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고급 48번 해설(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

[한국사짱]

48.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  답⑤

박정희 정부 시기는 주로 경제 성장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니 잘 알아두세요.

베트남 파병(1965~1973), 경부 고속 도로 준공(1970), 유신 헌법 공포(1972)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부족한 외화 획득을 목표로 한·독 근로자 채용 협정(1963. 12.)을 체결하여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하였어요. 1964년에는 비전투 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 주도로 경부 고속 국도(1968~1970)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수출 주도의 산업 육성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어요. 그러나 3선 개헌(1969), 유신 헌법(1972)을 통한 장기 독재 체제로 국민의 저항을 받다가 10·26 사태(1979)로 막을 내렸습니다.

① 농지 개혁법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제정하고 1950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②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③ 금모으기 운동은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김영삼 정부 말~김대중 정부 초기에 전개되었습니다. 

④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에 체결, 2004년 국회에서 비준되었습니다.

⑤ 한·독 근로자 채용 협정은 1963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3년에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화 획득을 목표로 서독에 광부(1963~1980)와 간호사(1966~1976)를 파견하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① 5․16 군사 정변(1961. 5. 16.)

 ○ 발생: 사회 혼란, 장면 내각의 무능 등을 명분 → 박정희를 중심의 일부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 장악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군정 실시

 ○ 군사 정부의 정책: 언론 탄압과 정치인들의 활동 금지, 헌법 개정(대통령제와 단원제), 중앙정보부를 창설,

    민주 공화당 창당,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작(1962)

② 박정희 정부의 정책

 ○ 박정희는 민정 이양 약속을 저버리고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1963)

 ○ 경제 제일주의 정책: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 성장 우선 정책 추구 →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경제

    개발을 구실로 민주주의 억압

 ○ 한ㆍ일 국교 정상화(1965): 미국의 수교 요구,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 → 6ㆍ3 시위 →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ㆍ일 협정 체결

 ○ 베트남 파병(1965~1973): 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하는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경제 원조

    제공(브라운 각서, 1966)

 ○ 3선 개헌(1969):　대통령 재선 → 박정희의 장기 집권의 기반 마련 → 제7대 대통령 선거(1971)에서 대통령 당선

③ 유신 체제

구분	내용
배경	• 박정희 정권이 대내외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독재 기반을 강화하여 영구 집권을 도모  • 냉전 체제 완화 : 닉슨 독트린 → 미ㆍ중 수교, 주한 미군 일부 철수, 남북 교차 승인안 제시  • 경제 불황으로 국민의 불만 고조, 야당의 득표율 증가(3선 개헌(1969) 후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1971)     에서 박정희는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신승)
명분	국가 안보 강화, 지속적인 경제 성장, 평화 통일을 위해 정치 안정이 중요
성립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금지 → 10월 유신 선포,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권한을  대폭 강화한 유신 헌법 제정 → 국민투표로 확정(1972)
유신 헌법	• 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철폐 → 연임 제한 철폐로 영구 집권 가능  • 사실상 대통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설립 → 대통령 선출(간접 선거)  •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긴급 조치권 부여, 국회의원 1/3임명권(유신 정우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 부여     → 의회와 사법부까지 장악  • 유신 체제의 성격 :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 무시, 한국적 민주주의 표방,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활동     제약 →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
동요	• 유신 체제 반대 운동 : 민주 인사들의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     청학련) 선언(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 등 → 독재 타도, 민주 회복, 유신     헌법 개정 운동 ↔ 정부는 긴급 조치를 통해 탄압 •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 대미, 대일 관계 악화
종말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1978),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 →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1978)에서 야당  득표율 증가, 노동 운동(YH 무역 사건(1979)), 반독재 운동 확산 → 부ㆍ마 민주 항쟁(1979) → 10ㆍ26 사태  (박정희 피살)

   1960~70년대의 경제 정책과 고도 성장     

1. 1960년대

(1) 4·19혁명 이후 정부는 자립 경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2) 5·16 군사 정변 이후 새로 수립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외국에서 차관 도입,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 →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 만들어 수출

  • 정부의 수출 산업 적극 지원과 저임금 정책

2. 1970년대

(1) 경제 성장의 위기 : 차관의 원금과 이자 증가, 경공업 제품의 수출 제한

  • 정부 대책: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지,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추진

  • 수출 자유 지역 설정(마산, 이리), 중화학 단지 조성(울산, 포항, 창원, 여천, 구미 등)

  • 1차 석유 파동(1973): 중동 건설 사업에 활발히 진출해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위기 극복

(2) 사회 간접 시설 확충

  •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도로, 항만 건설 → 전국 일일 생활권, 산업 발전 가속화

  • 녹색 혁명: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 실시 → 식량 생산 증가

(3) 1970년대 말 경제 위기

  •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1973)에 이어 2차 석유 파동(1978) 발생

  • 세계 경제 침체: 외국 자본과 대외 무역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의 위기

  • 경제 위기 심각: 정부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 따른 기업의 경쟁적인 과잉 투자가 원인, 외채 위기

 

