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0000;">오늘 아침 11시경에 엄마한테 전화와서 언니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했습니다. 엄마도 언니도 바로 5백만원을 바로 준비할 여력도 안되고 빨리 보내지않으면 안된다고해서 일단 바로 5백만원을 이체했습니다(내역은 스크린샷 찍었습니다)</span><br><span style="color: #000000;">하지만 금액이 금액인만큼 당연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줄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증?이라는걸 받아야지 법적 효력이 있다고하는데 다른 분 질문을 보니 공증이없어도 차용증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가있으면 법적효력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000000;">공증을 받은 차용증과 안받은 차용증의 법적효력 차이가있나요?있다면 어떤 점에서 얼마나 다른가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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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금액, 날짜, 채무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금전차용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자체, 즉 금전차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한 것이 인증서인데, 인증서와 차용증은 법률효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 또는 인증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한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