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십정3구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

“임원”이라 함은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대의원”이라 함은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의 원칙)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선거관리 위원회)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추진위원회)의 부속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 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보궐선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선관위의 설치장소는 조합사무소(추진위원회 사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임기)

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추진위원장)은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원 및 대의원(추진위원)중에서 3～5인을 추천하여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 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관련선거 종료 후 1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조합정관 제9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

2. 조합정관 제11조에 해당되는 자.

3. 조합정관 제17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

④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즉시 해임된다.

1. 정관 제11조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2. 피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3.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7조(선관위 운영)

①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선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단, 선관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선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 하여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 구성 후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장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제8조(조합장의 선출)

조합장은 정관 제14조 2항에 의거 총회에서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투표(우편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투표에는 우편투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선출 한다.

제9조(이사 선출)

① 이사는 조합정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출의 방법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 또는 조합원의 인준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임기중 궐위된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보궐선임한다.

제10조(감사선출)

① 감사는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의 방법은 대의원회의결을 거쳐 투표 또는 조합원의 인준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임기중 궐위된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보궐선임한다.

제11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3장 후 보 자

제12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피선출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조합정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자

2. 조합정관 제11조 또는 제18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4. 감사는 제1호 내지 3호를 충족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제13조(조합원의 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교부한 추천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장 후보자의 추천은 피선출일 대의원(추진위원) 10인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받아야 한다. 단, 조합(추진위원회)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감사후보자는 피선출일 현재 대의원(추진위원) 3인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1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이사후보자는 피선출일 현재 대의원(추진위원) 3인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1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대의원후보자는 피선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조합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추천인은 중복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입후보 등록)

임원에 입후보 하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소정양식)

2. 제13조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3. 후보자 소견서(A4 용지 2매 이내, 조합장에 한함)

4. 반명함판 사진 2매

5. 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급)

6. 조합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7. 이력서 1통(조합장, 상근이사, 감사에 한함)

제15조(등록무효․사퇴)

① 후보자가 등록 후 제12조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하여야 한 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 후보자의 기호배정은 후보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방식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불참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참석후보에게 우선 배정하고 2인 이상 후보자가 불참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기호추첨을 통해서 배정한다. 다만,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별도의 기호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기호가 정해진 후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

제17조(선거운동 금지, 제한)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 기타 관련법령 ․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제1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선관위의 적발 또는 선거권자의 고발에 의하여 당락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며, 당선이 결정된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 이 확인되면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④ 선관위의 적발과 선거권자의 고발은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이 한 행위는 후보자 본인 행위로 보며, 선관위의 권고조치에 불응시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장 투표와 개표

제18조(선거 및 공고)

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일전까지는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에 필 요한 서류 및 등록 장소를 함께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출 순서는 조합장, 감사, 이사 순으로 한다.

③ 선거인의 유고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는 등 관계규정에 의거 대 리인을 정하여 대리투표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선거권자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 민등록등본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임원 선거 투표방법)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을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① 선거는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단, 직접투표가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서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20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단일 후보시 예외), 성명과 조합(추진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된 것만 유효하 다.

②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과 같이 번호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 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투표)

①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조합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와 선거인 명부에 등재 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는 투표할 수 없으나, 누 락이 확인된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③ 선거인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할 시라도 재교부 할 수 없다.

제22조(개표)

① 개표사무는 선관위원 또는 선관위원장이 선임한 임원이 담당한다.

②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③ 개표소에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한 참관인 2명을 참관시킬 수 있다.

④ 선관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무효 또는 기권으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기권)

3. 2개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용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기입한 것.

제24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 당일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에서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선관위에서 선거권자의 의견을 물어 당선을 결정한다.

② 단독후보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③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 실된다.

제2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재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장 이 의 신 청

제26조(보궐선임)

① 조합장은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보궐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궐선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제외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선관위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제28조(보수)

① 선관위의 보수는 선관위회의 개최 시 또는 총회 투․ 개표 참석 시 1일당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한다.

②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이 선거관리를 위하여 출근(상주)할 경우 1일당 10만원의 범위 내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의원회의에서 제정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추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차후 변경을 대의원회의에서 한다.

제2조(적 용)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에 해당하는 문구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