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공기관 시설기준인 노유자시설 대상 및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3년 유혜)

[배나리]

노유자시설 대상 및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노유자시설 실적 /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등

2012/06/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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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에 포항시의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았던 것은 수용자 대부분이 거동불편자로 자력 대피가 불가하였고, 관계자의 대응행동 판단 및 신고 미숙과 더불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정 소방시설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이 후로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이 2012년 2월5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 되었습니다.

경과 조치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생활시설은 시행후 2년이내(2014년 2월 4일)에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집등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닌곳은 해당이 안됨)

노유자시설의 대상이 무엇이고 , 노유자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의 대상

1. 노인관련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무 기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3. 장애인 관련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등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참고: 노유자시설중 노유자 생활시설이란 무엇인가?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및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이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은 노유자 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1. 노유자 생활시설(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시설) 2.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이하이고 창살이 철치된 시설(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있는 창살은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의 경우 면적에 따라서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노유자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2조에 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였더라도 신규법에 의하여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경우에는 꼭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출처] 노유자시설 대상 및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작성자 도솔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