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anjelo]

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의정부 지방법원 2015가합 3782 )

ㅡ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ㅡ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은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 인정되는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안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아파트 입대의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울적인 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일 뿐 주택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대표자 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니고 금융기과 등이 위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대표권이 있는 자로 인식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도 금융기관이 편의상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자격 및 적격성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관계법령에서 그 명의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명의가 변경되어야 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ㅡ판례해설

소송을 하다보면 이따금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적법함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대리인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은 당사자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며,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스스로의 적법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이 취소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적법하게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가 자신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고유번호증의 발급이나 명의 변경은 소정의 절차만을 거치면 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자치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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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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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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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최화영]

원고는 피고가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최화영]

원고는 피고가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최화영]

원고는 피고가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111n1s1]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111n1s1]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111n1s1]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엔지]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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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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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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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80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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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80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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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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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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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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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4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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