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류

[김정미]

※ 각각의 금액에 맞는 꼭 첨부해야 할 서류만 첨부합니다. 필요 이상의 서류 요구는 지나친 규제에 해당합니다.

구분	서류명			관련규정	대상
발의	- 품의서(내부결재 문서) 양식			학교자체생산	모든 사업
	-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양식			설계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자체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공사, 용역․ 물품 2천만원이하 생략가능(소액수의계약운영요령Ⅲ-1-나-2 하단부분)
공고	- 공고올리겠다는 내부결재 문서 양식			학교자체생산	1인견적 대상 제외
	- 공고문 양식			수의요령 3쪽, 시행령 제36조
낙찰자 결정	- 낙찰자결정 내부결재 문서 양식			학교자체생산
	- 개찰결과보고서			g2b출력물
	- 낙찰예정자등록자료
	- 개찰조서
	- 입찰조서
	- 예정가격 추첨조서
	- 등록업체별 예비가격 추첨현황
	- 업체에 보내는 결정 통보 문서 양식			학교자체생산
1인견적 계약자 결정	- 견적서			업체제출양식	1인견적대상 모두
	- 견적조서 양식			학교자체생산	1인견적 대상이지만 타견적을 접수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 계약체결 내부결재 문서 양식,			학교자체생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모두
	- 각서 양식			수의계약운용요령 29쪽	수의계약안내공고에 의한 계약체결시
	-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표준계약서 양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7조	계약서 작성 생략 : 시행령 제50조 제1호에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Ⅱ-1-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Ⅱ-1-가 용역계약일반조건 Ⅱ-1-가 특수조건은 당해 학교만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작성․사용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제8장
	-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특수조건
	- 산출내역서 양식 공사원가계산제비율
	- 설계서	공사 : 설계서, 물품 : 규격서 용역 : 과업내용서(숫자나 표로 나타낼수 없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타내는 것임)
	- 입찰유의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각서규정	3천만원미만 생략가능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간이과세자 확인시 필요	해당사업자 확인을 위해 첨부, 단 잦은 거래 등으로 해당사업자임을 잘 알고 있을 경우 생략가능
	- 등기부등본			주소지 및 대표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 특히 지역제한의 경우 꼭 첨부
	- 업체의 해당면허증(물품은제외)			공종별 관계법령	일반공사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 1천만원미만 등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없이 공사 가능
	- 인감증명서		인감	회계통첩(회계45101-618)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안내공고대상 공사는 반드시 첨부, 그 외 공사는 계약담당자 스스로 판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사는 첨부
	- 사용인감계(인감도장을 사용안할 때)
	- 수입인지			인지세법 제3조	1천만원미만 비과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무원용, 업체용),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양식			복지재정과-3929호(2008.4.15)	3천만원이상은 모두 작성,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계약특성상 필요한 경우 작성

구분	서류명	관련규정	대 상
계약 변경시	- 변경계약 결정 내부결재건 양식	변경된 내용을 쌍방이 합의	공사금액, 대표변경, 공사기간 등, 당초계약에 변경이 생긴 경우
	- 변경계약서 양식
착공 (공사)	- 착공신고서 양식	공사계약일반조건 Ⅴ-5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선임계) 양식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전현장사진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착수 (용역)	- 착수신고서	용역계약일반조건 Ⅴ-1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준공	- 준공신고서 양식	공종별 관계규정
	- 준공검사(물품검수)조서 양식	지방계약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65조	3천만원미만 생략가능
	- 준공 전․중․후사진	공사계약일반조건 Ⅸ-2
	-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시설사업추진 적용기준(교육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산재․고용보험납입 증명서	시설사업추진 적용기준(교육청) 지자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Ⅷ-1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필요한 모든공사 건강․연금보험료 : 1개월이상공사(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납입 증명서
준공 감액	준공감액 사유서 양식	감액사유발생시 학교자체생산	감액 사유 발생시
	준공감액 검토서 양식
	준공감액 동의서 양식
청구	-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간이과세자조회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조회와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모든사업자
	- 국세납입증명서 (또는 세무서 직접조회시 FAX세금체납사실확인)	국세징수법 제5조, 동시행령 제5조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생략가능
	- 지방세납입증명서	지방세법 제38조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보증금, 보증기간, 보증금율	조경공사를 제외한 3천만원미만 생략가능
	- 청구서 양식		법정양식 없음, 소액의 경우 세금계산서로 대체
	- 통장사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징구

[푸른조경]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스크렙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