 도시계획담당은 “창원시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시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됐고, 새로 변경된 서상·팔룡·명곡동 중 서상동은 중동구역정리사업을 시행 중이며, 팔룡동은 개발이 완료돼 아파트 입주가 끝난 지역이고, 명곡동은 공원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후속적인 도시개발은 크게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 담당은 “다만, 공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명곡동 2만5000㎡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원 개발시 39사단과 협의없이 자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마산시는 구산면 해군기지 약 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사전협의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 작전상 필요에 따라 축동면 일대 91만2000㎡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사천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축동면 길평리 일대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탄약고가 있어 수년 전부터 지정해야 하는데 늦게 지정된 것”이라며 “이곳은 현재 군부대의 소유로 돼 있어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말했다.
주민 강모(59·축동면)씨는 “축동면은 본래 군부대와 인접해 있고 특히 길평, 동치마을이 이미 이주돼 주민들과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나 수십년 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만큼 생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1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창원시 서상·팔룡·명곡동 일대를 포함한 마산, 진해, 거제, 통영 일원 5479만2000㎡ 등 전국 38개 지역 2억1200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사천시 축동면 일대 91만2000㎡를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 1100만㎡에 대해서는 군 작전상 필요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종구·이상목·이병문·최인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