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이유 ㅡ여성, 남성으로 편 갈라 사회 갈등 조장하는 정권

[정상국가]

퇴진이유 ㅡ여성, 남성으로 편 갈라 사회 갈등 조장하는 정권

김영란

2023.3.24

정치적 위기 때마다 꺼내는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2022년 1월 7일,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일곱 글자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가부 폐지’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난해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힘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뒤에

10월 6일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권과 각계의 반발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는 제외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가부 폐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쓴 시기는

청년층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 시점이었다.

한국갤럽의 2022년 1월 4~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24%,

안철수 후보가 23%였고

윤 후보는 10%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 결과 이대남은 윤 대통령에게 몰표를 줬다.

그리고 지난해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던 시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한 비속어 발언을 했다.

이에 국민은 외교 참사, 나라 망신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2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럴 때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당시에 있었다.

286개의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도

“정부와 여당은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외치고 있다”라며

“이번 개편안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안으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기보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노골적인 ‘여성 지우기’

윤석열 정권은 ‘여성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른바 ‘서육남’ 내각을 구성했다.

서육남이란 서울대, 60대, 남성을 뜻한다.

여성 장관은 3명(15.8%)에 그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26.3%)에 견줘 크게 줄었다.

윤석열 정권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조례, 예산에서도

여성, 성평등 용어가 삭제되거나

성평등과는 관련 없는 용어들로 수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여성학 교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살롱’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의 기조가

각 정책 분야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방식으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여가부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여성이 없다.

여가부는 2023년 6대 핵심 과제로 ‘

▲다양한 가족, 촘촘한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5대 폭력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청소년을 미래인재로 양성

▲가족‧청소년 지원 서비스 혁신’을 설정했는데

이 중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한다.

이를 두고

“여성 정책의 총괄 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여성 폭력 관련 의제를 외면하기 위해

‘여성’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기조가 드러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이 사라졌다.

청년들이 참여해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취지의 ‘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은

2023년 예산에서 빠지고

대신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이 새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한 여성 정책과 관련한 인원도 줄고 있다.

여가부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정책과의 경우

12명이었던 인원이 10명으로 줄었다.

여성인력 양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인력개발과의 경우

7명이었던 인원이 5명으로 줄었다.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도 여성 지우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한 뒤에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여성이 들어간 부서의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 체계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체계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8곳에서

여성이란 단어를 이미 뺐거나 2023년 뺄 예정이다.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금천구·도봉구·서대문구·강남구)로

, ‘여성정책팀’을 ‘양성평등정책팀’(금천구·마포구 등)으로 바꿨다.

중랑구는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나눴고,

구로구는 ‘여성정책과’와 ‘상호문화정책과’를 통합해

‘가족보육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전국의 지자체 상황도 비슷하다.

강릉시는 ‘여성청소년과’를 ‘인구가족과’로,

거제시는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고양시는 ‘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국’으로,

‘여성가족과’는 ‘가족정책과’로 바꿨거나 바꿀 예정이다.

여성이 사라진 곳에 ‘인구’와 ‘가족’만이 남고 있다.

편을 나눠 갈등을 조장하는 정권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2월 21일

“여성부 신설은 역사의 흐름이며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못 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중심으로

여성·가족 정책 및 청소년·아동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부’가 만들어졌다.

이로부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의제화됐고,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돼 온 여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 후로 한국 사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발전시켜 왔다.

윤석열 정권의 ‘여성 지우기’는

수십 년간 만들어온 한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

여성이 아닌 ‘아이를 출산하는 도구로서 여성’을 앞세우고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없애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일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36% 부족한 임금을 받는다.

여성들에게는 고용의 기회도,

승진의 기회도, 경력을 유지할 기회도 공평하지 않다.

아직 한국 사회의 여성은 안전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을뿐더러,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이기에 온 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여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절반에 이르는 국민인 여성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으로 편을 나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필요 없다.

