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br /><br /><br />□ 범칙금 □<br /><br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br />차량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br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은데 비해 벌점이 부과됩니다.<br /><br />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의<br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br /><br />벌점 : 40점부터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br />ex)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 속도위반 30점 = 45일간 면허정지<br /><br /> <br /><br />□ 과태료 □<br /><br />무인 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장비를 통해<br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br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되는 것 입니다.<br /><br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자에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br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br />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하여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br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br />낮은 금액의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br /><br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br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상의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br />하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에 대한 징수 처분 등<br />차량에 대한 <a href="경.공매">경.공매</a> 처분, 번호판 영치 등<br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그동안 범칙금 과 과태료 의 차이점 을 모르셨던분들 이해가 되셨나요</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401A4857D417FA2B'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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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헷갈리던걸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