    유사 기출문제                                                   

    경제         

31회 고급 31번 문제

47.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①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월남(남베트남)에 대한 한국 전투 부대 증파 요청 접수'를 통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파병과 관련한 자료, 그리고 '한국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장비 제공, 파병 한국군에 대한 장비 제공 및 원화 경비 부담' 등의 내용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브라운 각서(1966)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66년은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1963년 5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베트남 전쟁 당시인 1964년부터 비전투 부대를 파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1965년 10월 베트남에 해병대, 육군 맹호 부대 등 전투 부대를 파병하였어요. 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해(1966) 한국군 현대화와 기술 및 차관 제공 등을 받는 조건으로 추가 파병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며, 장면 정부가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제1차 경제 개발 계획(1962~1966)은 ‘자립 경제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섬유, 식료품 등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어요.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서는 ‘산업 구조의 근대화와 자립 경제 확립’을 목표로 경부 고속 국도(1968~1970)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경공업 및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어요. 

①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②, 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1993),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③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와 가장 먼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④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제헌 국회에서 농지 개혁법을 공포하고 1950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30회 고급 49번 문제

49. 제3공화국(1963~1972) 시기의 사실    답③

제시된 월남 파병 동의안 국회 가결은 1964년, 한일 협정 비준안 통과는 1965년의 일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제3공화국 시기가 언제인지만 알아도 답을 찾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시기(1948~1960), 제2공화국은 장면 내각 시기(1960~1961), 제3공화국은 유신 체제(제4공화국) 이전 박정희 정부 시기(1963~1972)입니다.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은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삼아 5·16 군사 정변(1961)을 일으켜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1961~1963). 이후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공포한 후,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어요(1963). 박정희 정부는 6·3 시위(1964)를 비롯한 한·일 회담 반대 집회를 계엄령, 위수령 등으로 억누르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1965), 1964년 비전투 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였습니다.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습니다(1969). 경제 발전을 목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외화 획득을 목표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하였습니다.

① 전두환 정부는 6월 민주 항쟁이 거세지자 직선제 개헌 수용 등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1987). 

②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직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1953).

③ 박정희 정부는 외화 획득 등을 목표로 서독에 광부(1963~1980)와 간호사(1966~1976)를 파견하였습니다.

④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1991).

⑤ 김영삼 정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세계화를 급속히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6회 고급 49번 문제

49. 1970년대 이후 경제 상황의 흐름 파악     답④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알고 있는지 묻는 연대기 파악 문제입니다.

(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각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칠레와 가장 먼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2003년 서명, 2004년 발효), 이어 싱가포르(2005년 서명, 2006년 발효), 유럽 연합(EU, 2010년 서명, 2011년 발효), 미국(2007년 서명, 2012년 발효) 등 많은 나라들과 체결하였습니다.

(나)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았어요. 1973년에 발생한 제1차 석유 파동 당시 우리나라는 중동 건설 사업에 진출하여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 발생한 제2차 석유 파동 당시에는 외채 위기가 발생하고 중화학 공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늘어났으며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였어요.

(다) 세계 무역 기구 출범(1995)으로 자유 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세계화를 급속히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시장의 자율성 확대 속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부실해진 일부 대기업이 도산하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자금을 회수하자 외환 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97년 말 외환 위기를 맞이한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라) 1986년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3저 호황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부문의 성장을 통해 연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1986년에는 무역수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나)-(라)-(다)-(가) ④번입니다.

21회 고급 49번 문제

49.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③

광복 이후의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농지 개혁법', '삼백 산업(원조 경제)',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개발 정책과 경제 발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래프가 1962~1970년까지이니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떠올리며 풀면 됩니다.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고 대통령에 출마, 당선된 박정희는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합니다. 

이때 장면 정부가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죠.

박정희 정부 때는 4차의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을 폈습니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서는 우리 자본으로 시멘트와 비료 등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자립 경제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의류·신발·합판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죠.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서는 경부 고속 국도(1968~1970)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경공업 및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시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한·일 협정 체결(1965)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 베트남 파병에(1965~73) 따른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갔지만, 어두운 면도 나타났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어요. 또한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추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이 컸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발전과 소득 격차도 심화되었어요.

① 이 시기 정부는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낮춰야 했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임금 정책이 필요했죠. 저임금

  정책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낮춰져야 했으므로, 쌀 등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저곡가 정책을 폈어요. 

② 1960년대 외화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외화를 벌기 위해 서독이 필요로 하는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어요. 

  이때 루르 탄광 지대에 한국 광부 3,000명과 간호사 15,000명이 파견되었어요. 이들은 한때 우리나라 외화의 23%를

  벌어들였답니다(1967).

③ 1970년대의 모습입니다.

  1973~1974년 국제 유가 폭등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오일

  달러로 넘쳐나는 중동 국가들이 발주하는 건설에 진출, 달러를 획득하여 이를 극복하였어요.

④ 수출 위주의 급속한 경제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대외 의존도 심화라는 부작용도 나타났죠.

