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부정 인증 땐 지원 제한
새해 달라지는 전라남도의 제도와 시책 ❶
2021년 01월 11일 입력
새해에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판 뉴딜, 청정 전남 블루이코미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와 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시행한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는 천연물원재료 표준·규격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남도내 농수산가공식품 수출기업의 아마존 입점을 지원하고, 1t 트럭 보유 농업인에게는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를, 축산농가에는 퇴비 부숙 촉진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와 어업인에 게 수산물 택배비를 지원하고, 순천 화포해역, 무안·신안 탄도만, 신안 추포도의 갯벌 생태계가 복원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전라남도 참전 명예수당’을,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에게도 월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청년부부에겐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는 육아용품 구매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의 시술비도 지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투명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후 별도 분리 배출해야 한다.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차량 제한속도가 50km/h 이내로 하향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보건·복지·여성, 행정·안전, 건설·환경 분야는 다음호에 게재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한국판뉴딜의 그린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중심 축으로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에 본격 나선다.
일자리 경제분야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도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만18세~34세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6개월 동안 월50만 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일자리정책과 ☎286-2932
▶블루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사업(신규)=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 기업에 취업한 청년(39세 이하)에게 인건비 200만 원과 활동수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정책과 ☎286-2932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신규)= 2월부터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도민과 취업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65%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30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운영한다. 참여자에겐 임금과 4대 보험 등을 지원한다. 일자리정책과 ☎286-2943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확대= 금속,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의 소재를 주조, 금형, 3차원인쇄, 정밀가공,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14개 공정기술로 가공해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혁신경제과 ☎286-3842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획득 지원(신규)= 도내 중소기업 10곳에 정부의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분석 장비 등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에 기업당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혁신경제과 ☎286-3841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 지원=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0개사를 선정 시제품 제작, 디자인개발, 마케팅기반 구축 등 기술사업화에 기업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혁신경제과 ☎286-3853
▶천연물원재료 GAP/GMP 연계처리시스템 구축(신규)=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GAP/GMP 연계처리시스템을 구축, 천연물 원재료의 표준화·규격화로 도내 한약재, 버섯, 특용작물, 의약품원료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연구바이오산업과 ☎286-6652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입점 지원(신규)= 도내 농수산가공식품 수출 기업 중 1년 이상 실온 유통이 가능한 가공식품 생산기업과 판매분 정산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에 영양성분 분석 등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입점을 지원한다. 국제협력관 ☎286-2462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수출 중소기업이 최종 계약을 앞두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할 경우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국내여비 등을 지원한다. 국제협력관 ☎286-2463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 확대= 도내 청년(18세~39세) 노동자에게만 주어지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혜택을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동일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본인 불입금의 2배를 찾는 사업이다. 인구청년정책과 ☎286-2832
농림 축산분야
▶농어민공익수당 수혜자 확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공익수당’ 수혜자가 세대원의 직업과 관계없이 경영체를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세대원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이었으면 지급받지 못했다. 농업정책과 ☎286-6221
▶농업인 월급제 지급액 상향= 벼 등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면서 농협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민 가운데 희망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급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업정책과 ☎286-6223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연장=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농업정책과 ☎286-6231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지난해 8개 시·군에서 시범 시행한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전남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급 횟수도 월4회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다.친환경농업과 ☎286-6322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상환 연장=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자금 상환 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친환경농업과 ☎286-6323
▶친환경농산물 관리강화(신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부정인증으로 처분받은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2회 이상 적발 시 5년간 배제한다. 행정처분 원인을 제공하는 방제업자와 불량 농자재 공급 업체는 지원 사업에서 영구 제한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2
▶왕우렁이 관리 의무 강화= 벼 잡초제거용으로 지원하는 왕우렁이의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배수로에 유출차단망을 설치하고, 벼 수확 전에 모두 수거해야 한다. 벼 수확 후에는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못 하도록 논 말리기, 녹비작물 재배, 깊이갈이도 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32
▶친환경농산물 재배 청년농가 육성(신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가 낮은 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 청년농가 60곳에 시설하우스, 설치비 3000만원과 컨설팅·교육,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24
