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계약서의 서명·날인에 대한 건교부 유권해석 변경

[백숙희]

- 계약서 작성시 서명은 꼭! 자필로 해야 -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에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명” 이라 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종전 유권해석은 “거래계약서 작성시 수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작성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컴퓨터 또는 고무인 등을 이용한 서명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격대여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교부는 “법 상 서명·날인 이라 함은 중개업자가 직접 성명을 수기(手記)로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서의 내용 등은 컴퓨터를 통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중개업자의 성명 등은 직접 손으로 쓰고 인장날인 하여야 행정단속 등에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회는 건교부의 상기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정보망을 비롯한 온라인상의 계약서 작성에 있어 중개업자 성명란을 온라인 상에서 직접 입력할 수 없게 변경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계약서와 서명 날인
성 명		등록일자	2003/07/23
접수번호	39400	회신일자	2003/07/31
민 원 내 용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고 서명`날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PC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이렇게 PC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가 직접 손으로 쓰지(수기)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2. 계약서에 수기하지 않고 고무인(고무로 만든 상호, 주소, 대표명 등이 들어간 나무도장)을 찍어 상호와 대표명을 명시하였다면 중개업법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자우편	Jeontae@moct.go.kr
담 당 자	정 * *	전화번호	02-504-9123
민 원 요 지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작성시 컴퓨터 등으로 작성할 경우 중개업법 위반인지
회 신 내 용
1.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작성시 수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하여야 하다는 작성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 등으로 작성하여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은 되지 않는 다고 보아집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계약서에 서명날인 의무에 관하여...
성 명		등록일자	2005/07/29
접수번호	51217	회신일자	2005/07/31
민원내용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에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명`날인" 이라 함은 서명 또는 날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 것인지가 애매하여 중개실무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계약서 등을 손으로 쓰는(수기)것이 당연 하였으나, 요즘은 거래정보망의 확대, 컴퓨터의 활용 확대로 인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을 의무적으로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서명까지 손으로 써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도 들며, 또한 이름을 손으로 직접 쓰지 않았다하여 업무정지라는 행정벌까지 가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을 꼭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판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귀 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자우편	msh@moct.go.kr
담 당 자	임 * *	전화번호	02-2011-8156~7
민 원 요 지
서명날인 의무에 대한 질의
회 신 내 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 것이며, 서명은 중개업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록하여야 하며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는 부동산중개업법령 위반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