⑤ 당시 우리나라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였기에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값싼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 제품을 생산, 수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8회 고급 45번 문제

45.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재원 마련    답①

박정희 정부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주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정치, 경제 모습이 출제되며, 그 중에서도 유신 체제 시기의 모습, 경제 개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처럼, 한· 일 국교 정상화의 배경과 과정, 문제점,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참전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니 이번에 잘 살펴두세요.

5·16 군사 정변을 통한 군정 실시, 그리고 민정 이양의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개발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하죠.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한·미·일 안보 체제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김종필과 오히라는 한·일 회담 성사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게 무상으로 3억 달러를,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상업 차관으로 1억달러를 제공할 것을 비밀리에 합의합니다(김종필과 오히라의 비밀 메모).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배상 문제(군대 위안부, 강제 징병·징용자,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 등 해결되어야 할 중요 논의점들이 외면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과 시민들은 격렬한 시위(6·3 시위)를 전개합니다(1964).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억누르고 한·일 협정을 체결합니다(1965).

한·일 국교 정상화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1965년 10월에 베트남에 해병대, 육군 맹호 부대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1966)해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차관 제공 등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국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한편,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 등의 베트남 특수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나 파병된 군인들의 희생,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1960년대에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독에서 차관을 빌립니다.

대신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하여 이들의 3년간 급여를 담보로 제공하였어요. 

ㄱ -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일본은 한·일 회담 성사 조건으로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상업 차관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ㄴ - 박정희 정부는 부족한 외화를 마련하고자 서독에서 차관을 빌리는 대신 광부, 간호사를 파견해 이들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ㄷ -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은 2011년으로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ㄹ -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긴급 금융 지원을 받은 것은 1997년의 일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ㄱ, ㄴ으로 묶인 ①번입니다.

   한·일 국교 수립과 베트남 파병           

17회 고급 47번 문제

47.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개발 계획     답④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 3차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와 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하면 되겠죠?

경제 개발 계획은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되었으니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은 1972~1976년 실시되었겠네요.

그러니 이시기의 경제 성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장면 정부가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서는 우리 자본으로 시멘트와 비료 등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자립 경제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의류·신발·합판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죠.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서는 경부 고속 국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경공업 및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수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 추진된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은 중화학 공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제철(1973)을 시작으로 경상도 해안 지역에 대규모 조선, 자동차, 정유, 전자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 2차·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앞지르게 됩니다.

①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세계적인 3저 호황의 추세속에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크게 늘면서 1986년 들어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② 우리나라 시장과 자본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입니다.

③ 삼백 산업의 발달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④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은 중화학 공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⑤ IMF 구제금융을 받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16회 고급 47번 문제

47. 경부 고속국도가 건설된 시기(1970)의 경제 상황    답②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 국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 국도',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전국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는 힌트를 통해 경부 고속국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철도가 경인선이듯,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고속국도도 경인 고속국도입니다(1969). 경부 고속국도는 문제에 주어진 지문에도 나와 있듯 2년 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1968~70)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통된 고속국도입니다(1970).

자 그럼 이 당시의 경제 상황을 찾아봅시다.

5·16 군사정변(1961)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와 군부 세력은 민정 이양 약속을 하면서 군정을 실시(1961~1963)합니다. 그리고 군정 실시 기간부터 장면 내각이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정부 주도로 추진합니다. 이후 박정희는 민정 이양 약속을 저버리고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박정희는 집권 과정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 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경제 개발에 집중합니다.

1960년대에 실시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1966), 2차 경제 개발 계획(1967~71)은 수출 위주의 경공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때 건설된 대표적인 사회 간접자본으로는 소양강댐과 경인 고속 국도, 경부 고속국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한·일 협정 체결(1965)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 베트남 파병에(1965~73) 따른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로 충당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1970년대에 실시된 3차 경제 개발 계획(1972~1976), 4차 경제 개발 계획(1977~81)은 중화학 공업 위주 정책이 추진되어 포항 종합 제철이 준공(1973)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리 자유 무역 지역,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울산, 포항, 창원, 여수, 구미 등지에 공업 단지가 조성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제 개발 계획은 대일 의존도 심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에 따른 재벌 성장 등의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①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2)입니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② 경부 고속 국도는 제2차 경제 개발 계획(1967~1971) 기간 중에 건설(1968~70)되었습니다.

③ 3저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기(1981~1987)입니다.

  1980년대 중반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3저 호황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④ 삼백 산업(제분, 제당, 면방직)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입니다.

  6·25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었기에 이 시기에는

  주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면)의 원료가 모두 하얗기 때문에 삼백 산업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⑤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화 부족으로 인한 외환 위기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을 받은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7)의 말(1997)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5회 고급 50번 문제

50. 1차 석유 파동(1973~1974) 극복       답③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년, 4차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며 일어났어요.

이 시기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로 넘쳐나는 오일 머니를 이용해 건설 투자를 크게 확대하자 우리 기업이 이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찾아온 제2차 석유 파동(1978~1980)은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①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부족 위기로 인해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어요.

②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대의 일입니다.

④ 금융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입은 IMF 구제 금융 이후의 일이죠.

