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개최결과

[원재원(755-7576 대지공인 및 컨설팅]

보도일시	2010. 9.8(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0. 9. 8(수), 09:3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담당과장	이억원 (2150-2770)	담 당 자	정동영 사무관 (2150-2771)

제목 :「민생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개최결과

       - 추석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정부는 9.8일(수) 오전 08:00,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ㅇ 추석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전반적인 추석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9.2일 발표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음

< 회의개요 >

▪회의명 : 민생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일시/장소 : 2010. 9. 8(수) 08:00 / 과천청사 1동(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참석부처 : 재정부 1차관(주재), 행안부ㆍ농식품부․복지부ㆍ노동부ㆍ국토부․공정위․금융위․국세청․관세청․중기청

<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 및 태풍영향 점검 >

□ 추석을 대비한 일일가격조사가 실시된 8.30일 이후 9.7일까지의 주요 성수품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ㅇ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무․배추 및 수산물 등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축산물 가격은 하락

추석 성수품 특별점검품목 가격동향 (8.30→9.7, 통계청 일일물가조사 결과)

상승품목	보합품목	하락품목
무, 배추, 달걀, 갈치, 고등어, 오징어, 명태	배, 밤, 대추, 돼지고기, 조기	사과, 쇠고기, 닭고기,

   - (농산물) 무․배추는 8월말 이후 계속된 강우에 따른 부패병 발생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며, 사과․배는 8.30일보다는 가격하락

   - (수산물) 태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등 전반적으로 상승

      * 명태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9.7일 처음으로 실시된 도매시장 상장(1,310톤, 추석전까지 총 1만톤 계획) 등으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물량공급이 확대되면서 향후 하락 전망

   - (축산물)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이 늘면서 쇠고기, 닭고기 등 주요품목이 하향 안정세 (돼지고기는 보합)

 □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노력을 각계에서 추진 중

  ㅇ 태풍으로 인해 경기․충남지역의 사과․배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하우스가 쓰러져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의 수확량 일부 감소

     * 과수 : 피해면적(3,903ha)은 전국 전체면적의 3% 수준이며, 추석 성수품 출하지역(나주, 울주, 상주)은 피해가 적음

     * 시설채소 : 피해면적(하우스 569ha)은 전국 전체면적의 0.8% 수준

    - 태풍 곤파스 통과 직후 일시 감소하였던 거래물량은 현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

      * 가락시장 거래물량(톤) : (9.2)5,991 → (9.3)4,627 → (9.6)6,696 → (9.7)5,911

  ㅇ 태풍피해주민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농협·농기계조합을 통한 피해지역 농자재 공급 및 태풍피해 농기계 수리지원(농식품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피해현장 일손돕기 지원(농식품부 등), 병충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농진청), 낙과과일 팔아주기(산지농협 등) 등을 통해 피해농가의 조기 복구를 지원

 □ 정부는 향후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주요 성수품에 대한 가격안정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

  ㅇ 농식품부에 설치된 “추석 물가안정대책반”을 중심으로 15개 성수품에 대한 가격과 수급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기 수립한 성수품 비축물량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15개 성수품 공급은 9.7일 현재 계획대비 101%수준 공급(쇠고기, 돼지고기 제외)

  ㅇ 이외에도, 산지에서의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계획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공급확대방안 강구

    - 가격이 크게 오른 무․배추의 경우 농협 등을 통해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고, 마늘과 명태는 물량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

 * 무․배추 : 농협유통센터(양재, 창동, 성남, 고양, 수원) 및 바로마켓을 통해 9.9~12일 중 시중가 대비 20%이상 할인 공급 (1일 무 34천개․배추 11만포기 / 총 678톤)

 * 마늘 방출량 확대 : (8월말) 500톤 → (9월초) 1,500톤

 * 명태 공급량(8.27~9.7) : 1.1만톤 (추석까지 도매시장 상장 등 총 5만톤 방출계획)

  ㅇ 이와함께, 생산․유통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및 현장점검, 사재기․출고조절 등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알뜰 구매정보 제공으로 수요시기 분산 추진

     * 명태․마늘․무․배추 등 주요품목별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수시 개최 중

< 추석 직거래장터 확대 및 알뜰 구매정보 제공 >

 □ 직거래장터 확대계획(당초 2,502개소→ 2,550개소, 48개소 추가)추진을 통해 추석성수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특히, 접근성이 용이한 지자체․농협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여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 전국 공공기관 부지 활용 장터 : 총 272개소 (서울 18개 구청 광장, 울산 엑스포 행사장, 전국 농협 주차장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Kamis.or.kr)에 지역별 직거래장터 위치 게시

 □ 추석 성수품을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별 구매적기와 주요 구매처별 가격 정보를 비교․분석한 “알뜰구매정보”제공

  ㅇ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요품목에 대한 구매처별(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바로마켓) 성수품 가격을 비교․분석하여 물가종합정보망에 게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Kamis.or.kr,  9.9일부터 3회)

    - 소비자의 선택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매업체별 가격 비교 정보도 조기 게시 추진

  ㅇ 최근 몇 년간의 시기별 가격추이 및 금년 수급동향을 분석하여 추석 성수품을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구매적기에 대한 정보제공(농식품부 브리핑, 9.9일)

     * (예시) 햅쌀 : 추석 3일전이 가장 가격이 싼 시기인 것으로 분석
과일 : 추석 전날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추석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추석성수품에 대한 지역별 최저가격정보^*와 14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가격을 공개할 예정 (소비자단체협의회, 9.13일)

      *  전국 16개시도 총 334곳의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등의 주요 추석성수품 소비자가격을 조사․분석하여 지역별, 업체별, 품목별 알뜰구매정보 제공

      ** 롯데닷컴, 신세계몰, 농수산eshop, G마켓, 수협쇼핑, CJ mall 등

< 기타 추석민생대책 점검 >

 □ 특별교통대책

  ㅇ 금년 추석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예년보다 4일 연장(5→9일, 9.18~26일)하여 교통불편 최소화

  ㅇ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교통량 분산 유도, 임시화장실 설치 등 교통편의 증진, 교통정보제공 등을 통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 보다 세부적인 "특별교통종합대책“은 9.10일 경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발표

 □ 통관절차 지원

  ㅇ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8.26~9.24)을 운영하는 한편,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북어, 대추, 밤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특별통관 지원

    - 명백한 우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검사대상인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검사를 수행하여 신속통관 추진

 □ 온누리 상품권 확대

  ㅇ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각 부처,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

     * 추석명절시 공공부문 구매(억원) : (‘09실적)28 → (’10계획)45

  ㅇ 대량구매시(5억원 이상) 기업 로고를 상품권에 인쇄․홍보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구매확산 유도

     * 포스코의 경우, 회사로고를 반영하여 상품권 6.74억원 구매(’10.9)

 □ 정부는 다음주에 민생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한번 더 개최하여 추석 민생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ㅇ 각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민생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