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국 중산층의 몰락
중산층은 소비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계층으로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그 나라의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일 년 동안 3인 가구 기준으로 10만∼50만 위안(1만 3,882달러∼6만 9,414달러)을 벌어들이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전체 인구 14억 명의 약 30%를 차지하는 4억 명의 중산층이 경제 둔화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재경대가 발표한 '중국 가정 부 지수 설문' 결과에서 24년 1분기 중국 중산층 가정의 소비 기대 심리가 101.9를 기록하며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소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여행과 오락 같은 자유재량 분야 소비 기대 심리는 99.6으로 100 이하를 기록했다. SCMP는 "중국 가정의 지갑을 열려는 정부의 거듭되는 노력에도 중산층은 여전히 지갑을 여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가구 빚은 모든 소득 구간을 통틀어 늘어났고, 특히 연간 수입 10만위안(약 1천9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 빚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SCMP는 “중국의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와 주가 하락 속 중국 중산층의 부가 계속 사라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중산층이 위험에 처했다”, “강력한 경제 회복이 없으면 4억 명 규모로 언급되는 중국 중산층은 지금보다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4억명 수준인 중산층을 6억 ∼ 7억 명으로 확대해야 중국 시장이 계속 해외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중국 중산층이 지금의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면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주가지수의 경우, 중국은 2023년 11.4% 하락한데 이어 2024년 1월 동안 5.9% 추가 하락했다. 결국 중국 시장은 청년 실업률 급상승, 부동산 시장과 소비심리 위축, 국가부채 증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시장 외면에 직면했고, 또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을 빙자한 숙청 정치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정치·종교적 배경도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유를 외치고 있다. 팬데믹 시기 중국의 전면적인 봉쇄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다고 분석된다. 몇몇은 성경을 보여주며 '종교적 박해'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말했다. 모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중국 내 통제가 너무 강해진 데 대한 반발일 것이다.
2.중국 중산층의 이민
그 영향으로 현재 중국의 중산층들은 태국-모로코-에콰도르-콜롬비아-파나마-코스타리카-니카라과를 거치는 긴 여정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며 ‘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다.
중국 부유층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 국가를 이민국으로 선호하지만, 최근에는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로 향하는 이들도 많다. 일본은 500만엔(약 4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영관리자 비자를 발급해주는데, 이 비자로 체류하다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국 이민컨설팅업체의 말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일본 정부는 총 3만1808건의 경영관리자 비자를 발급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차지했다고 한다.
3.이주민에 대한 미국의 입장
한편 미국에서는 중국, 인도, 멕시코를 중심으로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입지는 확고해지고 있는데, 외국 태생 노동자는 미국 노동시장의 19%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민자들은 팬데믹 이후 일손이 부족한 미국 노동시장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론 양상이 다른데, 급증하는 이민자들은 기존 미국인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강조한다. 그는 "이민 증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주장한다. 또 최근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자 다시한번 불법 이민의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앞으로 중국계 이민자가 범죄에 연루되면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 이민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자가 급증하고 국경 심사 관문에 허점이 많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민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20%가 이민을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다.
4.이에 따른 미중 관계의 변화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미-중 간에 얼굴을 붉히는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중국 입장에선 자국의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자국민들이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불법 이주민이 되어 나라를 떠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경쟁국인 미국으로 간다면 이에 대한 외교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추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4-1)이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할 경우
중국 측이 자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왜 송환하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에서는 자국에 들어온 국민이기 때문에 자국의 관할이라고 대응해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4-2)반이주민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할 경우
이 경우 전자보다 갈등의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부적절한 대우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할 경우
미중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5.결론
신냉전 시대의 양 극단에 서있는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안이기에, 우리나라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섣불리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