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고급 49번 해설(1970년대 이후 경제 상황의 흐름)

[한국사짱]

49. 1970년대 이후 경제 상황의 흐름 파악     답④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알고 있는지 묻는 연대기 파악 문제입니다.

(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각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칠레와 가장 먼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2003년 서명, 2004년 발효), 이어 싱가포르(2005년 서명, 2006년 발효), 유럽 연합(EU, 2010년 서명, 2011년 발효), 미국(2007년 서명, 2012년 발효) 등 많은 나라들과 체결하였습니다.

(나)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았어요. 1973년에 발생한 제1차 석유 파동 당시 우리나라는 중동 건설 사업에 진출하여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 발생한 제2차 석유 파동 당시에는 외채 위기가 발생하고 중화학 공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늘어났으며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였어요.

(다) 세계 무역 기구 출범(1995)으로 자유 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세계화를 급속히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시장의 자율성 확대 속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부실해진 일부 대기업이 도산하면서 외국 투자가들이 자금을 회수하자 외환 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97년 말 외환 위기를 맞이한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라) 1986년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3저 호황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부문의 성장을 통해 연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1986년에는 무역수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나)-(라)-(다)-(가) ④번입니다.

   1960~70년대의 경제 정책과 고도 성장     

1. 1960년대

(1) 4·19혁명 이후 정부는 자립 경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2) 5·16 군사 정변 이후 새로 수립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외국에서 차관 도입,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 →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 만들어 수출

  • 정부의 수출 산업 적극 지원과 저임금 정책

2. 1970년대

(1) 경제 성장의 위기 : 차관의 원금과 이자 증가, 경공업 제품의 수출 제한

  • 정부 대책: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지,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추진

  • 수출 자유 지역 설정(마산, 이리), 중화학 단지 조성(울산, 포항, 창원, 여천, 구미 등)

  • 1차 석유 파동(1973): 중동 건설 사업에 활발히 진출해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위기 극복

(2) 사회 간접 시설 확충

  •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도로, 항만 건설 → 전국 일일 생활권, 산업 발전 가속화

  • 녹색 혁명: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 실시 → 식량 생산 증가

(3) 1970년대 말 경제 위기

  •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1973)에 이어 2차 석유 파동(1978) 발생

  • 세계 경제 침체: 외국 자본과 대외 무역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의 위기

  • 경제 위기 심각: 정부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 따른 기업의 경쟁적인 과잉 투자가 원인, 외채 위기

    1980년대 이후의 주요 사실과 경제      

전두환 정부(1981~1987)	• 성립 : 12·12 사태로 신군부가 득세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결성 → 정치적 실권 장악               → 헌법 개정(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 대통령 선출 • 강압 정책 : 삼청 교육대 설치, 인권 탄압, 언론 통제(보도 지침 마련 등) • 유화 정책 : 교복 자율화, 통행금지 해제 등 • 3저 호황(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으로 고도성장 • (대통령 간접선출)호헌 발표 → 6월 민주 항쟁 → 6·29 민주화 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 발표)
노태우 정부(1988~1992)	• 야당 분열(김영삼, 김대중)로 노태우 대통령 당선 • 총선에서 여소 야대 형성 → 이를 전환키 위해 3당 합당 •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 북방 외교 : 소련·중국·동유럽 국가와 수교 추진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1991)
김영삼 정부(1993~1997)	•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 세계화 내세우며 세계 경제 협력 기구(OECD) 가입, 개방화 정책 추진 • 집권 말기 외환 위기 발생 →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김대중 정부(1998~2002)	•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금 모으기 운동) •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 →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0)

    유사 기출문제                                                     

    1960~70년대(박정희 정부)      

22회 고급 49번 문제

49.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     답③

현대사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정치와 경제,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정치는 광복 직후~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흐름과 내용 파악, 민주화 운동,

경제는 농지 개혁법, 원조 경제와 삼백 산업 발달,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과 문제점,

통일 분야에서는 남북 합의 문서(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와 관련한 사실,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진 자료가 5개이니, 그 중 하나라도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따라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습을 생각하며 답을 찾으면 됩니다.

