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점검안내 (2024.07.19 시행)

[정보통신공사법]이 개정(2023.07.18.) 되어 아파트에도 2024.07.19.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위탁 가능)하여 성능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된 정보통신공사법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법]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일 2024.7.19.]]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일 2024.7.19.]]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일 2024.7.19.]] 제7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2.1.11, 2023.7.18] [[시행일 2024.7.19]]1.~5. (생략)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3.25.]  ※ 대상 아파트와 자격기준, 선임절차(제37조의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대상 아파트는 아직 명시되지 않음 (제37조의4)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 자격기준, 선임절차는 아직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