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난게 문제리가 보다는 커진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 순환하는 경기변동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며 금융위기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역사적으로 16세기의 네덜란드의 튜울립 투기를 비롯해서. 가깝게는 90년대 초에 미국의 주택대부조합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미국경제는 물론 중국 등의 신흥시장까지 장기호황상태였는데 이번에 금융위기가 다시 난 것이지요. 그간에 우리의 수출도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났지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왜 커졌느냐? 에 대해서도 두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데로, 대출자격이 안되는 미국의 서민층에게 모기지론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부실화된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이들 저등급의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을 투자은행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 팔았다가 기초자산이 부실화되자 연쇄적으로 지렛대(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 위기가 확 커졌다는 것입니다. 파생금융상품들을 만들어 낸 투자은행들 자신이 그 위험성을 인식 못해 스스로가 망해 버렸다는 점에 있어서 이는 정부의 실패에 대비되는 시장의 실패라 할 만합니다.
그간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반대하고 투자은행 등의 시장의 자율적 판단력을 과신하고, 2천년도 이후에 금리를 내려 부동산 거품을 키운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의장 그린스펀이 책임자로 뒤늦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두번째 설은, 부시가 대규모 감세를 실시했고 이라크 전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는데, 이는 7~8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자를 매꾸려면 통화를 새로 발행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내려가지요. 그린스펀은 경기악화를 막으려고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동산을 비롯한 거품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임 중에 그린스펀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여러차례 경고했었습니다. 즉, 이 경우 주된 책임자는 감세와 더불어 이라크 전쟁으로 재정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시킨 부시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은 한국의 정책방향 및 투자 전망과도 관계가 깊어 보입니다.
첫번째 시각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강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확대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게인즈식의 신 뉴딜 정책이 해법으로 도출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좌파적 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시각에서는, 규제의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시장규제는 여전히 옳지않고 종래의 금융시장 개방정책은 지속되야 하며 FTA 등을 계속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해서도 안되며, 재정의 건전성을 우선하고 물가안정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느냐? 가 한국의 경제위기가 짧게 끝나느냐 아니면 장기화되느냐 결정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감세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금융시장 개방확대도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재정적자가 금융위기을 키웠다는 두번째 설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어 뵌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향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당장의 물가폭등입니다.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물가상승 우려가 적다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만, 사실 물가폭등은 유가보다도 환율이 상승해 수입물가가 올라간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의 폭등, 한은의 금리의 인하와 통화공급의 확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건설토목사업의 확대는 공통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더 폭등할 것을 가리킵니다.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도 상승이 억제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반영될지 모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사람들은 항상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은 더 안되고 근로소득자도 임금을 올려달라 할 수도 없는데도 물가는 빠른 속도로 오르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현 정부는 금융시장의 개방, 민영화, 규제완화로 시장자율을 강화하는 정책은 지속하겠다고도 하고, 이를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남미 등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물가안정이 깨진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13조원의 감세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감세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감세로 가처분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 것이라 보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소비가 얼마나 늘지 의문이고 반면에, 이는 재정적자의 확대에 더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고 내수는 더 위축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건설토목에 많은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건설토목 사업들은 생산성이 낮습니다. 이는 이 사업들로 인한 소득증가가 유발되는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는 90년대 초 노태우 당시의 2백만호 건설처럼, 물가상승과 수년 뒤의 미분양 사태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생산적인 곳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했으므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일본이 장기침체를 맞이해서 90년대 내내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건설토목사업을 벌였지만 일본은 장기침체 상태에서 벗아나질 못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한국에서도 현실화 된다면, 한국 경제는 1~2년의 짧은 경기침체로 끝내지 못하고, 장기침체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며, 이후 2019년에는 고령화사회가 되니 향후 1백년 안에는 선진국이 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원래 7% 성장을 공약한 MB노믹스의 창시자인 재정경제부 장관 강만수의 산법은 단순한 것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원 달러 환율을 올리면 한국제품이 똥값이 되어 수출이 잘되리라는 것과, 감세와 재정지출의 확대로 건설토목사업을 많이 하면 경기부양 효과로 성장률 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부러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쉽습니다. 문제는 지속성이 없으니 다시 저성장이 되버린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는 90년대에 외환위기로 마감해 실패한 것으로 밝혀진 정책의 재현이란 점이 끔찍합니다. 이런 90년대식의 정책은 세계경기가 호황일 때에도 문제가 많있는데, 하물며 금융위기의 코 앞에서 이를 펼쳤으니 바로 망해버리고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현재의 사태입니다.
지난 3월에 강만수가 원달러 고환율을 만들어 위기를 키우는 바보 짓을 했을 때라도, 여론에 따라 그를 잘라냈다면 9월 위기설이나 지금의 한국 외환위기설을 더 쉽게 극복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 외환이 고갈된 개도국들보다도 더 환율상승 폭이 더 높은데, 2천 4백억 달러의 과도한 외환보유고와 신진국 대비 절반수준의 낮은 기업 및 개인부채 비율로 인해서, 그래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정책의 실패만이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정부 정책방향은, 경기악화로 인한 상당한 여론의 압력에도 부담에도 불구하고 섯불리 감세와 재정지출을 너무 확대를 하면 안됩니다. 특히 내년의 13조원의 감세안의 효과는 다들 의심스러워 합니다.
재정지출의 확대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높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설토목 보다는 복지성 지출을 늘리는게 내수부양에는 더 낫습니다. 그리고 섯부른 경기부양 보다는 물가안정에 우선 초점을 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위기가 1~2년으로 빨리 끝나고 경기가 빨리 살아나 고성장을 다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와 부동산 가격도 다시 회복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보면 강만수도 여전히 유임되었으며 기존의 잘못된 MB노믹스의 고수를 반복하고 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장기침체를 맞이하게 될 우려가 커집니다. 대통령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