(배경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은 바로 답지 설명으로 가세요.)

5·16 군사정변(1961. 5. 16.)으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박정희는 민정 복귀의 약속을 외면한 채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에 출마, 당선함으로써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어요(1963).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은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정부는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경제 구조에서도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도시와 산업 발달로 농촌과의 소득 격차가 커지자 농촌의 근대화와 생활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농·어민들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이 이루어져, 농·어촌의 생활 수준과 소득도 점차 높아져 갔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1965),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어요.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유신 헌법을 공포,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어요. 10월 유신은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으나,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태로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끝났어요(1979).

①, ② 전두환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 자율화(1982), 교복 자율화(1983)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1982), 프로 야구 야구단 창단 등의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③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었어요.

   박정희 정부 당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정부는 1970년부터 

   농촌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소득 증대 등에 성과를

   내자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지죠.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의식 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④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이루어졌어요.

   1998년 6월 현대 그룹 회장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방북한 것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 경제 협력이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에 합의를 하게 되죠.

⑤ 이승만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농지 개혁법은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는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고 이의 대가로 지가 증권을 받았어요. 국가는 이를 매입해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해 5년간 수확량의 30%를

   내서 상환하도록 하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1회 고급 49번 문제

49.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③

광복 이후의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농지 개혁법', '삼백 산업(원조 경제)',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개발 정책과 경제 발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래프가 1962~1970년까지이니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떠올리며 풀면 됩니다.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고 대통령에 출마, 당선된 박정희는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합니다. 

이때 장면 정부가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죠.

박정희 정부 때는 4차의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을 폈습니다.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서는 우리 자본으로 시멘트와 비료 등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자립 경제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의류·신발·합판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죠.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서는 경부 고속 국도(1968~1970)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경공업 및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시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한·일 협정 체결(1965)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 베트남 파병에(1965~73) 따른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갔지만, 어두운 면도 나타났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어요. 또한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추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이 컸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발전과 소득 격차도 심화되었어요.

① 이 시기 정부는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낮춰야 했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임금 정책이 필요했죠. 저임금

   정책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낮춰져야 했으므로, 쌀 등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저곡가 정책을 폈어요. 

② 1960년대 외화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외화를 벌기 위해 서독이 필요로 하는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어요. 

   이때 루르 탄광 지대에 한국 광부 3,000명과 간호사 15,000명이 파견되었어요. 이들 광부와 간호사들은 한때

   우리나라 외화의 23%를 벌어들였답니다(1967).

③ 1970년대의 모습입니다.

   1973~1974년 국제 유가 폭등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오일

   달러로 넘쳐나는 중동 국가들이 발주하는 건설에 진출, 달러를 획득하여 이를 극복하였어요.

④ 수출 위주의 급속한 경제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대외 의존도 심화라는 부작용도 나타났죠.

⑤ 당시 우리나라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였기에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값싼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 제품을 생산, 수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0회 고급 46번 문제

46. 광주 대단지 사건     답③

광주 대단지 사건은 11회 고급 48번 문제에 답지로 제시되어 설명하였던 주제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 10~12일에 걸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광주 대단지 천막촌', '성남' 등을 통해 광주 대단지 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면 '광주 대단지 천막촌 주민들이 주거 및 생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회를 열고 성남 출장소로 몰려 갔다'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주거 문제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인을 추측할 수 있어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균형 있는 소득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소득 격차에 따른 서울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도시 빈민 지역인 ‘달동네’는 점점 증가해 갔습니다.

광주대단지는 서울시의 빈민촌 정비 및 철거민 이주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성남시를 지칭합니다. 정부는 1969년부터 토지 분양과 일터를 약속하고 서울 청계천, 영등포, 용산 등지의 도시 빈민을 광주군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에 따라 당시 이곳의 천막촌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밀려 쫓겨난 철거민들이 빈민촌을 이루고 있었어요. 광주 대규모 이주 단지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이 지역에 토지 투기와 전매가 성행하고, 생계 수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주민들은 이의 대책을 요구하였어요.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 대단지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몇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요청이 거절되고 8월 10일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격분한 주민들이 지역 내 토지불하 가격 인하·취득세 감면·세금 부과 연기·긴급 구호 대책 마련·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 성남출장소를 점거하였어요. 이 사건은 8월 12일에 서울 시장이 이주 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수습되었습니다.