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2회 고급 44번 문제

44. YH 무역 사건이 일어난 시기(1970년대 말)의 경제 상황    답①

문제에 제시된 신문 기사는 YH 무역 사건(1979)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YH 무역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1978~80)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발 제조업체인 YH 무역이 부당한 폐업을 공고하자 노동조합원 200여명이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979년 8월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경찰은 야당 당사인 신민당사에 들어가 폭력을 휘두르며 이를 강제 진압, 연행하면서 취재하던 기자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조집행위원장 김경숙씨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를 문제 삼아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그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이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유신 반대를 위한 연대 투쟁을 벌이죠(부·마 민중 항쟁, 1979. 10).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10·26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YH 무역 사건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① 1970년대 들어 세계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제1차 석유 파동(1973)은 산유국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건설 투자를 확대하자 여기

  에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석유 파동(1979~80) 때는 중화학 공업에 대

  한 과잉 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YH 무역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1978~80)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② 전두환 정부 시기에 찾아온 3저 호황(1985~1989)은 국제 경기가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상태로 되면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면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③ 1950년대에는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 받았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 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 특히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삼백 산업)에 집중되어 발달합니다.

④ 경부 고속 국도는 197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로,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⑤ 1997년에 일어난 외환 위기와 IMF 구제 금융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목표로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업 규제 완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폅니다. 그러나 1997년 들어 한보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자 국내에

  들어온 국제 단기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외환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에 이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량 정리해고 등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11회 고급 48번 문제

48. 1970년대의 경제 상황    답①

이 문제는 답지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선 제시된 우표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100억 불(달러) 수출 돌파는 1977년, 이산 가족 찾기 및 남북 적십자 회담 시작은 1971년,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준공은 1970년, 서울 지하철 (종로선) 개통은 1974년으로 이는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하죠.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되겠지요?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주 대단지란 서울시의 빈민가 정비 및 철거민 이주 사업의 하나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 단지를 조성하고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토지 투기와 전매가 성행하고, 생계 수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주민들은 이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 대단지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몇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요청이 거절되고 8월 10일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격분한 주민들이 지역 내 토지불하 가격 인하·취득세 감면·세금 부과 연기·긴급 구호 대책 마련·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하며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8월12일에 서울 시장이 이주 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진정되었어요.

② 1993년에 체결되었으며, 당시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③, ④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⑤ 이승만 정부 때의 일입니다. 삼백 산업이란 하얀색의 원료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 즉 섬유(면 섬유), 제당(설탕), 제분

  (밀가루) 공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사회, 문화      

22회 고급 49번 문제

49.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     답③

현대사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정치와 경제,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정치는 광복 직후~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흐름과 내용 파악, 민주화 운동,

경제는 농지 개혁법, 원조 경제와 삼백 산업 발달,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과 문제점,

통일 분야에서는 남북 합의 문서(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와 관련한 사실,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진 자료가 5개이니, 그 중 하나라도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따라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습을 생각하며 답을 찾으면 됩니다.

(배경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은 바로 답지 설명으로 가세요.)

5·16 군사정변(1961. 5. 16.)으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정희는 민정 복귀의 약속을 외면한 채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에 출마, 당선함으로써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어요(1963).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은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정부는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경제 구조에서도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도시와 산업 발달로 농촌과의 소득 격차가 커지자 농촌의 근대화와 생활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농·어민들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이 이루어져, 농·어촌의 생활 수준과 소득도 점차 높아져 갔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1965),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어요.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유신 헌법을 공포,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어요. 10월 유신은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으나,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태로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끝났어요(1979).

①, ② 전두환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 자율화(1982), 교복 자율화(1983)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1982), 프로 야구 야구단 창단 등의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③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었어요.

  박정희 정부 당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정부는 1970년부터 

  농촌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소득 증대 등에 성과를

  내자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지죠.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의식 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④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이루어졌어요.

  1998년 6월 현대 그룹 회장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방북한 것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 경제 협력이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에 합의를 하게 되죠.

⑤ 이승만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농지 개혁법은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는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고 이의 대가로 지가 증권을 받았어요. 국가는 이를 매입해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해 5년간 수확량의 30%를

  내서 상환하도록 하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0회 고급 46번 문제

46. 광주 대단지 사건     답③

광주 대단지 사건은 11회 고급 48번 문제에 답지로 제시되어 설명하였던 주제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 10~12일에 걸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광주 대단지 천막촌', '성남' 등을 통해 광주 대단지 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면 '광주 대단지 천막촌 주민들이 주거 및 생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회를 열고 성남 출장소로 몰려 갔다'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주거 문제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인을 추측할 수 있어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균형 있는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소득 격차에 따른 서울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도시 빈민 지역인 ‘달동네’는 점점 증가해 갔습니다.

