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금!

[광솔]

 

사업주 설명자료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설명자료

'06. 9.

노  동  부

Ⅰ.  그간의 논의

 ○ ’05년 5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07.1.1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기로 함(감액률은 시행령 개정사항)

 ○ ’05년 4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20% 이내에서 감액률을 설정하도록 권고

 ○ 그간의 의견수렴

  - ’06.5.9(화),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간담회 개최

   ∙노측 10%, 사측 25~30% 감액

  - ’06.6.9(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상 의견수렴

   ∙20% 감액이 좋겠으나 시행 첫해만 30%를 감액하는 것도 합리적

 ○ 연구용역 결과

<감액률별 효과>

감액률(%)	수혜근로자 수	개인별 월 임금증가액 평균
20	3만3천여명	7만7천원
30	1만1천여명	4만6천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 추가부담액은 30% 감액시 5억, 20% 감액시 25억으로 추산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이 주민에게 전가되어 1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최대 약 80~370원 정도*이므로 감액률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추가부담액 ÷ 공동주택수 6,677천호(’04년)

  - 연구자 의견 : 20% 감액이 좋겠으나 시행 초기에는 30% 감액 제시

	시행령 최종개정(안)
최저임금 적용시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를 감액하여 적용하되 2007년에는 30% 감액 적용

Ⅱ. 입법추진 배경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적용제외로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5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 일반근로자 : 191시간(주44시간제, 소정근로시간)

         감단근로자 : 365시간(24시간근무 24시간휴무제)

    -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되지 않고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로 인해 임금은 절반수준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함

  ○ 이와 같은 근로시간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일반 근로자보다 상당히 낮거나 대기시간이 길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으나, 최근 노동강도가 증대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

    - 이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 을 개선함으로써 소득불평등 및 노동시장 양극화를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한편 경영계에서는 그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왔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감액)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 연구용역 결과,  최저임금의 20% 감액적용에 따른 전체부담액이 월간 약 25억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최초 시행년도(‘07년)에는 최저임금의 30%를 감액하여 적용하게 된 것임

Ⅲ.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따른 고려사항

 󰊱 근로형태 변경(예시)

방안 1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제(24시간 격일제근무)를 1일 12시간(주간․야간)근무형태로 변경

  ○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일 24시간 근무형태를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변경

    - 단, 교대근무제 형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신체적 변화 적응 및 임금수준액 등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

방안 2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되 야간이나 낮 근무 중 일정한 시간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

  ○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일 24시간 중에 일반직 직원이 근무하는 근로시간대(09:00～17:00)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근무조를 편성․운영

    - 즉, 낮 근무시간에는 일반직원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로 업무(택배 등)를 집중시키고

    - 야간근무시간대는 각 동(또는 근로자)별로 일정부분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근무시간표를 편성․운영

방안 3

기존보다 인원의 고용을 늘려 1일 3교대제 형태․운영

  ○ 현재의 인원보다도 근로자의 채용을 늘려 1일 3교대제로 근무조를 편성․운영

 󰊲 휴게시간 확대, 근로시간 축소

  ○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관리 종사자의 경우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24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 단, 식사 시간 및 야간의 취침시간(의자에 앉아 잠깐 조는 형태의 가수면시간은 제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임

  ○ 휴게시간을 부여(단,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할 것임)한다면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수준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임

      ※ 점심, 저녁 각 1시간씩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 부여, 야간에 01~04시까지 취침할 수 있는 취침시설(안락의자 등) 설치 및 휴게시간임을 아파트 주민에게 고지, 동별 경비원이 있을 경우 교대경비로 휴게시간 부여

      ※ 다만,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휴게(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공동 주택

24시간 맞교대 형태를 운영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임금지급대상 근로시간 단축․운영

상가 건물

취침시설이 있어 휴게시간을 줄 수 있는 건물관리 형태의 경우 취침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운영

  

 󰊳 기존의 임금수준 저하 금지

  ○ 사용자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하여야 함

    -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수준이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임

<최저임금법 제6조>

②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등의 변경

  ○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고

    -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가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종전 법에 따라 규정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최저임금 개정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 적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조직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로 가능함

  ○ 그러나, 이미 종전에도 취업규칙에 의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위하여 과반수 조직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응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됨을 유의하여야 함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현행 최저임금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

    - 즉, 도급계약 체결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도급계약기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직상수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부과됨

  ○ 여기서 도급인(직상수급인)과 수급인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 근로자는 도급인(직상수급인) 및 하수급인 중 한쪽 당사자에게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제6조>

⑥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⑧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항 및 제7항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 용역계약 변경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는 형태로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고 있음

  ○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으로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중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감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이 경우, 종전의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용역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에 위탁관리계약의 변경을 통해 인건비 단가의 조정이 필요함

  ○ 이러한 위탁관리계약의 변경사유는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강행적 효력이 있는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 계약당사자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도록 인건비 단가의 조정을 위한 계약변경이 필요함

  ○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탁관리 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감액)적용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위탁관리계약의 변경을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고용안정 유지

