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해설] 나 - 너 (나대지 ~ 너비협소체감)

[부동산세상]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지어져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그러나 나대지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이 될 토지와 도로, 공원, 광장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일정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택지소유상한면적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지

건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미이용의 택지이고, 도시 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적 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로써 언제라도 최유효이용과 자유로운 이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여 시장성이 높고, 택지의 기본적 형태

낙농지대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낙농(생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우 및 유획우를 사양, 관리함을 말함)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이 낙농지대안에서는 누구든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낙농에 지장을 가져오는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기타 당해 토지를 낙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낙후지역

소규모 농업과 쳄체산업이 지배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흡인할 수 있는 입지매력이 거의 없는 지역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이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자재를 말한다.

납기전징수

조세는 지정된 납기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납세자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기를 기다려서는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 징수확보상 법정납부기한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금전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구체적 납부기한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조세체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납기전 징수, 연납, 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기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후자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신고납세고지 등에 의해 구첵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기한을 말하는 것이다.

납부의무의 소멸

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결손처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해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납세담보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하는 담보로서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국세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납세보증보험증권 5.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증하는 납세인의 납세보증서 6.토지 7.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항만, 항공기나 중기 또한 주세법에 의한 납세 담보가 있다. 담보물의 평가로 시가나 액면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기관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감정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담보의 변경과 보증이 가능하며,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담보물의 처분

담보재산의 처분에는 담보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 경우와 제 4자의 소유인 경우가 있다. 담보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금 담보재산의 처분을 환가처분에 의하여 처분한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법정납기한 1년 이전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담보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가처분에

납세의무의 발생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의무설정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과세요건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그 귀속, 과세표율, 세율 등을 정하고 있어, 이들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이나, 이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놓고 있다. 1.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 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 2.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5.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6.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7.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고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전화세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 9.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1.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승계될 수 없고, 각 납세자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성립되며, 구첵적 확정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나, 법인의 합병, 상속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 상속인에게 승계됨으로써 납세의무도 승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납세충당금

기업회계에서 어느 기간에 부담하게 될 세금을 예측하여 기간적 비용으로 계산에 넣는 것을 말한다. 납부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견적으로서 이것을 결정하여 계상하게 되는 것이다.

내거간

거간, 객주나 여각에 숙식하면서 사무처리를 해주고 기별의 이익분배를 받는 기간 (참)거간

내구

구전의 일종임

내구분석법

부동산 감정평가시 원가방식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미국용어이다. 즉, 원가 방식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에 따라 발생한 감가분을 감가수정하는 방법인데, 이때에 물리적, 기능적 진부부분을 수정가능과 불가능, 교체 가능과 불가능 부분을 구분하여 이를 감가액에 반영하는 것.

내구소비재

장기간 견디어 낼 수가 있어 개인적 욕망에 직접 제공되는 재화를 말한다. 선진국의 일부에서는 주거 등도 그 범위에 넣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자동차, 피아노, 텔레비전 등

내국세, 관세

국세 중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관세이며, 또 입항세인 톤세도 국경세라는 점에서 관세라한다. 그리고 관세와 톤세 이외의 조세를, 국내에서 징수한다는 점에서 내국세라 한다.

내금

금전채무의 일부변제로 지급하는 금전, 그러나 보통 매매, 도급 등의 쌍무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대금, 보수의 일부로서 매매의 대금, 보수의 지급에 앞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이론상 계약금과는 다르므로 해약권 유보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로 양자를 구별함에는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내력벽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 내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

내력벽방식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내벽

건물의 벽 중에서 건물의 내부에 만들어진 벽으로서 칸막이의 벽도 포함된다.

내부마무리

건물 내부의 세부에 걸친 완성을 위한 마무리 공사이다. 예컨대 벽지를 바르거나, 마루청을 왁스로 도포하거나 목부도장의 표면도포를 하거나 닦아내거나 하는 것이다.

내부수익률

투자대상부동산의 예상되는 수익과 그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할 지출금액을 같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로 투자대상토지와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주요지표가 된다.

내서널 미니엄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환경수준을 지연법적인 생활권으로 보는 사조를 말함

내수면

모든 수면 중 바다를 제외한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3조는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내수재료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콘크리트, 아스팙트, 도자기,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내습성

습기에 침식되기 어려운 성질을 말하는데 건축재료 등에서는 중요시된다.

내용년수

건축 등의 고정자산은 노령화되면 나중에는 폐물이 된다. 이 기간의 유효연한(효용지속년수)을 내용년수 또는 내용기간이라 한다. 내용년수에는 구조적, 물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있다. 감정평가상 건물 등의 적산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가수정 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이때에는 경제적인 잔존내용년수에 중점을 둔다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의사표시의 내용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한 것과 사실이 불일치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1)「의사표시의 내용」이란 당해 의사표시에 의하여 표의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실적인 효과(효과의사)를 말한다. 또 (2) 「내용의 중요부분」이란 만약 그 부분에 관해거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여부는 당해 경우에 따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1) 혼인,매매,입양,증여 등 개인에 중점을 두는 법률행의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람에 대한 착오, (2)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3) 목적물의 성상이나 내력이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착오, (4) 물건의 수량이나 가격 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으나,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기된 수량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5)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예컨대. 제2심에서의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를 한 때), (6)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예컨대, 연대보증을 보통의 보증으로 잘못 안 경우) 등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된다.

내용증명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 정보통신부에 있어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우편시29).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음.

내화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함.

내화성

화력에 잘 견디는 성질, 용융도가 높은 성질을 말함.

너비 협소체감

획지의 접면너비가 부적정하게 좁을 경우에는 대상부동산의 가격에 마이너스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