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자유여행 세부 셋업(set up)범죄 유형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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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자유여행 세부 셋업(set up)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해외 여행을 준비중이거나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셋업(set up)범죄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치만 그래도 조심해야 할 셋업 범죄에 대한 유형과
대처요령에 대해 포스팅 해 보도록 할께요
먼저 셋업 범죄란 무엇일까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무고(無辜)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
셋업 범죄에서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되고 범죄를 일으키게 만든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
무고(誣告)와는 다른데, 무고는 말 그대로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셋업 범죄는 실제 범죄 행위를 만들어내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두 무고는 한자도 다르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운전도 안 했는데 사람을 치여 죽였다고 증거를 조작하여 밀어 붙이면
무고,
가는 차 앞에 사람을 던져 치여 죽이게 한 뒤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면 셋업 범죄다.
셋업 범죄에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범죄 행위 자체가 존재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여 셋업 범죄라는 단어가 유명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고전적인 범죄 행위다.
최근에 셋업 범죄라고 음차해서 말하기 전에는 '던지기'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셋업 범죄의 목적은 대부분 피해자(범죄를 저지른 자)를 협박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다.
특히 공권력이 부패한 지역에서는 아예 공권력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스스로 셋업 범죄를 일으키거나 셋업 범죄를
일으키는 조직과 결탁하기도 한다.
보통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경찰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거나, 빠른
석방을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
큰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셋업 범죄에 말려들면 당황하고 겁을먹고 공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해외공관, 변호사 등)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지 못하고 이들의 협박에 굴복하기 쉽다. 아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과의 접촉을 고의적으로 막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다. 공권력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벌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도 셋업 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셋업 범죄가 꼭 공권력이 부패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든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으면 그만이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부패 수준이 조직 차원으로 이뤄지지 않은 대체로
건전한 공권력을 지닌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국가일수록 성범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쉬운 범죄를 일으키게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 잘 먹힌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임을 나중에 밝히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셋업 범죄의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파멸을 목적으로 셋업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복수를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증오범죄로서 셋업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쓰이고 있으며, 후자는
가능성으로서의 예를 들자면 남성혐오 성향을 지닌 사람이 대중교통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접촉을 고의로 유발하고 성추행 현행범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3. 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
셋업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으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협박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 막장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달리는 차에 사람(시체) 던지기, 길거리에 물건 놓고 지켜보다 누군가 주워들면 범죄자로 몰기, 합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발하기 등 사람의 잔머리만큼 셋업 범죄의 유행도 다양하다. 하지만 보통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여행지에서 말려들 가능성이 있는 셋업 범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함정수사: 공권력이 직접 범죄에 개입하는 것이기에 악질적이며, 범의유발형수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 학설은 범의유발형 수사
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한다고 보지는 않으며 실제 범죄를 유도한 사람과 공권력의 관계 파악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내 위법 함정수사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소지 금지 물품을 짐에 넣고 단속하기: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주된
셋업 범죄 유형. 여행 가방에 마약이나 총알 같은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몰래 넣은 뒤 경찰이나 세관원이
이를 적발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타님발라딘. 정신줄 꼭 쥐고 단속하는 경찰이나 직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속의 목적 역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며 체포되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외교공관과 변호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 CCTV 촬영을 하는 곳이라면 그 정보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셋업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짐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강간 모함하기:
여행지에서 관광객을 꾀어 성매매 또는 화간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행위.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효과가 크다. 여성이 직접 여행지에서 관광객을 유혹하거나, 좋은
여성이 있다며 브로커가 꼬드기는 경우가 다수다.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공관도 도와주기 어렵고
오히려 변태 성범죄자 소리를 안 들으면 다행이기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는 없다. 관광지에서
모르는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자. 심지어 브로커나 성매매 여성이 잠기지
않은 숙소로 들어와 기성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일까지 있으므로 숙박지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필리핀에서의 셋업 범죄는
셋업범죄는 부패한 필리핀 법집행 기관 소속 공무원(제복 공무원)이 법집행을 빌미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에 연류시켜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해요
특히 부패한 경찰,관세청 직원들이 한국인 여행객등을 대상으로 마약,총알등을 소지품에 넣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조작한 후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할것
처럼
위협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되어요
현지 법 체계에 대한이행가 부족한 교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셋업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셋업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해
범죄피의자로 억울하게 체포 구금되어 공판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셋업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럼 셋업범죄의 유형과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첫번째
공항 세관원에 의한 마약 및 총알 셋업
공항 세관 심사대에서 세관원이 여행객의 캐리어등 수화물에 마약이나 총알을
넣고 마치 여행객의 캐리어 등에서 발견한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 갈취하는 방법
이런 경우
공항 세관 검색대 및 출입국 심사대에는 CCTV가 설치 되어 있으므로
세관원들이 셋업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대사관에 신고하고
대사관의 직원과 함께 CCTV 확인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짐을 절대 맡거나 운반하는 일이 없어야 하구요
두번째
미성년자 강간 또는 성매매 셋업
관광객을 꾀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강간 또는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여
미성년자 부모와 합의 하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을 것 처럼 사건을 조작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방법
필리핀은 강간죄는 20~40년형
미성년자 성매매는14~40년형의
중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 관광객들에게 한 번씩 발생할 수 있는 셋업범죄 인데요
방법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여성과의 동침을 조심해야 하구요
현지 여행가이드를 자처한 사람이 현지 여성을 소개 해 준다고
호텔방으로 들여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신원과 나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절대 호텔방에 들여보내서는 안되요
셋업 범죄의 표적이 되면 흥겨워야 할 여행이 악몽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다른게 없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며 혹시 본인이 셋업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면
지체 하지 말고 대사관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세부분관
연락처:+63-32-231-1516~1519
팩스:+63-32-231-2950
긴급 영사폰(사건사고전용):0917-808-3907
긴급 영사폰은 긴급상황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구요
일반 민원은 연락처를 통해 문의 하시면 되구요
필리핀 세부로
여행 오시는 모든 광관객분들이 좋은 추억 안고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