광주대단지는 서울시의 빈민촌 정비 및 철거민 이주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성남시를 지칭합니다. 정부는 1969년부터 토지 분양과 일터를 약속하고 서울 청계천, 영등포, 용산 등지의 도시 빈민을 광주군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에 따라 당시 이곳의 천막촌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밀려 쫓겨난 철거민들이 빈민촌을 이루고 있었어요. 광주 대규모 이주 단지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이 지역에 토지 투기와 전매가 성행하고, 생계 수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주민들은 이의 대책을 요구하였어요.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 대단지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몇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요청이 거절되고 8월 10일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격분한 주민들이 지역 내 토지불하 가격 인하·취득세 감면·세금 부과 연기·긴급 구호 대책 마련·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 성남출장소를 점거하였어요. 이 사건은 8월 12일에 서울 시장이 이주 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수습되었습니다.

① 6월 민주화 항쟁(1987)은 광주 대단지 사건(1971)과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진전 속에 노동 운동도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어요.

② 핵 폐기장 건설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이 있는 탐구 활동입니다.

③ 광주 대단지 사건은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급속한 도시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④ 토지 조사 사업(1912~18)은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경제 수탈 정책이었어요.

  이 사업의 결과 토지 소유주(지주)의 권리만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렸던 관습적인 경작권은 인정해주지 않아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⑤ 일제 강점기 도시 문제에 대한 탐구 활동 주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은 서울 변두리에 토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8회 고급 47번 문제

47. 박정희 정부 시기의 노동 운동     답②

(가)는 전태일 분신 사건(1970), (나)는 YH 무역 사건(1979)입니다.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어난 노동 운동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면서 저임금 정책을 통해 1960~70년대 급속한 고도 성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야  받아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1970. 11).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한 이 사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종교계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후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동 조합 설립 등의 노동 운동을 펼쳤지만 박정희 정부는 노동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합니다.   

1979년에는 가발 제조업체인 YH 무역이 부당한 폐업을 공고하자 노동조합원 200여명이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는 사건(YH 무역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신민당사에 들어가 이를 강제 진압, 연행하면서 취재하던 기자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숨지게 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를 문제 삼아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그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이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유신 반대를 위한 연대 투쟁을 벌이죠(부·마 민주 항쟁, 1979. 10).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10·26 사태로까지 이어져 유신 체제 몰락의 계기가 되었다.

① 전태일 분신 사건(1970)은 유신 체제(1972~1979) 이전의 일입니다.

②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한 전태일 분신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동 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③ 노사정 위원회는 김대중 정부(1998~2002) 시기에 구성되었습니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한국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노동 시장의 유연화 조치가 실행되어

  해고가 자유로워지면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이나 노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④ YH 무역 사건(1979)은 6월 민주 항쟁(1987) 이전의 일입니다.

⑤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민주 노총)이 결성된 것은 199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들어 국제 노동 기구(ILO)에 가입하였어요 1995년에는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이

  결성되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양대 축으로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5회 고급 49번 문제

49. 1970년대의 사회 모습    답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나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노래 가사만 봐도 무슨 노래인지 알겠지만,

젊은 세대라면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는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지어진 새마을 노래, (나)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닌 양희은(요즘 니 아버지 이름이 뭐니~라는 유행어로 잘 알려졌죠?)의 아침이슬입니다.

따라서 이들 노래가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이니 이 시기의 사회 모습을 찾으면 되겠네요.

① 과외 금지, 대학 입학 본고사 폐지는 1980년대인 전두환 정부(1980~1988)의 일입니다.

② (가) 노래가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노래라고 했죠.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자 정부는 1970년부터 농촌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소득 증대 기여 등에 성과를 내자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지죠.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의식 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③ 197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반전, 저항 문화가 유행하는 가운데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포크 송 양식의

  대중 가요가 젊은 계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④ 1970년대 들어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구미 공업 단지, 울산 석유 화학 공업 단지, 여수 종합 화학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의 발달로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신 체제 반대 민주화 운동으로는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과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선언(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을 들 수 있어요.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정치         

33회 고급 49번 문제

49. 대통령 직선제 시기의 사실   답②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와 국회나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 있습니다.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마련한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출마자들이 대거 당선되자, 대통령 당선이 힘들다고 본 이승만 정부는 1952년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었습니다(발췌 개헌).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뤄져 의례적, 형식적 존재가 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간선제). 5․16 군사 정변 이후 이뤄진 5차 개헌(1962)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였습니다. 3선에 성공한 후 박정희 정부는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발표해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 선출 시기는 1952~1960년, 1963~1972년 10월, 1987년 10월~현재까지이며, 간선제 선출 시기는 1948년~1952년, 1960년~1962년, 1972년 10월~1987년 10월까지입니다.

ㄱ - 서울 올림픽은 1988년에 개최되었습니다.

ㄴ - 인천 상륙 작전은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9월 15일에 이뤄졌습니다.

ㄷ - 7․4 남북 공동 성명은 유신 헌법이 발표되기 직전인 1972년 7월 4일에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ㄹ - 부마 민주화 운동은 유신 체제 시기인 1979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ㄱ, ㄷ으로 묶인 ②번입니다.

