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버린 사고]
45살 박00씨는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서 문이 열린 사이 줄이 풀려 있던 개가 밖으로 뛰쳐 나가서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살 어린이를 심하게 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개 주인인 박00씨가 가입한 통합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구 분 |
내 용 |
보험금 지급내역 |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한도 실손비례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4,889,660원 보상 |
설명 |
이 경우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발생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피보험자인 박00씨는 가해동물의 소유, 점유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 어린이는 사고당시 개가 자신을 물 거라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되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박00씨가 발생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전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치료비(1,317,660원) + 향후 치료비(2,992,000원) + 위자료(600,000원) = 4,909,660원 |
=======================================================================================================
[아기가 휴대폰을 갖고 놀다 고장낸 사고]
29살 P씨는 집에서 8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던 중 친구 S씨가 놀러 왔습니다. 가방과 휴대폰을 거실에 둔 채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하였는데 애기가 휴대폰을 입에 물고 놀다가 침 범벅이 되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 경우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구분 |
내용 |
보험금 지급내역 |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한도 실손비례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100,000원 보상 |
설명 |
이 경우도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이 됩니다.
00씨는 피해자 S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8개월된 아기는 책임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부모의 감독, 보호 책임을 이유로 피보험자인 부모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인 S씨 또한 유아가 핸드폰을 파손시킬 수 있으리라는 위험을 예견하여 보관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바 과실 40%가 적용되어 총 수리비의 60%만이 보상되었습니다.
수리비(200,000원) x 60%(피해자과실 40%) = 12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