▲ 2022년 3월 8일 열린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여성노동자대회의 모습
.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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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nnsbruckgir/222297167569


전국민 성인지교육 법안 발의(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
-21세기 유럽에서 폐지되는 탑다운 국가주의적 성인지 교육(젠더교육)에 대한
비판적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2021년 3월 25일 기어코 전국민 성인지교육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


- 탑다운 국가주의적 젠더(성인지)교육에 대한 비판적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


21세기 유럽에서는
젠더(성인지)교육이 폐지운동이 점차 주류화되고 있고,
노르웨이 사례처럼 "젠더교육은 실패했지만,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 젠더교육의 실패가 금기가 되어 왔습니다."


"생물학과 인류학은 학문이지만,
생물학을 부정하는 젠더(성인지)이데올로기는 유사학문이며
사회주의적 성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21세기 젠더(성인지)교육의 황혼, 젠더헛소리(Gender-Unfug)
그리고 젠더광기(Genderwahn)에 대해서는 저의 신간
"문화막시즘의 황혼. 21세기 유럽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종언"을 보세요.
그리고 최근 차바아 강의 동영상을 보세요.


아래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의 공동저자 오세라비 선생의 페북에서 빌려왔습니다.


[미래대안행동 월요 정기 독서토론회


제5기 모집] ( 4월 19일 시작)


*기어코 전국민 성인지교육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
도대체 왜 이들은 성인지(젠더이데올로기 )아젠다에 매달릴까.


성인지감수성, 그게 뭔데?


알아보자.


그렇다면 전국민 성인지교육 법안에 대해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은
모든 국민 대상 젠더교육, 즉 성인지교육 법안을 발의하였다.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 [성인지교육지원법안] -2021/03/25 발의


공동발의자 :권인숙 포함 18명
(남인순, 윤미향, 진선미, 이수진, 심상정 등 민주당 17명/정의당 1명)


권인숙 의원의[성인지교육지원법안]의 문제점은
'국가 젠더리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국가 페미니즘에 이어
국가 젠더리즘을 모든 국민에게 주입하려는 의도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를 넘어
전국민에게 확대하려는 법안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자.


1.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인지교육을 소속 공무원에게 실시하게 되어있다
.(2015년 7월 제정)


2. [양성평등기본법]은 2019년 6월
<모든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 개정 통과.


3. 따라서 현재 모든 공무원들은 성인지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4. 현재 공무원 5대 성평등교육은
△성인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5. 권인숙 법안은 모든 공무원 대상에서 더 확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 중등교육법> 성인지교과 과정 운영
△모든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성인지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법안이다.


6. 권인숙 법안은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성인지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7.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 <성인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성인지교육 상태를 점검. 교육이 부실한 기관,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자 특별교육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 여성계는
성인지란 "성별 차별, 고정관념,
폭력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의식, 태도 등을 말한다.


성인지라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성인지 개념을
국가가 성인지교육이란 이름으로 의무화하여 강제한다는 것은
여성계의 또다른 정치적 이익과 다름없다.


게다가 성인지교육 의무화를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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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의 폐지 여론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점에
여가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들어 <서울학부모지원센터>는
2021 학부모 리더교육 연수생을 모집하면서
<학부모 성인지 길잡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지교육 강사진은 한채윤(레즈비언 성 상담가)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패미니즘 이데올로기와 다양한 성별.
성소수자 인권 강조가 주를 이룸)강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성인지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성계의 또 다른 직업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 분명하다.


국가 페미니즘에 이어 국가 젠더리즘 시대다.




정일권, '문화막시즘의 황혼. 21세기 유럽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종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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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즌2 - 16회차 (2021.4.2) - 정일권 교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제자광성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온라인 세미나에 동참합니다.
영상을 통해 공부하시고 ...


www.youtube.com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출처] 전국민 성인지 교육(젠더교)육 법안 발의(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 -21세기 유럽에서 폐지되는 탑다운 국가주의적 젠더(성인지)교육에 대한 비판적 계몽운동이 필요하다.|작성자 mim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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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이 아니라 남녀평등이라고 해야함?

성평등이라는 말은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세계 인구축소를 위해

미국을 지배하는 프리메이슨이 만들어낸 용어?

성평등은 동물도 사람과 평등하다는 말?

사람이 동물과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을 안받는것이 성평등?