27회 고급 48번 문제

48. 1953~1966년 사이의 사실     답②

박정희 정부 시기의 주요 정치 흐름은 꼭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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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1961)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군정 실시 → 경제 개발　계획 추진(1962) → 대통령 당선(1963) → 베트남 전쟁 파병, 한·일 국교 정상화(1965) → 브라운 각서 체결(1966) → 대통령 재선(1967) → 3선 개헌 강행(1969) → 대통령 3선(1971) → 비상 계엄 선포 후 국회 해산 → 10월 유신(1972) → 부·마 항쟁(1979) →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 피살(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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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나)의 브라운 각서 체결은 1966년의 일입니다.

(가)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1953).

(나)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는 1964년 비전투 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전투 부대를 파병하였습니다. 특히 1차 파병 이후 미국이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자 정부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 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선행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여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과 외무부 장관 이동원은 미국이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1966).

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의 일입니다.

② 한·일 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이 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시민들은 일본의 반성과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한·일 회담에 반대하며 6·3 시위를 비롯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한 가운데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2년의 일입니다.

④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북방 정책의 결과입니다.

⑤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2회 고급 49번 문제

49. 한·일 협정(1965)   답②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된 결의문을 통해 어느 회담인지 파악해야겠네요.

'일본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적 ㅇㅇ회담 전면 중지', '굴욕적 ㅇㅇ회담'을 통해 일본과 관계된 회담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5월 군사 정부'를 통해 박정희 정부임을 알 수 있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본과의 굴욕적인 회담이라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바로 한·일 회담입니다.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 당시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인 한·미·일이 협력하여 공산주의 진영인 북한·소련·중국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한·일 간의 수교를 우리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도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일 회담은 ‘독립 축하금’ 명목의 후원금과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즉, 김종필과 오히라는 한·일 회담 성사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게 무상으로 3억 달러를,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상업 차관으로 1억달러를 제공할 것을 비밀리에 합의하였던거죠(김종필과 오히라의 비밀 메모).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그에 따른 배상 문제(군대 위안부, 강제 징병·징용자,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와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의 해결되어야 할 중요 논의점들이 외면된 사실이 알려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은 분명한 것이었죠.

이에 시민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6·3 시위)를 전개합니다(1964).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억누르고 한·일 협정을 체결합니다(1965).

② 1966년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브라운 각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 박정희 정부는 1964년부터 비전투 부대를 파병하다가, 미국의 요청에 따

    라 1965년 10월에 베트남에 해병대, 육군 맹호 부대를 파병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에도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해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차관 제공 등을 약속받

    고, 야당의 반대속에서 파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브라운 각서 요약(1966. 3.)

제1조 추가 파병에 따른 부담은 미국이 부담한다.

제2조 한국 육군 17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사단의 장비를 현대화한다.

제3조 베트남 주둔 한국군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가급적 한국에서 조달한다.

제4조 베트남에서 실시되는 각종 건설·구호 등 제반 사업에 한국인 업자가 참여한다.

제5조 미국은 한국에 추가로 AID 차관과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베트남과 동남 아시아로의 수출 증대를 가능케 할 차관을 추가로 대여한다.

제6조 한국에서 탄약 생산을 늘이는 데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다.

5회 고급 48번 문제

49. 한·일 협정(1965)   답②

제시된 협정은 한·일 국교 수립을 위한 한·일 협정(1965)입니다.

당시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인 한·미·일이 협력하여 공산주의 진영인 북한·소련·중국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수교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도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를 수교합니다.

한·일 협정은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협정부속서 2, 교환공문 9, 의정서 2, 구술서 4, 합의의사록 4, 토의기록 2, 계약서 2, 왕복서간 1)의 총칭입니다.

부속협정은 ①어업에 관한 협정, ②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③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④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약의 교섭(한·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두 나라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6.3 사태(1964)).

박정희 정부는 국교 수립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과 경제 협력 자금을 받아냈고, 이를 경제 발전 자금으로 이용해 포항제철 등의 기간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2005년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서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②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한·일 사이에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6회 고급 43번 문제

43. 1970년대의 사회 모습    답①

'유신 체제를 비판하였다가 (가)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는 내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유신 체제는 1970년대에 존재하였으며, 당시에는 이를 비판하면 처벌을 받는 매우 권위주의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신 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긴급조치권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긴급 조치권입니다.

편법으로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1969) 이후 대통령 3선(1971)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에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유신 체제는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가지는 강력한 대통령제,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였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6년, 중임 제한이 없으며,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할 수 있었어요.

학생과 재야 정치인, 종교인 시민들을 중심으로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자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여(1974) 1항에 '유신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라며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였으며, 대중 문화와 국민의 일상을 통제, 억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긴 머리(장발)를 하거나 젊은 여성들이 짧은 치마(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치마 길이를 재서 15cm가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하였답니다...ㅋ

① 유신 체제 시기에는 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죠.

② 발췌 개헌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1952).

③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1993).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를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습니다

④ 교복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 정부 들어서부터입니다.

    전두환 정부(1980~1988)은 정치적으로는 강압 통치를 펴면서 한편으로는 야간 통행금지 폐지, 두발·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정책도 폈습니다.

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해산된 것은 1949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14회 고급 41번 문제

41. 유신 체제 시기의 사회 모습    답②

이 문제는 유신 시대(1970년대)의 사회, 문화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네요.