  ○ 금번 감시적․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IMF 이후 무인경보시스템, 공동초소 운영 등 생력화(省力化)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각 사업장의 특성을 살려 휴게(식)시간 설정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비용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도모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2. 근로계약서(안)

          3. 교대제전환지원제도․고령자고용지원제도

<최저임금법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① (생략)   1. (생략)   2. 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제6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생략)   1. (생  략)   4.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신  설>

제3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습사용 중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주- - - - - - - - - - - - - - - - - 제6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① (현행 본문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 특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근 로 계 약 서(안)

사 용 자 (甲)	성    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 재 지
근 로 자 (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 1조(성실의무)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2조(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1) 근무장소 :

   2) 근무내용 :

제 3조(임 금)

   1) 기본급(월간) :                        원        

   2) 야간근로가산수당(월간) :              원 (○○○ 시간분)

   3) 기타 제수당 :               

제 4조 (퇴직금)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임금지급일은 매월 ○○일 지급한다. 단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2) 임금은 『을』에게 직접지급하거나 『을』의 명의로된 예금통장에 입급한다.

제 6조 (근로시간 및 휴게)

   1)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은  00:00 ~ 00:00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 ~○○:○○) 등) 및 야간취침시간(□□:□□~ □□:□□)으로 한다.

제 7조 휴일 및 휴가

   1)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 1일과 다음날의 비번일을 휴무한 경우에는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 8조 계약기간

   1)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간)

   2)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 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

근로자(을) :                         󰄫

근로계약서  설명자료

1.  제 3조 (임금관련 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단속적 근로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  임금은 ‘07년도에는 최저임금의 70%(시급 3,480원 기준 70%(2,436원)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2) ‘08년부터는 최저임금의 80%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나. 기본급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계산방법 (감시단속적 근로인가를 받은 격일제근로자)

    ○기본급 =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 × (365 ÷ 2)] × 시간당 임금(‘07년 : 시급 2,436원 이상) ÷ 12}

    ○ 야간근로가산수당 = [1일 근로시간중 야간(오후 22:00～오전 06:00) 근로시간수×(365 ÷ 2)] × 위 시간당 임금 (50/100) ÷ 12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는 있으나 수당지급을 이유로 휴가사용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후(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또는 퇴직한 날)에 정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 제 7조 휴게시간 관련

   가.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계약 당사자간 휴게시간을 두기로 정한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임

   나.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임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함 (대판 ’92.4.14, 91다20548)

    ○ 취업규칙상 근로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2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근기68207- 3298, 2000.10.25)

3. 제 8조 휴가 관련 격일제 근로계약인 경우의 연월차 휴가사용에 대한 행정해석 내용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음. 같은 법리로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함. 위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님 (근기 68207-3288, ’01.9.26)

[참고]  교대제전환지원금

○ 제도의 의의 :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요건

  •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다만, 4조 이하로 조를 늘린 경우에 한함)

    ※ 예 : 2→3조, 2→3.5조(근무조 7조), 3→4조, 2→4조 등

  • 교대제 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월의 근로자 수와 신청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과 관련된 부서 및 지원부서에 한함

○ 지원수준 및 기간

  • 교대제 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대제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전환 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전환 후 제외되는 근로자     - 교대제 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6년 월 60만원) 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지급절차 : 교대제 전환후 근로자 채용(사업주)→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신청(고용안정센터)

[참고] 고령자 고용에 관한 지원제도 

  1.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급요건 : 업종별 기준고용율 이상 고령자(1년 이상 고용된 자만 포함)를 고용

                    ※ 업종별 기준고용율(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에 의함)

                      : 제조업 - 4%, 부동산업 - 42%, 사업지원서비스업 - 17%, 기타 - 7%

      ○ 지급수준 : 기준고령자수(근로자수 × 기준고용율)보다 초과된 고령자수에 대하여 분기당 150,000원 지원(단 근로자수의 10～15% 한도내)

      ○ 신청절차 : 다음 분기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와 고령자명부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2.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급요건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하고 3개월(제조업은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준고령자 이상인 자(만50세이상) 채용

      ○ 지급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15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지급제한 : 대상자를 채용하기 전3개월부터 후6개월동안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채용한 경우

      ○ 신청절차 :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대장사본, 급여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한 통장사본이나 입금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

                   ※ '08년도부터「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수준을 현행 월 15~3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

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지급요건 : 정년이 만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정년퇴직 예정일이 2004. 3. 10. 이후인 자부터 지원 가능)

      ○ 지급수준 : 재고용일로부터 6월간(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1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 지급제한 : 최근 3년간 정년을 단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채용한 경우

      ○ 신청절차 : 다음분기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와 근로계약서사본, 임금대장사본,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08년 시행)을 지원할 예정

 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지급요건 : 실업자 재취직훈련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 

      ○ 지급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 1인당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지원                  

      ○ 지급제한 : 비상근촉탁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제외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신청절차 :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를 사업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다만,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지원

[위풍당당]

넘 좋은자료 입니다

[간담상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금!
자료에 감사드립니다........지기님!!!
오랜만에 뵙슴니다....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