① 6월 민주화 항쟁(1987)은 광주 대단지 사건(1971)과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진전 속에 노동 운동도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어요.

② 핵 폐기장 건설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이 있는 탐구 활동입니다.

③ 광주 대단지 사건은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급속한 도시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④ 토지 조사 사업(1912~18)은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경제 수탈 정책이었어요.

   이 사업의 결과 토지 소유주(지주)의 권리만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렸던 관습적인 경작권은 인정해주지 않아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⑤ 일제 강점기 도시 문제에 대한 탐구 활동 주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은 서울 변두리에 토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8회 고급 45번 문제

45.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재원 마련    답①

박정희 정부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주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정치, 경제 모습이 출제되며, 그 중에서도 유신 체제 시기의 모습, 경제 개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처럼, 한· 일 국교 정상화의 배경과 과정, 문제점,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참전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니 이번에 잘 살펴두세요.

5·16 군사 정변을 통한 군정 실시, 그리고 민정 이양의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개발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하죠.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한·미·일 안보 체제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김종필과 오히라는 한·일 회담 성사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게 무상으로 3억 달러를,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상업 차관으로 1억달러를 제공할 것을 비밀리에 합의합니다(김종필과 오히라의 비밀 메모).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배상 문제(군대 위안부, 강제 징병·징용자,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 등 해결되어야 할 중요 논의점들이 외면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과 시민들은 격렬한 시위(6·3 시위)를 전개합니다(1964).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억누르고 한·일 협정을 체결합니다(1965).

한·일 국교 정상화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1965년 10월에 베트남에 해병대, 육군 맹호 부대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1966)해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차관 제공 등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국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한편,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 등의 베트남 특수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나 파병된 군인들의 희생,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1960년대에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독에서 차관을 빌립니다.

대신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하여 이들의 3년간 급여를 담보로 제공하였어요. 

ㄱ -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일본은 한·일 회담 성사 조건으로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상업 차관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ㄴ - 박정희 정부는 부족한 외화를 마련하고자 서독에서 차관을 빌리는 대신 광부, 간호사를 파견해 이들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ㄷ -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은 2007년으로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ㄹ -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긴급 금융 지원을 받은 것은 1997년의 일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ㄱ, ㄴ으로 묶인 ①번입니다.

   한·일 국교 수립과 베트남 파병           

18회 고급 47번 문제

47. 박정희 정부 시기의 노동 운동     답②

(가)는 전태일 분신 사건(1970), (나)는 YH 무역 사건(1979)입니다.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어난 노동 운동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면서 저임금 정책을 통해 1960~70년대 급속한 고도 성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야  받아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1970. 11).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한 이 사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종교계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후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동 조합 설립 등의 노동 운동을 펼쳤지만 박정희 정부는 노동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합니다.   

1979년에는 가발 제조업체인 YH 무역이 부당한 폐업을 공고하자 노동조합원 200여명이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는 사건(YH 무역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신민당사에 들어가 이를 강제 진압, 연행하면서 취재하던 기자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숨지게 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를 문제 삼아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그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이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유신 반대를 위한 연대 투쟁을 벌이죠(부·마 민주 항쟁, 1979. 10).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10·26 사태로까지 이어져 유신 체제 몰락의 계기가 되었다.

① 전태일 분신 사건(1970)은 유신 체제(1972~1979) 이전의 일입니다.

②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한 전태일 분신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동 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③ 노사정 위원회는 김대중 정부(1998~2002) 시기에 구성되었습니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한국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노동 시장의 유연화 조치가 실행되어

   해고가 자유로워지면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이나 노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④ YH 무역 사건(1979)은 6월 민주 항쟁(1987) 이전의 일입니다.