본문의 다양한 가족도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말은,

동성애자끼리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의미?

얼마전에 법원에서 동성애자끼리 사는데 부부로 인정하는 판결이 증명?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시키기위한 수작.

또 인구축소 목적?

지금 초중고 일부 교사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으로 교육시킨다고 함.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의무적으로 초중고대학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가르쳐야 함?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모든것은 미국 지시로 차별 금지법 통과시키기 위한 수작?

동성애자나 외노자 반대나 비판하면 벌금이나 징역 살리는법?

성평등을 말하면서 여성단체는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말은 왜 안하나?

위험한 일도 여자가 해야 평등한거 아니나?

프리메이슨 하수인 여가부와 인권위원회.여성단체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하나?

평등사회를 만들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터 주장해야 함?

물론 경력에 따라 월급 조금 차이나는것은 불평등이 아님?

성평등은 여야가 남녀를 갈라치기해서 싸움붙여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수작?

여가부는 성평등 주장하면서

성인지=성평등 예산 매년 30조이상을,

여야가 빼돌려 나눠먹기한 세월이 20여년?

수백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는 성인지 예산 매년 얼마씩 받아먹을까?

97년 대선출마때부터

통일부 폐지하고 외교부에 통합시키고,

취업부 신설한다고 공약한 사람이 있지요?

또 여성부 생긴후

폐지하고 복지부에 이관후

결혼부 신설한다고 공약한 사람은 누구?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꾸고

사병월급 200만원 지급하여 실업자 구제 공약하고.

여자도

기초훈련 1달 받도록 한다고 공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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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청년정치에 가려진 청년들의 진짜 고통

2022.5.31

참신함과 거리가 먼 청년정치, 정치적 기술만 난무

사회적 비전과 가치 없이는 정치적 동력 생길 수 없어

깊어지는 청년 우울증, 정치권에선 해결책 있나?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참신함과 거리가 먼 청년정치, 정치적 기술만 난무

근래 들어 2030세대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유난스레 호들갑을 떨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2030세대를 의식한 사회 이슈들이 폭발했다.

청년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개인적인 삶인 동시에

장차 국가를 이끌어갈 세대가 그들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봇물 터지듯

온갖 발언들을 쏟아지며 다짐과 약속으로 이어졌다.

여. 야 정당들은 청년정치 중요성을 새삼스레 강조하며

정치권은 그들을 중요 인적자산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경쟁적으로 보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세대 간 대결

혹은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여. 야 정치권의 주류는 86세대나 그 윗세대다.

이미 수 년 전부터 86세대 정치인 용퇴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해

최근 들어 정치권에 세대 간 갈등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향후 86세대 용퇴론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작금에 각 정당에서 활약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청년정치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역량이나 행태는 어떤가?

그들 역시 참신한 개혁성과는 거리가 먼데다 더 큰 실망을 안겨 줄 뿐이다.

정당의 앞자리에서 활약 중인 청년정치인들의 공통점은

충분한 사회경험이나 전문적인 식견 없이

청년이라는 명분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들이 정치권 핵심에 진입하는 계기도 항상 그렇듯

대중들이 보기에는 어리둥절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그러다보니 중요한 사안이 부상할 때마다

정치권은 내외적으로 혼란과 충돌이 벌어진다.

청년정치에 대해 말하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이

일명 ‘조국 사태’를 보자.

청년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시점은

‘공정’을 대중적 키워드로 만든 조국 사태였다.

2019년 8월,

유망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 사태’가 국정을 뒤흔들었다.

분노한 청년들은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며

정치논쟁은 양극화되어 더욱 가열되었다.

청년층은 가뜩이나 집값 폭등으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부터 시대의 청년세대의 화두는 ‘공정’이었다.

조국 사태가 낳은 공정, 불공정 논란은

시대적 키워드가 되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청년정치인 허상과 그들은 어떤 사회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했나?

청년정치인 허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의 주인공 조성은이다.

‘조성은 스캔들’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연일 미디어에 등장하여 정가를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최종적으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기 전까지

수 년 간 여러 정당을 거치고 옮겨 다니며

당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전력의 소유자다.

