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구제신청(4)] 사건현황

[사법행정시민회장 이용준]

https://youtu.be/GS0xJ05RPy4?feature=shared

△문의/진술(고소인)

▲답변(담당형사)

1.사무실을 차리거나 미행을 위한 전초기지나 지휘사무실로 의심한다
△ 양주옥정 3단지 504호-509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납입한 공과금 등 영수증을 바탕으로 신원조회하면 밝혀질 것 (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LH에 요구하시면 바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도리돌길57 옆집으로 사복군인이 거주하고 차량 4대 5대로 보아서 1개 분대나 팀으로 보이며, 민간인 사찰을 위한 기무사의 위장 사무실로 추측된다.

△ 렉카는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사업자번호를 토대로 조회하면 페이퍼컴퍼니로 국정원 등의 소유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 피의자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최규호 외 3인이 피의자인지 확인한다
△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국가정보원 소속 최규호 외 3인을 현재 피의자로 조사중인지 확인

▲ 그렇지 않다

3. 일동도서관에 CCTV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포렌식으로 미행이나 사찰하는 영상을 확보해야함을 주장한다 <진술 누락>

4. 대응심리전 등은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며 수사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24시간 감시하며 고양이나 개로 취급하였으며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였다.(가스라이팅 기법)

5. 아직까지도 몰카나 해킹 도청중이고 조사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
△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다 (상태표시줄 최상단에 녹화 기호로 표시된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정원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음을 나태는 것임을 주장한다.

▲ (핸드폰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어간다)

△ 유튜브 조회수도 초기화 시킨다 <진술누락>
△ 재판방해와 재판지연 신고 사주도 의심 (양영숙씨 관련)  <진술누락>
△  전산마비, 업무방해 (그런 가해 정황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았다) 

△  참여연대 국정원 감시팀에 의하면 옷이나 노트북, 가방, 차량 등에 도청장치나 몰카, 위치추적기를 설치한다며 자문해주었다. 그리고 이를 얘기하며 현재 수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 지금은 어렵다

6.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민사법원 등에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임을 고지

7. 접근금지가처분 직권 신청을 촉구하며 신변보호 등의 서식을 요구한다

8. 진술보완 <진술 종료 후 사후보완> 
(진술 당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하기로 한 것과 추가로 진술할 부분 정리 후 제출한다)

- 트위터로 대응 심리전한 아이디들을 조사해야함을 주장하며 신원조회하면 국정원 소속으로 나올 것임을 주장한다

- 포천일동시립도서관에 12월말부터 1월초까지 고소인을 미행해온 신원불상의 자가 촬영된 디지털자료실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의 과실로 담당 직원이 보존을 해태하여 포렌식 압수수색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법원에 이미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영상자료는 해당 담당 직원에 의하면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함)

- 재판방해와 재판지연 신고 사주도 의심 (현 국정원 사건 고소인이 주거침입 신고에 대한 무고로 양영숙씨를 고소한 사건) 

- 유튜브 조회수도 초기화 시킨다

 - 전산마비, 대응심리전 부분의 유튜브 동영상을 수사관들에게 제공한다.

- 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촉탁 접수증을 보여주며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수사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한다.

- LH 305동 504호부터 509호까지 국정원, 국방부 직원들이 사무실로 차렸었는지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관리비 영수증, 공과금 영수증등을 토대로 조사 후 신원조회가 필요함을 주장한다.(법원에 LH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사의뢰서를 제출한다) 

- 뉴스 헤드라인으로 대응 심리전을 하는 관련 기사 통계나 자료들은 추후에 제출한다.

- 접근금지가처분 직권으로 신청해줄 것을 요구하며, 신변보호신청서 서식을 재차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 2024. 01. 20 진술 사전준비 및 사후 보완제출

2024. 1. 20. 포천경찰서 14:00 방문하여 진술을 하고 옵니다. 고소한지는 약 1개월만이며, 수사는 진행된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최규호, 양은영, 홍소은, 박병규

국가소송중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였으며,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 최규호, 양은영, 홍소은, 박병규로 지목했습니다.

지목한 이유는 이번 사건의 현장 책임자거나 실무자이기에 이번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지정서 참조)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후 사건의 발단과 가해자의 범죄수법 그리고 현재 피해상황, 피해를 받은 정도를 진술하였으며, 접근금지가처분(형사)를 직권으로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며 신변보호 서식을 요구하고 신청을 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그런 서류로 첨부된 규칙의 명칭을 모를 뿐더러 사무실 어디에 비치된지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전화해서 서식을 안내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메일로 첨부해준다던가 팩스로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해야하지 않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포천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 2번 이상 신변보호 신청서식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번도 답글에 첨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포천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수사가 진행되는데로 피의자들의 신원과 수사자료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미행하는 차량, 페이퍼컴퍼니 의심 사업자등록번호, 옆집에 주차된 국방부 소속으로 의심하는 5대의 차량,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정O규씨가 3년간 개인정보를 조회해온 전산기록 등입니다. 이후 법원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된 내용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2024. 1. 19. 피의자로 의심되는 수송수행자들을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정ㅇ규의  3년간의 해고 공작으로 계속해서 회사에서 짤리면서 이번엔 sk쉴더스에 보안요원으로 채용절차 진행중 운전테스트 합격이 갑자기 불합격으로 바뀌게 한 것에 배경에는 국정원이 도청 해킹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추측하며 이를 추가로 고발합니다.

사법행정시민회장 이용준
DRAGONINTLPRESS@gmail.com 
△ 사법행정시민회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iirFC4ELbN4gruEO9xS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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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시민회 공식 카페 https://cafe.naver.com/dragonintlpress?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1115337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김성진]

응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승원 목사]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