⑤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민주 노총)이 결성된 것은 199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들어 국제 노동 기구(ILO)에 가입하였어요 1995년에는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이

   결성되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양대 축으로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7회 고급 47번 문제

47.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개발 계획     답④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 3차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와 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하면 되겠죠?

경제 개발 계획은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되었으니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은 1972~1976년 실시되었겠네요.

그러니 이시기의 경제 성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장면 정부가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서는 우리 자본으로 시멘트와 비료 등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자립 경제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의류·신발·합판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죠.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에서는 경부 고속 국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경공업 및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수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 추진된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은 중화학 공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제철(1973)을 시작으로 경상도 해안 지역에 대규모 조선, 자동차, 정유, 전자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 2차·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앞지르게 됩니다.

①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세계적인 3저 호황의 추세속에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크게 늘면서 1986년 들어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② 우리나라 시장과 자본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입니다.

③ 삼백 산업의 발달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④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은 중화학 공업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⑤ IMF 구제금융을 받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16회 고급 47번 문제

47. 경부 고속국도가 건설된 시기(1970)의 경제 상황    답②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 국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 국도',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전국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는 힌트를 통해 경부 고속국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철도가 경인선이듯,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고속국도도 경인 고속국도입니다(1969). 경부 고속국도는 문제에 주어진 지문에도 나와 있듯 2년 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1968~70)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통된 고속국도입니다(1970).

자 그럼 이 당시의 경제 상황을 찾아봅시다.

5·16 군사정변(1961)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와 군부 세력은 민정 이양 약속을 하면서 군정을 실시(1961~1963)합니다. 그리고 군정 실시 기간부터 장면 내각이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정부 주도로 추진합니다. 이후 박정희는 민정 이양 약속을 저버리고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박정희는 집권 과정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 제일주의', '조국 근대화' 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경제 개발에 집중합니다.

1960년대에 실시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1966), 2차 경제 개발 계획(1967~71)은 수출 위주의 경공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때 건설된 대표적인 사회 간접자본으로는 소양강댐과 경인 고속 국도, 경부 고속국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한·일 협정 체결(1965)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 베트남 파병에(1965~73) 따른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로 충당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1970년대에 실시된 3차 경제 개발 계획(1972~1976), 4차 경제 개발 계획(1977~81)은 중화학 공업 위주 정책이 추진되어 포항 종합 제철이 준공(1973)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리 자유 무역 지역,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울산, 포항, 창원, 여수, 구미 등지에 공업 단지가 조성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제 개발 계획은 대일 의존도 심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에 따른 재벌 성장 등의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①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2)입니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② 경부 고속 국도는 제2차 경제 개발 계획(1967~1971) 기간 중에 건설(1968~70)되었습니다.

③ 3저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기(1981~1987)입니다.

   1980년대 중반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3저 호황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④ 삼백 산업(제분, 제당, 면방직)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입니다.

   6·25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었기에 이 시기에는

   주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면)의 원료가 모두 하얗기 때문에 삼백 산업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⑤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화 부족으로 인한 외환 위기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을 받은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7)의 말(1997)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5회 고급 50번 문제

50. 1차 석유 파동(1973~1974) 극복       답③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19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년, 4차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며 일어났어요.

이 시기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로 넘쳐나는 오일 머니를 이용해 건설 투자를 크게 확대하자 우리 기업이 이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찾아온 제2차 석유 파동(1978~1980)은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①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부족 위기로 인해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어요.

②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대의 일입니다.

④ 금융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입은 IMF 구제 금융 이후의 일이죠.

