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농촌 태양광 정부지원사업 공고

[창공을 날아]

금액이 너무작아서 선정 가능성이 작은데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8호 (2017.8.21)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7.8.24(목) ~ 2017.9.7(목) 9:00~18: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분야  (총 140억)
 - 시설자금 태양광분야  (110억)
   (태양광 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농촌태양광사업 등에 한함)
 - 운전자금  (30억)

 *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추천금액 전액을 인출해야 함. (미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주의사항] 
    공고문의 전체내용과 규정(산업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등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8.2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농촌태양광사업                   참여방법

1. 목        적

ㅇ ‘농촌태양광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농촌 태양광사업의 기준 및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지원주체들의 역할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ㅇ 그간 대다수의 태양광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이 외지인에게 부지 임대 정도에 그쳐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정보 및 자금 부족 등으로 태양광 사업의 참여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

ㅇ 반면,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이 사업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의 정보를 농협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고, 시공사 알선, 정책융자 지원, 판로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업인이 쉽게 사업에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사업

3. 지원 내용

ㅇ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 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우대

- 20년의 장기 고정가격(SMP+ REC)  입찰시장 참여 시 가점  부여

* 근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규칙)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 500kW 이상으로 융자지원  제외

- 설비용량 1,000kW이상 태양광발전소 중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20%의 가중치 우대  적용

- 참여 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

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단,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으로  제한)

* 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4. 참여 대상, 자격 및 형태 ㅇ  참여 대상

- 농촌태양광 발전소 소재지 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신청시점)  되어 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

ㅇ  참여 자격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축산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등록)증을 득한 자(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

ㅇ  사업 형태

- 단독형: 농업인 1인이 단독으로 발전소   건설

- 공동형: 농업인 2∼4인이 공동으로  발전소  건설

- 조합형: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설립(협동조합기본법 등)  후 발전소 건설

- 지분형: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지인(농업인이 아닌자)이 발전소   건설

· 외지인 투자 유치가 목적인 사업  형태로 융자지원    제외

· 농업인 1인당 투자금은 전체 농업인의 총 투자금액의 30% 미만으로  제한

5. 사업추진 방법

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은 개별적으로 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시공기업 별도조건   없음)

ㅇ 단,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하여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지역 농협이 선정한  시공사 활용 가능(세부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

6. 자금지원 내용 ㅇ  지원 대상

-  농촌태양광 사업형태(단독·공동·조합)  중 설치용량 500kW 미만 사업

- 각종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가 완료된 농촌 태양광 사업

ㅇ 지원 조건: 1.75%(변동 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지원 공고 시 변동 가능

ㅇ 지원 절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ㅇ  신청  방법: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7. 유의 사항

가. 자금신청 및  추천

ㅇ 지원 예산액 대비 자금접수액이 미달할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  ㅇ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당해년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계약일자  기준)

ㅇ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 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ㅇ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허가서이어야 함 ㅇ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설비 성능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다.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별도의 유선안내는  없음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4호) [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전년도 9월 이전  착수  사업*

* ‘16년 9월 30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

- 당해년도 이전에 기 추천한   시설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등

ㅇ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  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  농협이 선정한 시공사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할 경우, 지역농협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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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태양광사업 신청자격자

ㅇ 농촌태양광 신청자격자는 다음의 ①과 ②∼⑤ 중 하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①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증명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 24에서도  발급가능

③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가능

④ (축산인)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업허가(등록)증 상의 축사 또는 축산시설에 설치할 경우 신청   가능

                

Q :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진을 증진 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장기저리융자)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 신청자(농업인․어업인․축산인)는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읍․면․동  내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서류검토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 (예외) 축산인이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1년 이상  주민등록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Q : 연접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 읍․면․동  간의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Q :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A :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금융지    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 인은 어업인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11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114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00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000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00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23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00

 

농업인확인서 : 전국 12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어업인확인서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
축산업허가(등록)증 : 관할 지자체에  문의

Q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00억,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비율은 시공업체와의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 기준으로 최대 90%이내(90%이하가 될 수 있음),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현재(3/4분기)는 1.75%입니다.

Q :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  다. 단, 전년도 10월1일 이후 진행된 사업(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은 다음해 공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9월30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8년 공고에 지 원불가, 2017년 10월1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8년 공고에  지원가능.

Q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상의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사업안내 페이지에 첨부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A : 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면 가능합니다. 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리스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 후 선 정하시기 바랍니다.

Q : 담보가 필요한가요?

A : 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담보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 평가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사업의 준비성, 사업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평가표 양식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7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 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Q :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서 류	발급기관
각 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계약서 (전년도 10월1일 이후 작성 분)	시공업체와 작성
시설명세서	시공업체와 작성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은행과  작성

서 류	발급기관
부지관련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해당 서류에 따름
발전사업허가증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용량 기준에 따라 시청(군청) 또는 도청
개발행위허가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청 또는 군청
농업인확인서(어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인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 축산업등록증 : 시청(군청)
주민등록등본	관할 주민센터
보급량 산출근거	신청자 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설비 공급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관할 도에서 조례로 정한 용량 이상은 도청에서, 미만은 시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200kW), 강원(100kW), 충북(100kW). 충남(500kW), 전북(100kW), 전남(1,000kW),

경북(1,500kW),  경남(300kW) 등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장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