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에너지 대란 더 큰 게 온다/"낳고 싶다는데..."공약은 어디로?(230212)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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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회차 / 날짜

스트레이트 199회 (230212)

https://www.youtube.com/watch?v=CWiqBer3MLQ&list=PLEXMEKLrkWJ6FWdy5K0shAHGoUx3SagW0&index=2 

2. 내용 요약 &. 구성 & 취재 방법

1. “에너지 대란 더 큰게 온다”

- 인터뷰 통해 가스비, 난방비 폭등 사례 소개

- 대통령실 지난 몇 년 동안 요금 인상 미뤄왔던 것이라고 입장 / 여권 : 탈원전 원인으로 지적 / 야당 : 반발

* 스튜디오에서 팩트체크

1)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를 안 올렸다?

- 작년 4,5월 요금 인상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금 인상 비판한 점 지적

- 문재인 정부 (야당)에 옹호적.

- 마지막은 두 정부 모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

- 전문가 인터뷰 : 한번도 도시가스요금 적극적이었던 정부 없었다.

2) ‘탈원전’ 때문에 가스요금이 올랐다?

- 윤 정부 논리 : 원전 감소 —> LNG 발전 증가 —> 가스 요금 증가

- 가스공사 사장 : 탈원전 때문에 LNG 계획보다 더 수입했다고 조선일보 인터뷰 (>MBC가 가스공사 수입량 아닌 국가전체 수입량으로 부풀리기 한 점 지적함)

- 2017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 모두 탈원전 동의했다는 점 강조

• 문재인 정부가 줄인 원전

• 원전비중 오히려 더 늘었다
• LNG 비중 늘어난 건 석탄 감축때문.

* 오히려 에너지 대란 부추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 점 비판함.

* 난방비 지원 대책 : 지원 대상이 너무 적다.

—> 난방 효율을 높여주는게 장기적, 본질적 대책이라고 말함.

* 작년 1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 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공약 —> 그러나 취임 이후 작년 12월에 인상 기조 밝힘. 

- 이전 정부보다 더 가스 발전에 의존적인 계획 세워놨다는 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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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낳고 싶다는데…” 공약은 어디로? (이준희 기자)

* 시험관 시술 11번 시도한 사례 인터뷰

* 스튜디오

- 2021년 출생아 26만 명 = 난임 환자 수 26만 명 

- 저출산 예산 중 난임 환자에게 쓰이는 돈 극히 적다는 점 지적

* 난임 문제 정책적 오류

- 시험관 시술비 9회까지만 건강보험 제한 (시술비 1회 400만원 정도)

- 지원 정책 까다롭고 황당 (부부 중 1명 휴직해야 시술비 지원 - 소득 많다는 게 이유.)

- 모든 난임 부부 전액 지원하는 경우 연간 3천억원 vs 21년 저출산 예산 47조원 (0.6% 수준)

- 현행법상 난임 치료 휴가 1년에 3일 뿐 / 실제 사용률 4.5% 

- 난임 시술자 39% 이상 퇴사 (아이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

* 윤석열 후보 시절 선관위 제출한 난임 공약

- 10대 공약 중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20회. 2023년 시행이라고 구체적 일정.

—> 당선 이후 해당 공약 7월 국정 과제에서 소득 기준 철폐 워딩 사라지고 8월 업무보고와 올해 1월 신년 업무 계획 난임 시술비 워딩 자체 빠짐

- 보건복지부 : 난임 시술비 예산 작년부터 미편성

-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방 재정,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간 사업 대선 공약에 넣었기 때문 (이것도 문제)

- 지방으로 넘어가서 공약 자체가 말이 안 됐던 사실 취재함. (허술하게 만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