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아보육 지원정책 민간․사립과 소통해야

[최종세]

인수위, 유아보육 지원정책 민간․사립과 소통해야

무상교육 정책 효율성 재원마련...시설증설 공약 전시 행정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대폭삭감... 사립시설과 형평성 고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별도 지원(월 5만~7만원)을 폐지하고,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현행 80% 지원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영ㆍ유아의 보육 교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려는 까닭은 이들 사업의 정책 효율성이 낮은 데다 올해부터 만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와 김현숙 여성문화분과 위원 등 인수위 위원들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아동에 대해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나, 관리는 교과부(유치원 담당)와 복지부(어린이집 담당)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보육지원사업을 심층 평가하고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별도 지원(월 5만~7만원) 폐지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80%→30% 하향 조정 △민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영아전담 인건비 지원 3분의 1 축소 △육아휴직급여 수령자 0~2세 육아비 지원 배제 등 관련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만 0~5세에 대해 전면 무상 양육ㆍ보육이 실시되지만, 실제로 시설 유형별로 지원 격차는 최대 2.2배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급과 서비스 품질 조절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상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임)

현재 만 0~2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보다 1.35배, 만 3~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이 민간보다 2.2배를 각각 더 지원받고 있다. 그러므로 원아모집에서도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학교인 유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에 선발된 유치원생은 도 다시 병설이나 국공립으로 복수 지원할 수 있는 원아모집 규정으로 안정적 수급운영이 불안한 현실이다. 너무 유아부모들의 입장만 듣다보면 저출산 문제 대책도 안 되고 거지근성과 부모로써의 책임감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치원은 정부(교과부)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잘 간파하였으나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지원(5만~7만)폐지는 사유재산을 투자해 영유아 보육사업하는 사립유치원은 운영난으로 안정적인 유치원 경영이 어려움을 가져온다.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는 인상시켜 놓고 보육비는 몇 년째 동결상태이다. 이는 수요공급도 제대로 파악안 된 시점에서 보육시설 증설공약 차원에서 검토된 정책 효율화라면 큰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다. 유아교육 교수․학자들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 유치원총연합회와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보육시설은 정원을 탄력적 운영하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