문제에 주어진 자료의 내용 중에 '유신 정부' 시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시대의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유신 정부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반전·저항 문화가 유입되었으나 유신 정부는 노래나 문학 작품, 영화 등 예술 작품을 검열하여 저항적 분위기를 담고 있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곡, 금서로 지정하였고, 영화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것이네요.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반전, 저항 문화가 국내에도 유입되어 유행하였지만 유신 정부는 이를 검열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억압하였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의 모습은 검열, 규제, 억압, 체제 선전 등으로 볼 수 있겠네요 

1970년대 들어 유신 헌법으로 장기 독재 정권을 수립한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대중 문화와 국민의 일상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하였습니다.

사회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대중 문화도 엄격하게 통제하였으며, 방송에서는 반공 의식을 고취하거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극장에서는 영화 관람 전에 애국가와 정부 홍보용 ‘대한 뉴스’를 반드시 상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잡지·공연 윤리 위원회’는 검열 제도를 활용하여 체제 비판적인 내용이나 자유로운 언론·문화·예술 활동을 통제하였지요.

ㄱ - 이 시기에는 경찰들이 장발 단속을 하여 장발을 한 청년들은 즉석에서 경찰에게 머리카락을 잘렸어요.

       그리고 경범죄로 벌금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발을 한 청년들은 거리에서 경찰을 만나면 단속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지요.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도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 유행는데, 치마 길이를 재 15cm가 넘으면 경범죄를 적용해 단속하

       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해프닝 같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모습이었죠.

ㄴ -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의 모습입니다. 

       프로 야구는1982년, 프로 축구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ㄷ - 유신 정부 시기에는 반공 의식을 고취하거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극장에서는 영화 관람 전에 애국가와 정부 홍보용 대한 뉴스를 반드시 상영하도록 하였습니다.

ㄹ - 한국의 대중 문화는 2000년대 들어 ‘한류’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세계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ㄱ, ㄷ으로 묶인 ②번입니다.

11회 고급 46번 문제

46. 우리나라의 개헌안의 특징   답③

이 문제는 개헌을 하나씩 짚어가며 해설하는 것이 좋겠네요.

(가) 1차 개헌(발췌 개헌)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제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에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고, 6∙25 전쟁 중에 일어난 국민 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이 폭로되면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의 간접 선거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직선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임시 수도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깡패를 동원하여 국회를 협박하는가 하면, 국제 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일부 국회 의원을 구속시키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결국 발췌 개헌안은 토론 없는 기립 투표 방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답니다(1952).

발췌 개헌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자유당이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안과 민주 국민당이 제안한 상하 양원제 및 내각 책임제 안을 일부 절충해 만들어진 개헌안이기 때문입니다.

(나) 3차 개헌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자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 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 총리를 지명하도록 해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이 지명되게 됩니다.
(다) 6차 개헌

1967년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에 재선된 박정희는 2선으로 제한된 대통령 선거법을 3선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안은 야당과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오자 여당은 개헌안을 국회에서 편법으로 통과시키게 되죠. 이에 따라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1971)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이후 유신 헌법을 통해 독재 체제를강화하여 영구 집권을 꾀하게 됩니다.

(라) 7차 개헌

1970년대 들어 박정희는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주주의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뒤, 비상 국무 회의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를 실시해 확정합니다. 유신 헌법은 임기 6년의
중임 제한이 없는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박정희는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죠.

(마) 9차 개헌

전두환 정부 말기의 민주화 운동 확산 속에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헌법 개정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4∙13 호헌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나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했음이 밝혀지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직선제 개헌과 고문 살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 민주화 시위 운동이 연일 전국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은 (라)의 유신 헌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9회 고급 18번 문제

18. 개헌에 따른 대통령 선출 방식 의 변천     답⑤

대한민국 역대 헌법에서는 일관되게 대통령직이 있었고 3차 개헌(1960)에 따른 내각 책임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1960년 3차 개헌 때는 내각책임제를 실시하였지만 이때도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 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가) 1차 개헌(발췌 개헌, 1952) :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를 위협하여 통과시키고

   이승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개헌으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 개헌에 따라 제헌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국회 간선제 선출 방식은 국민들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나) 3차 개헌(2공 헌법, 1960) : 민의원, 참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간선제).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권력의 공백 속에서 허정 과도 정부가 이를 통과시키고 장면 내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 7차 개헌(유신 헌법, 1972) :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명령으로 국회의 법률을 대위하하고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권이 부여되어 강력한 대통령제를 취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⑤ (나)는 국회 선출이 맞지만, (다)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8회 고급 49번 문제

49. 1969~1972년 사이의 사실    답①

개헌(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한국사능력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로 민주화 운동과도 연결시켜 묻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가)와 (나) 사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겠네요.

(가)는 대통령을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3번까지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3선 개헌)입니다.

결국 박정희는 3선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확정(1969)한 후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성하여 3선에 성공하였습니다.

(나)는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 조치를 단행한다는 내용이네요.

