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들 상담 중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당제 노동자들의 세금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일당제 노동자들의 경우 보통 월급 총액에서 3% 또는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공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일부를 물량팀장이나 하청업체 대표가 착복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당제 노동자는 얼마의 세금을 뗄까요? 통영세무서 민원실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의 책자를 보여주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5875415923AF4434)
이 책자의 63쪽에 보면 일용직 근로소들의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소 일당제 노동자는 일용직과는 다르지만 소득세 공제와 관련해서는 일용직 노동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40884D5923AFFE32)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입니다. 내가 받은 월급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만원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얼마일까요?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세율은 6%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5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의 45%인 2.7%가 일용직노동자의 소득세율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0.27%를 더하면 일용직 노동자의 총 세율은 2.7% + 0.27% = 2.97% 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체 월급액의 2.97%가 아니라 하루 10만원씩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97%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월급 총액의 3.3%를 공제하는 것과 하루 10만원 공제 뒤에 2.97%를 공제하는 것이 금액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2802365923B4352A)
예를 들어 일당 15만원인 일당제 노동자가 한 달 동안 21일을 일했는데 잔업 등을 해서 27공수 일을 했다면 임금총액은 15만원×27공수 = 4,050,000원입니다.
현재 조선소 대부분 하청업체처럼 임금총액에서 3.3%를 세금으로 공제하면 그 금액은 133,65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소득세 계산에 따라 하루 10만씩 21일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97% 세금을 공제하면 그 금액은 57,915원이 됩니다.
즉 일당제 노동자는 매달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배가 넘는 75,735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량팀장이나 하청업체 사장은 이 돈을 정말 세금으로 다 낼까요? 만약 세금으로 다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횡령한 범죄행위 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다 냈다면 일당제 노동자를 노동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여겨서 3.3%의 세금을 냈으므로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노동자에게 세금을 더 공제해서 물량팀장이나 하청업체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당제 노동자라면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는 지 월급명세서를 잘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세무서에 얼마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도 꼭 확인해 봅시다.
첫댓글 조선하청지회 까페는 정말 유익한 정보가 있는 공간입니다!
일당제 180000원으로 채용할경우 세금정보는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대비를 위해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추가로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긴급으로 문의 합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