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금지명령을 내려 부인과 주장을 못하도록 하는것도 모자라 감정도 조작한다.

[바른생활]

2012가합55070 (본소) 2012가합98169 (반소)

이사건은2012가단 10346 원고가 영락교회(재단법인서울영락교회유지재단)인 사건과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60년을 통행로로 사용하던 국유지를  교회가 헐값에 사들여  식당앞에 세트럭의 쓰레기를 적치하고 통행금지 가처분소송을 하더니 이번에는  말뚝을 박고 통행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영락교회를 등에 업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몰래 인테리어 공사 한다면서 내력벽을 모두 부수고 땅굴착을 하여 무허가 건물로 돌변했고 건물이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도 변조하여 동조하였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차인의 범죄행위를 왜곡 축소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모두 주고 행정대집행으로 제대로 올바른 행정처분을 하라하니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가택침입죄로 입건된다며  행정대집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법이 없습니다. 힘이 곧 법입니다

거대권력을 등에업고 을지로와 명동에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건물에 소송가액만큼 가압류를 하고 보증금 일억원에 대한 것을 동시이행 하지 않는다며 3년이상을 불법점유하고 관리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세월호 참사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깐부치킨이 있는데 혹시나 건물이 붕괴되어 사람들이 다칠까 무섭습니다.

깐부치킨 세입자와 계약은 이미 해지된지 일년이 넘었지만 명도요구를 해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도 공탁서류를 변조하여 찾아가는 일도 당했습니다.

소송중인데 변론조서로 공탁금을 찾아가게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공탁금에 대해 확인증도 써준 사실없고 공정증서도 없는데 한낱 조작된 변론조서를 받고 공탁금을 내주는 법원입니다.

영락교회를 몇대째 다니는 사람이 운영자로 들어와 역시나 불법점유하고 사문서변조하며 온갖 범죄행위를 하는데도 거대권력만 등에 업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고소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재정신청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재판장이 감정인 선정부터  깊게 개입하여 엉터리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것이 삼천만원이랍니다, 오로지 임차인쪽의 거짓증언자가 소속되어잇는 단체에서 감정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모여있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하고 싶었는데 달 랑 한장짜리

사단법인유지관리공학회견적서만 주고 그곳에서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엉터리보고서를 받고 유지관리공학회 회장님께 여쭈어보니  감정을 그곳 학회에서 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진단보고서에는 참여자도 없고 회장이름도 직인도 없습니다.

힌 두번 눈으로 보고 깐부치킨에서 술이나 먹고 가고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감정의뢰인을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지하고 엉터리 보고서값 3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제 딸이 일년을 야근까지 하며 한푼 안쓰고 모은 돈입니다.

그 학회 회장은 본인은 모르는 사실이고 입금할 필요 없다고 하였는데  법원에 이미 예치된 돈을 재판장은  어떻게 하실지....

감정비를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벽체가 갈라지고 뒤틀리고...

당시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하려하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행각서까지 쓰고 공증하고 고물빔으로 붕괴위험에서 벗어나게하더니

이제와서 엄청 부풀려서 고물빔값과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고 소송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방법으로든 청구하지 않겠노라고 자필로 써서 공증까지하고서

그런데 그 공사조차도 전문가가 기초공사도 안하고 엉터리로 하여 부실공사 였다고 합니다. 부실공사한 것 마저도 일부러 파괴하고 굴착하였습니다.  오로지 집을 부수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89세 노인분의 생활비가 없게하면 팔 것으로 믿고서..

이렇게 당하고 교회에 판다면 죽어야 하겠지요. 89세 노인 분이 5년전부터 그만 괴롭히라며 교회가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합니다.

기초공사안을 달라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없다고 주지 않습니다. 항고했더니 재판장의 불법행위는....

거의 제 사건의 신청사건 결정문 원본은 없습니다. 오로지 참여관 손에서 조작한 듯한 등본이라는 것만  받았습니다.

자필서명은 말할 것도 없고 도장도 없는  그런 등본이 다 입니다

항상 사건번호는 수기로 되어있고 후에 결정문을 발급하러가면 흔적도 없습니다.

변론조서 증인조서 검증조서등 모든 조서는 조작하고 그것도 모자라 선정당사자를 부인과 주장도 못하도록 진술금지명령을 내리시어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정규대학을 졸업했고 이제까지 혼자서 소송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도 조종하여 결국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사건의 신청사건 번호는 본안 사건에 뜨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신청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등법원에 보내야할 항고 사건을 멋대로 특별항고로 보내어 어쩔 수 없이 취하한 사건 뿐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라 뜨는데 그것이 문서제출 명령에 대한 항고번호라는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대법원으로 보내면 조작하기가 더욱 더 편하고 참여관 손에서 대충 조작하여 끝내기가 아주 쉬운가 봅니다

기피신청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통지도 보내지 않고

원고와만 둘이 진행하며  거짓말할  증인도 부릅니다. 그리고는 대동증인으로 모셔와 거짓말을 늘어놓게 합니다. 반대신문하여 증인이 바른 말을 하려하면 재판장이 중간  중간 지능적으로  말을 못하게 교묘하게 참견하십니다. 그리고는 증인말을 들어보자며 거짓말을 늘어놓게 하고서 시간이 흘렀다며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미리 질문사항을 적어내고 재판부 허락을 받고 반대신문하라 합니다.

2015년 7월 3일 오전 11시 45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560호법정입니다.

참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재판조작으로 살해하려 합니다.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재판장의 힘과 무자비한 횡포가 존재할 뿐입니다.

재판부 전원을 기피신청하였더니 다음 날 각하하여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2015카기2214)

원고의승소를 위하여 온갖 일을 꾸미시는 재판장 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피하려고 끊임없이 원고와 연락한 사람을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끌어들여 엉터리 의견서하나 제출하게 했습니다

피고들은 전문위원 결정 취소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처음 파괴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가  오셨는데 그 분이 내력벽이라 하고 공증까지 한 것을 비내력벽이라며 의견서를 썼습니다. 이유도 없이

사기꾼의 무리들에게 걸려들었습니다.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3일 오전11시 45분  서울중앙 지방법원 560호 법정입니다.

웃기는 재판을 관람하세요.

아마도 이제까지 치밀하게 조작한 것으로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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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은
소통의 문제나, 법원의 권위적이거나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미리 정해 놓은 재판결과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년놈들의 재판테러로 부터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