1972년 10월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선언하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1969년~1972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역사 신문을 만들어야겠죠?

①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민주화 운동입니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1972. 7)은 남북 사이에 통일에 관해 처음 합의한 문서입니다.

③ 마포에 있던 와우 아파트가 붕괴된 사건은 1970년에 일어났습니다.

④ 경부 고속 국도는 197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⑤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72~1977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7회 고급 48번 문제

48. 한일 국교 정상화(1965)와 닉슨 독트린(1969) 사이의 역사적 사실    답⑤

첫 번째 자료는 일본이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3억 달러를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한국에 지불한다는 것으로, 이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룬 한·일 협정문의 일부입니다(1965).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는 자신들이 역점을 두어 추지니하였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부’·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원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독도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오늘날까지 두 나라 사이에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직간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국가의 내전이나 침략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외교 전략 원칙을 밝힌 닉슨 독트린입니다(1969).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하였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여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에는 1965~1969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① 5․16 군사 정변은 1961년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는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은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삼아 1961년 5월 16일 군대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던 사건입니다.

② 유신 체제는 1972년 10월에 유신 헌법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 선언을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후, 비상 국무회의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10월 유신).

③ 노태우 정부는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어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정책을 발표하고,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공산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④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1980~1988)의 외교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있어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⑤ 푸에블로호 사건은 1968년의 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자미국은 핵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이후 11개월간

   28차례에 걸친 비밀 협상 끝에 미국 측이 영해 침범을 시인했고, 승무원 82명과 시체 1구를 송환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북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3회 1급 43번 문제

43. 1970년대 유신 체제 시기의 모습    답③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된 정당별 국회의원을 살펴 어느 시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신 정우회' 이것 하나만으로도 유신 체제 시기의 박정희 정부 때임을 알 수 있죠.

제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73년 2월 27일 국민 직접 선거로 뽑는 중선거구와 대통령 제청에 의해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는 유신 정우회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9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중선거구와 유신 정우회로 구분하여 1978년 12월 12일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유신 체제(1972~1979) 시기의 상황을 고르면 되겠네요.

유신 체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니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세히 공부해둡시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국민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국민들도 대다수가 찬성하였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정치 의식,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ㅠㅠ) 유신 헌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했어요.

유신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대통령제(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인권 제한, 탄압), 국회의원 1/3 지명 추천(유신 정우회 의원), 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철폐로 영구 집권 가능)에 있었어요.

이처럼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일체 금지시켰으며, 또한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줄기차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유신 체제 반대 민주화 운동으로는 민주 인사들의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선언(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을 들 수 있어요.

결국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이 일어난 시기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됨으로써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습니다(10·26 사태).

한편, 남한에서 유신 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김일성 독재 체제가 확고하게 완성됩니다(1972). 이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제가 신설되고 주체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죠.

① 유신 체제 시기에는 긴급조치 등의 인권 탄압으로 당시 인권을 강조하던 미국의 카터 행정부와 갈등을 빚는 등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②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③ 직선제 개헌은 1987년 6월에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④ 유신 체제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 연임 제한이 없어 영구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⑤ 19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고, 1970년대에는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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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정말 깔끔하게 되어있어서 이해가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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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가적인 정보까지 설명이 되어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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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으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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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정말 깔끔하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후추대마왕]

아직 근현대파트는 공부하지 않았지만...이렇게 미리 문제를 보니 기대도 되고(?) 여기서 얼른 해설도움도 받고싶어요!!

[저요고급이]

이제막 시작해서 얼른 근현대사파트까지 공부해서 문제풀고싶네요 ㅎㅎ

[흰둥이잉]

너무 깔끔하게 잘되어 있네요

[우문현답]

설명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유사기출문제를 묶어서 한 분야를 공부하니 기억에 잘 남겠네요~!

[나무호랑이]

사람들마다 역사를 판단하는 생각들이 다 다른거 같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자 공부하게 되었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mdotorim]

주제별로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부장]

엄청 정성스럽게 엮어놓으셨네요ㅠㅠ 정말 많이 도움될것같아요

[그게뭐라고]

유사 문제들을 쭉 보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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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리 잘 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추구임]

기출을 보니.. 만만치 않네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우와하였씁니다.

[원소라]

자세하게 잘 설명된 해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밤비11]

와해설이 좋다는얘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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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료 정말 자세하네요. 감사합니다

[최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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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수진바라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보는거라 어렵게 생각했는데 문제풀이를 너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효]

겉핥기식으로 해서 그런지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설명덕분에 이해가 됩니다^^

[1급 딸고얀]

오 너무 설명이 잘되어이ㅛ어오!!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보러 오겠습니당~~~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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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설명을 보니 빨리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생깁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sg어린이]

설명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있네요!
반복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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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단합니다 정말이런 해설은 어디서도 볼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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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하나하나 해설이 너무 잘되어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1급을향하여]

문제가 어렵네요 ㅠㅠ 그래도 이리 꼼꼼한 해설과 함께라면 걱정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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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다양하게 공부해야 겠네요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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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거야]

1~47번 문제 해설은 언제 업데이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