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youtu.be/i4Uptf2p28I"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youtu.be/i4Uptf2p28I</a></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i4Uptf2p28I"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640"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bEoLnZ/hyM3GFNwZ9/IeWeWhNZckz5kDhBQ2nes0/img.jpg?width=640&height=480&face=519_130_594_212"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640"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i4Uptf2p28I" width="640"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집행적 법규명령(보복부고시.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 고시ㆍ공고에 의한 일반처분과 제소기간]</p><p> </p><p>1. 보복부고시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품목’는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br>2. 모든 처분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개별적-구체적 처분이라는 것은 없다. <br>3. 개개의 제약회사에 대한 개별처분으로 보면 안된다.★<br>4.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 및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고시’도 (대물적)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br>5. cf. 물적 행정행위는 일반처분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br>6. 상대방이 있는 개별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것이 맞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한 경우에 고시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4일 뒤에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다.<br>7. 일반처분은 대통령령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구 사무관리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시의 효력은 5일뒤에 발생한다. 일반처분에 있어서는 고시의 효력발생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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