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2회 고급 44번 문제

44. YH 무역 사건이 일어난 시기(1970년대 말)의 경제 상황    답①

문제에 제시된 신문 기사는 YH 무역 사건(1979)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YH 무역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1978~80)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발 제조업체인 YH 무역이 부당한 폐업을 공고하자 노동조합원 200여명이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979년 8월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경찰은 야당 당사인 신민당사에 들어가 폭력을 휘두르며 이를 강제 진압, 연행하면서 취재하던 기자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조집행위원장 김경숙씨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를 문제 삼아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그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이에 항의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유신 반대를 위한 연대 투쟁을 벌이죠(부·마 민중 항쟁, 1979. 10).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10·26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YH 무역 사건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① 1970년대 들어 세계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제1차 석유 파동(1973)은 산유국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건설 투자를 확대하자 여기

   에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석유 파동(1979~80) 때는 중화학 공업에 대

   한 과잉 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YH 무역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1978~80)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② 전두환 정부 시기에 찾아온 3저 호황(1985~1989)은 국제 경기가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상태로 되면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면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③ 1950년대에는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 받았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 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 특히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삼백 산업)에 집중되어 발달합니다.

④ 경부 고속 국도는 197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로,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⑤ 1997년에 일어난 외환 위기와 IMF 구제 금융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목표로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업 규제 완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폅니다. 그러나 1997년 들어 한보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하자 국내에

   들어온 국제 단기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외환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외화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에 이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대량 정리해고 등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11회 고급 48번 문제

48. 1970년대의 경제 상황    답①

이 문제는 답지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선 제시된 우표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100억 불(달러) 수출 돌파는 1977년, 이산 가족 찾기 및 남북 적십자 회담 시작은 1971년,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준공은 1970년, 서울 지하철 (종로선) 개통은 1974년으로 이는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하죠.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되겠지요?

광주 대단지 사건은 197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주 대단지란 서울시의 빈민가 정비 및 철거민 이주 사업의 하나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 단지를 조성하고 사건 당시까지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토지 투기와 전매가 성행하고, 생계 수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주민들은 이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주 대단지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몇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요청이 거절되고 8월 10일 최고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마저 일방적으로 어기자 격분한 주민들이 지역 내 토지불하 가격 인하·취득세 감면·세금 부과 연기·긴급 구호 대책 마련·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하며 도시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8월12일에 서울 시장이 이주 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진정되었어요.

② 1993년에 체결되었으며, 당시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③, ④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⑤ 이승만 정부 때의 일입니다. 삼백 산업이란 하얀색의 원료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 즉 섬유(면 섬유), 제당(설탕), 제분

   (밀가루) 공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5회 고급 49번 문제

49. 1970년대의 사회 모습    답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나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노래 가사만 봐도 무슨 노래인지 알겠지만,

젊은 세대라면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는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지어진 새마을 노래, (나)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닌 양희은(요즘 니 아버지 이름이 뭐니~라는 유행어로 잘 알려졌죠?)의 아침이슬입니다.

따라서 이들 노래가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이니 이 시기의 사회 모습을 찾으면 되겠네요.

① 과외 금지, 대학 입학 본고사 폐지는 1980년대인 전두환 정부(1980~1988)의 일입니다.

② (가) 노래가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노래라고 했죠.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자 정부는 1970년부터 농촌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소득 증대 기여 등에 성과를 내자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지죠.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의식 개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③ 197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반전, 저항 문화가 유행하는 가운데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포크 송 양식의

   대중 가요가 젊은 계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④ 1970년대 들어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구미 공업 단지, 울산 석유 화학 공업 단지, 여수 종합 화학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의 발달로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유신 체제 반대 민주화 운동으로는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과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선언(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을 들 수 있어요.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3회 1급 43번 문제

43. 1970년대 유신 체제 시기의 모습    답③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된 정당별 국회의원을 살펴 어느 시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신 정우회' 이것 하나만으로도 유신 체제 시기의 박정희 정부 때임을 알 수 있죠.

제9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73년 2월 27일 국민 직접 선거로 뽑는 중선거구와 대통령 제청에 의해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는 유신 정우회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9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중선거구와 유신 정우회로 구분하여 1978년 12월 12일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유신 체제(1972~1979) 시기의 상황을 고르면 되겠네요.

유신 체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니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세히 공부해둡시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국민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국민들도 대다수가 찬성하였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정치 의식,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ㅠㅠ) 유신 헌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했어요.

유신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대통령제(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인권 제한, 탄압), 국회의원 1/3 지명 추천(유신 정우회 의원), 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철폐로 영구 집권 가능)에 있었어요.

