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아동 보호와 예방 및 성범죄 신고 의무 안내]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대상자로 신고될 수 있는 “보호자”인 동시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 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 서 아동 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아동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112
2. 성범죄 등 신고 의무
○ 아이돌보미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 에 신고하여야 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아이돌보미는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