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잇따른 대형사고에 대한 국가혁신 수준의 안전대책 시급· 학교에서 시작되는 안전교육으로 국가안전기초 마련 ·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통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 해소 · 교육부에 안전총괄과 신설 및 안전대책 수립 · 각 시도교육청에 안전관련업무 총괄부서 설치 · 학교안전책임관(CSO) 지정 및 안전부장 신설
2. 중점과제 * 비전 :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 * 주요목표 -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배양 -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 - 안전 위협요소 사전 제거 및 예방
3. 세부추진 · 학교안전교육강화 ·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양성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및 시설여건 조성 · 대학 안전관리 강화 · 교육분야 안전인프라 구축
안전교육 7대표준안이란? * 유아~고교단계까지 발달단계적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안전교육 전문가들이 실제 수업을 염두에 두고 지도안 모델을 개발 * 종류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유아, 초등1·2, 초등3·4, 초등5·6, 중학교, 고등학교 ⇒ 시기를 6단계로 구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0호)에 의거하여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 이내 15시간 이상, 교육활동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이란 유·초·중·고에서 학생 참여형의 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을 연간 51시간 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외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체육교사는 연간 4시간씩 이수하며, 그 외 교직원 3년마다 이수합니다
B. 올해 발생한 안전사고 1. 영흥도 낚시 어선 전복사고 급유선의 과실이 인명사고로 이어진 전형적인 인재지만 정부의 사후 대처에 대한 비판이 있음. 우선 해경의 대응태세는 2014년 세월호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음. 게다가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일반어선의 안전규제방안을 지난 3월에 만들어 놓고도 선주 등의 반대를 우려해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2. 타워크레인사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의정부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부 5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상하자 며칠 후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수박겉핥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전수조사조차 마무리짓지 못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도 내놓지 않았다. 장비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주변환경도 정리해야 해야한다. 현행구조에서는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려우므로 종합건설업체 또는 타워크레인임대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체팀을 직고용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장비 안전율을 유럽기준으로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3.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사건 개요(블로그에서 따온내용) 15시 53분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된 후 16시에 화재진압대가 도착했다. 그리고 16시 9분에 구조대가 도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37분 후인 16시 30분에야 시작되었던 점은 이해가 어렵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속하게 진화와 구조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지휘차원의 무능과 무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민간사다리차가 먼저 와서 8층 난간에 있었던 3명을 구조했다고 한다 최초 1층 주차장에서 발화한 불은 3~4분후 2층으로 번져가는 중이었다는데 초기 16시에 도착한 화재진압대원들이 지체없이 진화를 시작했어야 했고, 16시 9분에 도착한 구조대도 통유리창을 깨고 2층으로 진입했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런데 당시 소방대가 도착하여 30~40분간의 골든타임을 낭비했고, 효과적인 굴절 사다리차와 고가 사다리차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비운영책임자를 조사해야 한다. 물론 소방당국은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지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이유로 변명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화재로 죽어가는 초비상의 타이밍에 과감한 지휘조치를 못한 소방당국의 한심한 점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화재원인에 대한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절차지만 철저한 대책을 도출해내기를 촉구한다. 개략적인 사고 원인에서 건물주의 안일한 안전의식과 불법증축에 따른 범법행위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비상구 통로를 창고로 사용하여 손님들이 탈출구로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건물주 아들에 의한 셀프안전점검과 중앙통로에 자동문과 건물 내 356개 스프링쿨러가 미작동되었다고도 하니 인재(人災)라고도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사고임에 틀림없다.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란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 소조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건축 마감 소재입니다. 드라이비트에 불이 붙을 경우 스티로폼이 녹으면서 유독 가스를 발생시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화성과 더불어 내구성 역시 드라이비트의 단점으로 꼽히는데 스티로폼을 뼈대로 한 만큼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C. 알면 도움될(?) 이론 * 하인리히 법칙 :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으로,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에 근무했던 하인리히가 사고아 대해에 대한 실증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큰 재해 1건의 이면에는 29건의 가벼운 재해가 있으며, 또한 그 뒤에는 위험한 사례가 300건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D. 안전사고와 교육을 연관
첫째,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 친환경·지역 농산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공급받아 부실급식 문제를 원초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다만 학교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 교사가 숙지해야 할 사안과 학생이 주의할 사항을 사전에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안전 체험교육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학기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조를 해야 한다. 학교주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정비 등의 분야는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야 학생들의 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분야별 일제 단속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는 안전문화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교육청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운영 방안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속에 안전교육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은 무엇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 활동이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교육당국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