이처럼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일체 금지시켰으며, 또한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줄기차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유신 체제 반대 민주화 운동으로는 민주 인사들의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선언(1974), 3·1 민주 구국 선언(1976),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을 들 수 있어요.

결국 부·마 민주 항쟁(1979. 10)이 일어난 시기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됨으로써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습니다(10·26 사태).

한편, 남한에서 유신 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김일성 독재 체제가 확고하게 완성됩니다(1972). 이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제가 신설되고 주체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죠.

① 유신 체제 시기에는 긴급조치 등의 인권 탄압으로 당시 인권을 강조하던 미국의 카터 행정부와 갈등을 빚는 등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② 유신 체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③ 직선제 개헌은 1987년 6월에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④ 유신 체제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 연임 제한이 없어 영구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⑤ 19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고, 1970년대에는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1980~2000년대(전두환 정부~)      

24회 고급 50번 문제

50.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③

현대사 부분에서 정치 다음으로 경제, 그리고 통일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문제는 '금융 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세우기' 등이니 꼭 알아두세요.

이 문제는 삽화 인물만 보고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후기를 남기더군요.

'문민 정부시대를 열었다.'는 내용과 '신한국 창조'라는 슬로건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 취임 연설임을 알 수 있어요.

김영삼 정부(1993~1997)는 5·16 군사 정변(1961) 이후 처음 들어선 문민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합니다.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였어요. 그리고 장면 내각 시기에 일부 시행되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 유보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1995).

또한 군대 내의 사조직으로 신군부의 뿌리가 되었던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12·12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 반란으로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기소하였고, 옛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1995),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1996).

그리고 1995년 12월 국회에서 5·18 광주 시민 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죠.

한편,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공기업 민영화,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1994),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급속한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어요. 그러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①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4월 1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② 석유 파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1974년, 2차 석유 파동은 1978~80년에 일어났습니다.

③ 김영삼 정부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습니다(1993).

④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의 일입니다.

⑤ 이승만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로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삼백 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의 원료인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이 모두 흰색이어서 삼백 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2회 고급 45번 문제

45. 김영삼 정부 시기의 모습     답⑤

현대사 부분에서 정치 다음으로 경제, 그리고 통일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문제는 '금융 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세우기' 등이니 꼭 알아두세요.

문제에 제시된 자료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5월 14일에 발표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이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 '문민 정부의 출범', '신한국 창조'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이 담화문이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김영삼 정부(1993~1997)는 5·16 군사 정변(1961) 이후 처음 들어선 문민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합니다.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였어요. 그리고 장면 내각 시기에 일부 시행되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 유보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1995). 

또한 군대 내의 사조직으로 신군부의 뿌리가 되었던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12·12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 반란으로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기소하였고, 옛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1995),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1996). 

그리고 1995년 12월 국회에서 5·18 광주 시민 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죠.

한편,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공기업 민영화,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1994),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급속한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어요. 그러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① 개성 공업 단지 조성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입니다.

   개성 공단은 김대중 정부 당시의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 표방한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되었어요.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그해 6월 착공식을 가진 후 개성 공단 사업을

    실현해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② 전두환 정부 시기의 모습이죠.

   전두환 정부 때인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 경제가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을 누렸는데, 이에 물가

   안정 속에 우리 경제도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③ 이승만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로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삼백 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의 원료인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이 모두 흰색이어서 이 세가지 산업을 삼백

   산업이라고 합니다.

④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에 실시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1966), 2차 경제 개발 계획(1967~71)은 수출 위주의 경공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⑤ 김영삼 정부는 출범한 해인 1993년에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19회 고급 49번 문제 

49.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⑤

'금융 실명제 전격 시행'이라는 내용을 통해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임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금융 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등이 나오면 김영삼 정부의 정책임을 꼭 알아두세요.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습니다. 

이를 뒤집는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민주정의당)+김종필(신민주공화당)+김영삼(통일민주당) 3인에 의한 3당 합당이었습니다(1990).

