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검사장 조세포탈 의혹, 국세청 ‘재조사’ 후 수 십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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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3국 상속세 조사 담당 공무원, 중징계·하향 전보

[국세청 사진 제공]

검찰이 현직 검사장의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은 지난 해 해당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금품 및 향응 접대 의혹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진행, 중징계 처분과 함께 일선세무서로 하향 전보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말 K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현재 부산고검은 K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K 검사장에 대한 관련 의혹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K 검사장은 장인 사망으로 인해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21년 2~5월)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L 모 국세조사관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 검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 및 증여세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속세 조사가 종결된 후 K 검사장에 대한 진정서는 권익위와 국세청, 경찰청 등 일부 사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해당 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지난 해 말 K 검사장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다시 진행한 후 누락된 세금 수 억원을 포함해 십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향응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L 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과 함께 (올해 초) 일선세무서로 하향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K 검사장과 동서 관계에 있는 O모씨를 연결해 주면서 향응을 제공, 알선해 준 K모(전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해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앞서 과세당국이 해당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누락된 세금 외 거액을 추징한 상황을 감안할 때 (K검사장에 대한) 조세 포탈 의혹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K 검사장은 조세 포탈 의혹 외에도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면수·태기원 기자 rlaaustn@fieldnews.kr

출처 = 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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