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년 달라지는 정책요약

[찐마담]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요약입니다.

"챙길 것은 챙기자"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

■ 세제․금융…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

▶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 종합 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의 구간이 현행 보다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된다.

▶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 7월부터는 금액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폐지돼 5000원 미만 물품을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업소에서는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 =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3%를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확대된다. 단 3년 보유자는 9%가 아니라 10% 공제를 받는다. 상한선은 현행대로 45%이다.

▶ 오토바이 보험료 차등화 = 1월부터 오토바이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행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요건완화

▶ 1년이상 거주해야 지역 우선분양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지역 우선 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 =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4월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

■ 법무…국민참여재판…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가능

▶ 국민참여재판 실시 =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재판부가 무작위로 선정해 통지하면 5~9명의 배심원단은 무․유죄 여부와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 받는다.

▶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 = 호주제가 폐지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자녀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 된다.

▶ 성 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성 폭력범은 전자 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24시간 하고 다녀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 비전문 취업 등 단순한 일을 하며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한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이 부여된다.

■ 교육․환경…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 받을 수 있다.

▶ 건전지 분리 수거 =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와 알카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에 대한 분리 수거가 1월부터 실시된다. 폐(廢)건전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분리 수거함이나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등에 넣으면 된다.

▶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폐기물부담금 인상 = 껌, 살충제, 부동액 등 잘 썩지 않는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요금이 1월부터 인상된다. 1회용 기저귀는 개당1.2원에서 5.5원, 부동액은?당 30원에서 189.8원, 살충제 및 유독물은 개당 6~16원에서 24.9~84.3원으로 각각 오른다.

■ 교통

▶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 당초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할인율50%)가 연장돼 내년에도 적용된다.

▶ 1000cc 미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000cc 미만이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 행정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 분실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해도 된다.

▶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발급 = 얼굴 정보와 신원 정보, 생체 정보(지문․홍채 등)가 수록된 전자 여권이 발급된다. 기존 여권도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 무비자 입국'(이르면 2008년 말부터 적용)을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필요하다.

▶ 애완견 이름표, 목줄 의문화 = 1월 27일부터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주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적힌 이름표(인식표)와 목줄, 입마개(맹견)등을 갖춰야 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각 10만~20만원 이내)가 부과된다.

■ 정보통신

▶ 휴대폰 문제메시지 요금 인하 = 1월1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 요금이 기존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낮아진다.

▶ 인터넷 전화 '070' 붙이지 않고 사용 = 상반기부터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때 전화번호 앞에 '070'을 붙이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약 40% 줄어들어 인터넷 기본 요금도 낮아진다.

■ 보건․복지 …건강보험료 혜택은 줄어들어

▶ 기초노령연금 지급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301만명)가 매달 2만~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 건강보험료 이상 = 건강보험료가 올해부터 6.4%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4.77%에서 5.08%로 오른다.

▶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 =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0%로 늘어나는 등 건강 보험료 혜택이 줄어든다. 6세 미안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하면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례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소득에 따라 납부 =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월 소득을 45등급으로 나눠 9%씩 내던 것을 1월부터 가입자의 실제 월 소득의 9%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약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 식품…8월부터 수산물 유통 전 과정 기록해야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확대 = 12월부터 모든 소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출생, 수입, 매매 등의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된다.

▶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 8월부터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수산물에 표시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된다.

▶ 천일염 식용 허용 =  천일염 식품 기준 등 관리 규정이 신설돼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병무…의무 복무 끝난 뒤 월급 받고 연장 근무 가능

▶ 자녀 있는 기혼자 상근 예비역 선발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자녀를 가진 기혼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한다. 단 의․치의․한의․수의대 대학 졸업자와 박사학위 학력자는 제외된다.

▶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 의무 복무 뒤 민간인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더 근무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기간을 미친 뒤 6~18개월 연장 복무하거나 입대부터 3년간 복무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2008년 2000명을 뽑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2000~30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 = 월25만7000~350만2000원인 보상금이 27만5000~637만7000원으로 5~7% 오른다. 고엽제후유증수당은 월 29만1000~6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8만원으로 인상된다.

■ 노동…7월부터 배우자도 무급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 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도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 육아휴직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갈 수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단축근무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 7월부터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 = 7월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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