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LNG 대체 ‘전기요금 인상’ 쟁점은?, 금년 6월 한달 인상분 680억원,내년 4개월간 4000억원,미세먼지 근원적 해결에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 시급

[트라이]

석탄발전→LNG 대체 ‘전기요금 인상’ 쟁점은?

한전 지난해 기록적 영업이익, 인상분 자체적 수용해야
미세먼지 근원적 해결에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 시급

(17,05,26)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석탄화력발전 대신 LNG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 6월 한달간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이 정례화된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발전소는 ▲충남 서천화력 1․2호기 ▲경남 고성 삼천포 화력 1․2호기 ▲전남 여수 호남화력 1․2호기 ▲충남 보령화력 1․2호기 ▲강릉 영동화력 1․2호기 등 8기이다.

올해 6월 한달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은 약 0.2%, 680억원 수준으로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인상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매년 4개월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느냐이다.

산업부 추산으로는 매년 4000억원 수준이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이 인상요인까지 한전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내년부터 3~6월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발전소는 노후 설비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가동률이 낮은 편”이라며 “향후 원전이나 타 발전소 가동까지 중단시키면서 LNG 발전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현재 가동중단에 포함된 노후발전소들은 모두 발전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협조의사를 밝혔기에 충분히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 오성 LNG 발전소.

또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전의 최근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 오른 12조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60조1903억원으로 2.1% 늘었다. 한전 매출이 60조원을 돌파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 아니냐”며 “지금처럼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싸게 구입해 국민들에게 비싸게 팔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면 된다고 발표한 것도 그만큼 한전이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4000억원 수준의 인상분은 한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향후 집중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며 다른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후석탄발전소 뿐만 아니라 석탄에서 LNG 발전으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대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 LNG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의 52% 이상이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게는 마스크를 구매하고, 크게는 고가의 공기청정기나 빨래건조기 등의 제품까지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후 석탄발전 대신 LNG 발전을 가동할 경우 가구당 한달에 14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발생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미세먼지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내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전했다.

◆ 석탄발전소, 사회적 외부요인까지 고려한다면…

▲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전경.

최근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은 질소산화물(NOx) 11%, 황산화물(SOx) 19%, 미세먼지(PM2.5) 3%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비중은 3%로 낮지만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비중은 각각 11%와 19%로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OECD에 따르면 현재 추세라면 국내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수가 주요국 중 최대에 이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석탄화력발전은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2013년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한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13년 동안 연평균 11%로 국가 배출량 증가의 가장 주요한 요소이다.

송유나 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은 전력공급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기저발전이지만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사회적 외부비용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집중된 충남지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등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고효율 기술이라도 온실가스 배출 높은 수준

발전업계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술 도입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유나 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아무리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스 화력발전소에 비해 약 2배 더 높게 나타난다”며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신에너지로 구분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부발전의 태안 IGCC는 실제 종합효율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에너지공단과 한전 등도 기술적 수단을 적극 도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IGCC 등 청정화력발전 기술개발에 2017년 약 28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등 매년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객관적인 기술평가를 통한 효율적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송유나 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 규제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저감 목표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외부 비용을 발전단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역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8

======================================================================================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아래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

[전남 영암지역 1, 2, 3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35MW 매도 완료하여, 일부는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었고, 진행 중에 있음]

[당사는 이미 전남 해남지역에 20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이 됩니다]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가계약 완료).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영암지역(가중치 1.5 농업(동물)시설물 포함)

※식물재배사는 건축물 준공 후 1년 경과해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치를 할 수가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나, 동물재배사는 건축물 준공 후 바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여 유리합니다.

100~500KW급 수십 개소와 노지(논과 밭)에 100KW, 500KW급과 1MW급 (총 15MW급)을 17년 6월 초순경부터 부지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외, 17년 1차 ‘전북 정읍지역’ 4MW 부지매도(100KW급 및 500KW급)를 6월 하순부터 할 예정입니다.

※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꼭 매수의지가 있는 경우만 요청바랍니다.

● 성함, 자기자본액, 이메일, 핸드폰 번호(이메일로 신청 시), 사시는 지역 등을 적어서 아래의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전국 최대의 발전량이 나오는 전남북 지역에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아울러서 타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거나 혹은 임차할 시도 연락포함), 전화 상담 후 사업제안서를 발송 해 드립니다.

-----------------------------------------------------------

◆소요 예상 자기자본 준비금액◆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3~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000만원)=약 0.9억원 내외 소요(1개소를 하는데 자본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조금 더 증액하여 보완을 하여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혹은 자본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대출을 증액하여서 1개소 당 자본 투입을 조금 줄여서, 1~2개소 더 소유가 가능함)

▶[자기자본 준비금액] 350KW급은 (땅값 1.0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으로 500KW은 3.5억원 내외, 700KW은 4.5억원 내외 가능함) 1MW는 7.0억원 내외에 가능함(대출 증액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람).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고, 04월 기준으로 가면, 추가 5곳 증가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입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이나 태양광발전사업 시행 및 시공사들이 땅을 찾기란(한전접속량 확보 포함) 대부분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현행(MW)		개정(MW)
	변압기 당	변전소 당	변압기 당	변전소 당
40/60MVA	25	100	50	200
30/40MVA	15	60	30	100

-----------------------------------------------------------------------------------

★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며, 건축물 소유 시 유지보수와 공실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태양광+ESS 설치에 대한 문의를 바랍니다.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10시~오후4시)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로 많은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16~17년)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산업통상자원부 발표(17,04,17) ESS(에너지저장장치) 렌털상품은 에너지신산업에 할부 팩토리 금융(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을 도입했다. ①ESS 설치업체가 사용자에게 ESS를 설치해주면, ②삼성카드가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우선 제공하고, ③사용자는 삼성카드에 ESS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구매대금 걱정이나 유지보수, 운영책임 없이 ESS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SS설치업체+삼성카드+사용자 서로 공생하는 구조로 17년 05월부터 시행함).

-------------------------------------------------------------------------------

ESS 저장장치 사진

▼ LG CNS,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복합 설비 실례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