이를 통해 민주 자유당이 창당된 후 김영삼은 14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1992).

김영삼 정부(1993~1997)는 5·16 군사 정변(1961) 이후 처음 들어선 민간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먼저,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면 내각 시기에 일부 시행되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 유보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1995). 

그리고  군대 내의 사조직으로 신군부의 뿌리가 되었던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12·12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 반란으로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기소하였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옛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1996).

한편, 공기업 민영화,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1994),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경제 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①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② 석유 파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 그 중에서도 유신 체제 시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1974년, 2차 석유 파동은 1978~80년에 일어났습니다. 

③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입니다.

   삼백 산업은 1950년대 한국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산업으로서, 제품이 흰색을 띠는 세 가지(三白) 즉, 밀가루

   (제분), 설탕(제당), 면직물(면방직 공업) 산업을 의미합니다.

④ 3저 현상으로 경제 활황을 누린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대 중반입니다.

⑤ 전면적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세계 무역 기구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에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17회 고급 50번 문제 

50.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     답 정답없음

먼저,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서 어느 정부 시기인지를 파악해 봅시다.

'금융 실명제 전면 실시', '신한국 건설'은 김영삼 정부(1993~1997)에서 실시한 경제 정책과 슬로건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임을 내세우며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들어 유보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여 고위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였으며,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였습니다.
한편, 세계화를 내세우며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는 외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1997).

① 김대중 정부(1998~2002) 시기에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2003~2007)까지의 사실입니다.

② 농지 개혁은 이승만 정부(1948~1960) 시기에 실시되었습니다.

③ 동유럽 공산권과 수교하는 북방 외교 정책은 노태우 정부(1988~1992)에서 추진하였습니다.

④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월부터 시행된 후 현재까지 31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 3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답지는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네요.

⑤ 노무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17회 고급 50번 문제 정답없음...모두 정답 처리합니다.

오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고급 50번 문제를 정답없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한문제로 불합격에서 2급 합격, 또는 2급 합격에서 1급 합격으로 바뀌는 분들....축하드려요.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식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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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한국사능력검시험 문항 이의 심사 결과 발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10월 27일에 시행된 제1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이후,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심사 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급 50번 문항에 대해서만 ‘정답 없음’으로 하고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모든 급수별 문항에 대하여는 애초에 발표한 정답을 그대로 최종 정답으로 확정하였음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이의 제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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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istoryexam.go.kr/ 

15회 고급 44번 문제   

44.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      답①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자, 노태우 대통령의 주도하에 민주 정의당은 여소 야대 국회로 인한 정국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목적으로 김영삼, 김종필이 이끄는 두 야당과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습니다(1990).

 이에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김영삼 후보가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였습니다.

한편, 세계화를 내세우며 성급하게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1997).

②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 회담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노무현 정부인 20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③ 이명박 정부 때의 일입니다.

   2011년에 공식 체결되었습니다.

④ 노태우 정부 때의 일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은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어요.

   이에 따라 소련(1990), 중국과 국교 수립(1992)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어요. 곧이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1991. 12.).

⑤ 전두환 정부 때의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중·고등학생의 머리 모양 자율화(1982), 교복 자율화(1983)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11회 고급 49번 문제

49. 국채 보상 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       답④

이 문제는 시험 직후 수험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은 특정 계층의 참여가 적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 제기를 많이 해 결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이상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었죠.

그럼 문제를 살펴볼까요?

(가)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일제는 통감부가 설치된 뒤에 대한 제국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하였습니다만, 이 자금은 대한 제국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경찰 기구 강화나 일본인들을 위한 시설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일본에 진 빚이 점점 늘어나 1907년에는 대한 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에 이르게 되죠.

이에 따라 일제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국권 침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갚고 국권을 지키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국민의 호응 속에서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기관이 앞장서 모금 운동을 벌이자 금연, 금주를 통한 성금 기부, 그리고 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모아 이를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 운동을 주도하던 대한매일신보 사장 양기탁을 구속하는 등 탄압을 가했고, 결국 국채 보상 운동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금 모으기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보 사태를 시작으로 기업과 부실 금융사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고, 여기에 세계화의 틈을 타고 국내에 몰려들었던 국제 단기 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1997년에 초유의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금 모으기 운동, 여러 가지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 세계를 놀라게 했지요.

