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제주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및 관련 언론 기사들

[바다게]

추후 보강

한화우주센터 건립 당장 철회하라!

생존권 박탈, 환경 파괴, 군사화 증가, 기후재앙 악화시키는 우주 산업 철회하라!

평화의 섬 제주에 전쟁무기 자본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전쟁무기 자본 한화는 제주를 우주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천명한다.

2023년 12월 4일 제주 서귀포 남방해상에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 발사대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적한 발사 기술로 한화 시스템 소형 위성이 발사되었을 때 제주도정은 “꿈이 현실로 ” 되었다고 말했지만 제주도민에게, 한국 민중에게, 해양 생명들에게, 그것은 죽음의 선고요 장례식 이었다.

한화가 쏘아올린 초소형 위성은 다름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 축적된 우주산업  기술에 의한 것이다. 자본에는 이윤을, 군대에는 이득을 가져다 주겠지만 파괴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요, 생존권 박탈이요, 환경 파괴요, 군사화 증가이다. 

2023년  7월 6일 제주도정과 한화 시스템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 일환으로 한화시스템(대표 어성철)은 10만평이 넘는 옛 탐라 대학 부지의 약 1/10 면적에 수백억을 들여  초소형 저궤도 위성을 대량으로 만들어 수출까지 바라보는 우주센터를 만들겠다 하였다. 

서귀포 하원 주민들의 교육 염원으로 세워진 탐라대 부지의 대부분은 자연녹지지역과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이며 그중 10% 이상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속한다. 그만큼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제주도정이 한화우주센터 인허가 과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또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위성을 제작하는 우주센터가 들어설 경우 위성 제작과정에서 파생될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도 철처히 연구, 공개 되어야 한다. 

한화시스템은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한화시스템의 표현에 의하면 ‘육군·해군·공군의 전술망을 위성통신망으로 고도화 하는 것’이다. 한화 우주센터의 저궤도 위성 시설은 민간 위성뿐만 아닌 군사 위성 생산, 그리고 민간 위성을 활용한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시스템이 이야기한 ‘우주 산업의 전초기지’는 다름 아닌 군비증강이다.

그리고 이 군비 증강은 한미일 동맹의 우주동맹으로의 격상과 관련된다. 2024년 2월 20일부터 어제부터 29일까지 <우주 산업과 군사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부산, 군산, 대전, 평택, 서울 6개 지역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한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공동창설자이자 코디네이터 브루스 개그논은 미국과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을 언급하며 “우주는 서구 식민지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핵심 군사 전략’이고  “미국은 그 비용을 지불할 동맹국들을 확보” 해야 한다고 말한다.

브루스 개그논은 40여년간 우주 군사화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 해 온 반전평화활동가로 우주산업의 문제는 우주의 군사화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한다.

제주도정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전하는 우주산업의 본질이 제주가 전쟁동맹을 위한 군산복합체로 가는 경로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한화시스템은 한국에서 전쟁무기 생산으로 이윤과 주가를 대폭 올린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자회사로 그 자체 전쟁 무기 회사이다. 12월 18일 한화시스템 위성을 발사한 국방과학연구소 발사대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 방문한 적이 있다. 한화 시스템이 우주센터를 계획하는 옛 탐라대학부지는 강정으로부터 겨우 15분 거리이다. 한화시스템이 지을 우주센터 위성들의 주요 고객이 해군이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또한 컨텍 등 우주산업 기업에게 전폭적인 세금 감면과 더불어 투자진흥지구를 약속하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등 발사체 기업에게 하원 테크노 캠퍼스 입주 등을 제안 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적 우주 부문은 일견 군사화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 11월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우주산업 포럼에서 기업들은 한·미 우주 동맹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놀라운 일일까? 미국의 경우, 2010년 6월 미 오바마 행정부가 공표한 국가우주정책은 민간 부문과 군사 부문을 아우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강조된 내용 중 하나는 상업적 우주 부문의 성장이었다. 

또한, 최근 무기 기업 한화의 제주 애월 관광 단지계획에서 보듯 군사화와 관광은 기만적인 쌍두마차인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다른 이름은 민군복합관광미항이다.

평화의 섬 제주가 군대와 기업에 의해 잠식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주도정 등 지자체가 두 팔을 거두어 부치고 민관군 상생협약에 앞장서고 전쟁무기 기업을 지하수가 풍부한 곳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주산업이 장미빛 미래로만 선전될 때, 지상과 해상에서 저궤도로 무차별 발사되는 초소형 군집위성 이면에 대기 및 오존층의 파괴가 일어나고 우주 환경에도 극단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수적인 지구와 우주환경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윤과 군비경쟁에만 휘말려 정작 중요한 삶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암 촘스키는 “우주의 군사화는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이라 말한 바 있다. 한화우주센터는 지속가능해야 할 제주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제주도정과 한화 시스템은 한화우주센터를 전면 철회 하라!

2024년 2월 21일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기자 회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JzeUTkVE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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