또한 남성 청년정치인 선두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있다.

일찍이 20대 나이에

정치 권부에 전격 발탁되어 청년정치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위상은 위태롭다.

과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부적절한 한 사건에 대한 의혹이 문제가 되었다.

현재 그 사건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사정은 어떤가.

제20대 대선 패배 직후

당을 이끌 인물로 전격 영입된 26세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민주당은 물론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당 대표와 동일한 위상으로 당내 페미니스트 국회의원과

페미니스트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수장 역할임에도

그녀의 발언들은 당내 혼란을 일으키며 엄청난 논쟁을 낳고 있다.

앞서 말한 청년정치인들은 어떤 사회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였는가?

어쩌다보니 정치권 핵심부로 들어왔을지라도,

비전이 결여된 정치인은

어떤 동력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정치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문재인 정부 5년 간 청년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무엇보다 친페미니즘 정부답게 여성계의 권력은

친여성 정책과 제도화에 크나큰 성과를 만들었다.

이런 친페미니즘 기조는 정반대의 효과를 냈는데

바로 남성 청년들이 받는 역차별 문제였다.

이를 포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취임 후 병사월급 200만 원 즉시 인상 공약을 핵심으로 내걸어

남성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목표와 약속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위 두 가지 핵심 공약이 빠졌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임기 내 단계적 인상으로 실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여가부 폐지 또한 윤 대통령은

누차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언하고는 있지만 요원해 보인다.

필자는 병사 월급 인상 공약은 병역인구 감소로 인해

남성 청소년층까지 아우르는 필수 공약이라 생각한다.

병역의무 보상은 등가물이나,

다른 분야와 비교급, 계량적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110대 국정과제에 청년과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고는 있다.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가 그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내 집 마련,

취업지원,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년 미래 역량 강화 지원,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

공정기반 구축,

자산형성 지원,

취약청년 출발 지원,

청년 정책참여 확대,

청년 통합지원체계 확립이다.

청년정책을 여러 개 나열했지만

상투적인 내용을 엮은 한 뭉치 홍보자료에 그쳤다는 느낌을 준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

최근 필자는 여러 청년들로부터 일종의 고민 상담을 받는다.

페미니즘 전성기가 만든 성과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성적 규제다.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남성 청년은

“남녀는 서로 평등한 관계라 교육 받았고,

경우에 따라 여성은 배려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하고 자랐지만, 지금은 아니다.

젊은 여성들을 보면 피하는 것이 낫다.”

이 청년 뿐 아니라 대다수의 남성들도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한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연애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여성에게 자칫 호의를 보였다간

성추행, 성희롱으로 몰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여자친구를 1년 가까이 사귀며 지냈지만 헤어지고 난 뒤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 하소연 한다.

또한 대다수 20대 청년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다.

공통적으로 과열된 경쟁, 경제적 압박, 청년우울증을 꼽는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학벌 만능주의로 인한 경쟁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곧 우울증으로 옮아간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대졸자 비율은 69.8%로

2위를 기록할 만큼 고학력자가 넘쳐난다.

하지만 고학력자 취업난은 극심해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피한다

.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에는 낮은 급여,

중소기업에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청년 우울증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필자는 해마다 발간되는 <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 발간)를 읽는다.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 조사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가장 높으며,

우울감 확산지수는 36.8%로 가장 높았다.

2019년 통계기준 자살 동기를 보면 남자(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이었다.

여자는 전 연령대에 걸쳐 정신적 어려움이 자살 동기였다.

그만큼 한국의 남녀 가릴 것 없이 우울증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이다.

아이러니랄까. 방송계는 상담 포맷 프로그램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아동, 청춘, 성인 대상으로 넓혀가며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하지만 보통의 젊은 층은 우울할 때 상담

혹은 대화를 할 상대가 없어 혼자서 앓다 우울중은 더욱 깊어지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년문제는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정치, 경제, 노동, 복지, 부동산,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전환,

일자리, 남녀갈등이 혼재되어 있어 해법이 간단치 않다.

그럼에도 청년층에 만연한 정신적 고통,

즉 우울증 문제는 이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개개인의 파편화 현상은 단절의 시대를 만들었다.