▶유기농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신규)= 전남도내 유기농생태마을 10곳에 치유체험프로그램개발과 운영, 마을 주민교육, 마을 홍보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과 ☎286-6342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신규)= 경쟁력 갖춘 강소농 위주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ha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5개소를 선정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식량원예과 ☎286-6471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매 지원 범위 확대= 귀농인, 친환경농업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에게 구매비의 50%를 지원하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매 지원 기종 가격을 3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금 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높인다. 식량원예과 ☎286-6472
▶1t 트럭 탑재용 덤프 운반 장비 지원(신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1t 트럭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운반·하역에 편리한 1t 트럭 탑재용 덤프 운반 장비 구매비의 70%를 지원한다. 식량원예과 ☎286-6472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신규)= 딸기 재배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 시설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안방제기, 전동운반기 등 시설현대화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식량원예과 ☎286-6483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신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을 고정식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기와 온도 저감 자재(차광·차열재·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식량원예과 ☎286-6483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신규)= 2ha 이상 원예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체, 법인에 66㎡~165㎡ 미만의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한다. 66㎡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농식품유통과 ☎286-6451
▶무상급식 지원 확대= 학교 무상급식이 초·중학교에서 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된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전남도교육청과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농식품유통과 ☎286-6453
▶젖소 개량 지원(신규)= 젖소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위해 젖소의 등록(기초, 혈통, 고등)과 심사(24개월 부위 체험 형질)비를 지원한다. 축산정책과 ☎286-653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신규)=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에 ‘맹견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축산정책과 ☎286-6532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시설·장비 지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부숙도 관리가 필요한 축산농가에 퇴비사 신축·증축, 퇴비 부숙 촉진 시설과 장비 설치비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축산정책과 ☎286-6551
해양 수산분야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수산직불제가 3월1일부터는 어업 경영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한 고령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비롯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으로 다양해진다. 수산자원과 ☎286-6924
▶양식어업재해 보험 지원 확대=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품목 중 전복·어류·해조류 등 28개 품목의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의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수산자원과 ☎286-6993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신규)= 도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입인, 어업인 단체의 직거래장터, 드라이브스루,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수산유통가공과 ☎286-6927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함됨에 따라 여객선 승선이 가능한 산소공급 장비 교체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활어차다.수산유통가공과 ☎286-6973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강화= 참문어, 넙치, 감성돔, 삼치, 살오징어 등 14종의 어류에 금어기가 설정되고, 잡을 수 있는 크기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자원과 ☎286-6931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신규)=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에게 수산물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수산유통가공과 ☎286-6972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신규)=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읍면 10곳에 해양쓰레기 수거장비(트랙터, 비치클리너, 집게차)와 이동식 집하장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해운항만과 ☎286-6852
▶패각 재활용 환경성평가 지원(신규)= 폐기물인 패각을 제철소 고로 석회석 대체재 등 새로운 방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수·고흥·해남지역 패각 재활용업체다. 해운항만과 ☎286-6851
▶국가어항 신규 지정(신규)= 영광 향화도항과 완도 당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들 항에는 국비 851억 원이 투입돼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위판장, 친수시설 등이 들어서고, 해상교통과 관광 거점 어항으로 거듭난다. 섬해양정책과 ☎286-6732
▶청정어장 재생(신규)= 과밀·노후화된 만(灣) 단위 해역 2곳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양식어장 오염실태 분석, 침적 폐기물 수거 등 정화작업, 적정 입식량 고려한 어장 재조정 및 모니터링 사업 등을 실시한다.행운항만과 ☎286-6853
▶갯벌생태계 복원(신규)= 순천 화포해역, 무안·신안 탄도만, 신안 추포도의 갯벌이 2025년까지 복원된다. 순천 화포해역은 굴 초(礁) 제거 등으로 좁아진 수로 확대를 통한 갯벌 기능을 복원하고, 무안·신안 탄도만은 해수유통을 방해하는 제방을 철거한 후 해수유통형 교량을 설치한다. 신안 추포 갯벌에는 암태도와 추포도 사이 폐노둣길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운항만과 ☎286-6853
▶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개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3년마다 경영정보를 갱신 등록해야 한다.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경영 정보가 말소돼 수산직불금 등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해운항만과 ☎286-6821
관광 문화 분야
▶관광숙박업 침구류 지원=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내 관광숙박업체에 침구피 제작·보급과 정기적인 수거 및 세탁 비용을 지원한다. 전남관광재단 ☎802-219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의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문화예술과 ☎286-5424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측정 등 과학적인 체력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가 목포·순천·나주·곡성에 이어 신안·영암·무안군에서도 운영한다. 스포츠산업과 ☎286-5542
▶전남도립미술관 3월 개관(신규)= 광양시에 건립하는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남도립미술관이 3월 개관한다. 개관행사로 특별전시회와 전남미술을 조명하는 국제학술세미나 등이 열린다. 도립미술관 ☎286-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