ㄴ - 독립신문은 1899년 폐간되었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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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짱]

이번 시험을 보고온 분들을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미리 적어보자구요.

[별사랑원]

다와 라가 연대가 헷갈렸는데요 찍었는데 맞았습니다.ㅎㅎ

[재미있는 한국사]

가는 FTA는 이명박정부? 나에서 1차석유파동 박정희정부 다에서 IMF지원요청 김영삼정부 라에서 삼저호황은 전두환정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융융]

일단 미국FTA가 상당히 최근이라 가장 뒤에 놓고, 1차 석유 파동은 70년대쯤 되었던 거 같아서 앞에 놓고.. 다랑 라를 생각 좀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IMF 이후에 제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제 좋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다)-(라) 순서는 무조건 없애자 하고 나니 하나 남더군요... 웃프네요 ㅋㅋㅋ

[카르페_]

5회 고급 49번 문제 해설에 정답 5번 아니구 1번이에요~

[한국사짱]

수정하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사짱]

댓글은 문제에 대한 느낌 등을
적어 달라고 하였으니,
감사합니다....라는 형식적인 댓글은 적지 마세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시면
좋은 문제 해설을 만드는 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nyyyyy]

써있는 해설을 읽어보고 유사기출문제를 보니 훨씬 쉽게 느껴지네요~

[최희주]

딱 이시기가 항상 공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오히려 조선쪽이 더 나을정도로 !!! 그래도 이렇게 좋은 해설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엽기쥔님]

광주 대단지사건을 몰랐었는데,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샤라뽕봐]

글쓰기 힘들다

[오레지공]

해설을 해주시고 유사문제 까지 내주시니깐 더 파악하기 쉬운듯하네요^^

[룰룰ㄹ룰]

설명감사해요

[나랏말씀뒹국에]

와 정말 감사

[조천용]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1dassol]

감사합니다!

[1급1급]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zelkovatree]

고맙습니다~

[dudduddududud]

학교 교양수업으로 한국 경제의 이해를 들었어서 이쪽 부분은 이전에 봤던 자료보다는 쉽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대단지 사건이나 yh무역은 처음보는 것이라 틀렸네요. 다른 문제들보다 조금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자료 덕분에 이시대 흐름을 다시한 번 꼼꼼하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킹왕짱유니]

반복적인 문제와 해설을 통해 70년대 이후 경제흐름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주요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기억하기에도 좋고요.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꿈의섬]

20회 46번 문제를 통해 경제성장이 도시화를 유도하여 발생한 것인것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yun9346]

관련문제가 어렵네요ㅠㅠ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노력을합시다]

김영삼 정부때의 모습을 잘 몰랐었는데, 이 기회에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신정은]

해설 너무 좋구요. 관련 부분이 모여 있어서 더 좋네요.

[정귀향]

감샇하

[또요]

감사합니다아

[iwai!]

15번에 4번을 찍었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년도에 집착하기보다는 대통령별로 나눠서 외우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

[하은20171109]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됬습니다!

[아침하늘빛]

복잡한 경제정책을 한눈에 들어오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훌륭한 해설도 첨가해주셔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별처럼어서오렴]

독립신문에 적극적인 홍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오답노트 만들때 대비되는 설명을 추가로 적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phj5165]

어렵네요 ㅜㅜ 열심히 하겠습니다.

[Royal purple]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호롱호잇]

역시 연대기별로 주요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군요. 자세한 해설 덕에 알았지만 그래도 어렵네요 ㅠ

[노란토마토]

감사합니다

[피티원]

아직 많이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SiJung]

1970년대 경제 상황의 흐름은 학교에서 배운 동아시아 역사 흐름에서 FTA 체결이 마지막이라는 것과 IMF 가 일어난것이 원인임은 알수있었지만 문제를 통해 (라) 번에 대한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nana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