정치권의 요란한 청년정치와는 달리 보통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위태롭다.

[참고] 2021 자살예방백서(보건복지부 발간)

2019년 성별, 연령별 자살률과 자살 동기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상임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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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라비(이영희 작가) "여성가족부 국민연금까지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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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덕담했다 공격받아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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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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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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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대 젊은층 사이에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저자 오세라비 작가가
“국민연금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여성가족부의 초권력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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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작가는 지난 26일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개최된
한국성평화연대(이하 한성연) 정기총회에 앞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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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오세라비 작가 강연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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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배우가 사과를 했다고 해요.
염정아 배우를 꽃으로 비유했는데
차별적 표현을 사용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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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워딩은 염정아 배우는
꽃은 지지 않는다를 증명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정우성 배우가 페미니스트.PC주의자들한테 엄청 공격 받았나봐요.
꽃은 지지않는다. 그건 덕담이잖아요.
정우성 배우나 염정아 배우나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다.
​
덕담으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 공격받아서 사과했다.
참마음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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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표현의 장벽을 스스로 쌓아 가는 것이다.
그게 무슨 차별적 표현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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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는 언어 제한으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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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표현의 자유를 차별 단어를 넣어서
이제 서로 농담도 못하고 덕담도 못한다.
이 사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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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씨가 왜 성급하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을까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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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금 물밑에서 엄청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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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여성임원을 많이 쓰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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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는게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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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게 노후자금이다.
작년 국민연금 손실났다.
​
여성가족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파워있는 단체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인데
거기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로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내고 있다.
직장은 회사가 4.5%, 본인이 4.5%를 내고 있다.
이것을 20%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
지금 국민연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좌지 우지 하려고 한다.
여성임원 있는 곳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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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초권력적인 행위에 대해 그냥 있으면 안되고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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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20%를 내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성단체들은 엄청나게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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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물밑에서 엄청 움직인다.
이미 2018년 혜화역 시위하면서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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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 시기 할 일은 담론의 지형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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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2020년 4월이 총선인데
올 여름쯤 여성단체들이 움직일 것 같다.
​
2015년 8월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
나는 2015년 6월에 움지임을 알았다.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들은 굉장히 정치권력적으로 움직인다.
메갈ㆍ워마드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홍위병. 전위부대로 이용하고 있다.
​
철저하게 핵심코어 세력, 정치적 페미니스트의 작품이다.
메갈ㆍ워마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
2015년 8월에 여성민우회가 작업에 들어가요.
​
그것은 여성혐오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전에 여성혐오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 없었다.


안들어 봤잖아요.
갑자기 여성혐오라 그러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
페미니스트들은 언어권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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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특징이 형용사 잘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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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특징은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이중적인게 남성보다 강하다.
실질적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
여성혐오 단어를 여성민우회에서 던졌다.
​
그러면서 2016년 4월 총선 전
변혁당,노동당, 정의당, 녹색당까지 절박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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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정치권력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 모든게 맞아 떨어진 것이다.
​
그래서 붐이 빨리 일어난 것이다.
​
단순히 정치페미니즘나 강단 페미니즘이 무슨 힘이 있는냐.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경력 쌓는 것뿐이다.
​
2005년 호주제 폐지 운동이 있었다.
​
남인순 의원 등 지금 사람들 같이 했는데
거기는 특정 여자대학교 라인이
마피아처럼 패밀리처럼 다하기 때문에
저는 비주류라서(참여하지 못했다)
​
2005년 성폭력 방지법,
가족폭력방지법 그때 다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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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호주제 폐지 운동을 그때하고 10년 공백 기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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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여성인권은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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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미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 진학률 높았고
초중고 교사 많이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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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백기를 지나고 2015년
여성혐오에 대항한다는 키워드를 던진 것이다.
​
말의 전쟁에서 진 것이다.
언어권력을 저쪽에서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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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떤 언어권력을 쥘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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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잡았다’,
‘여자라서 죽었다’
‘여자라서 편파수사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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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못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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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권력을 저쪽에서 쥐었다.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작업이다.
​
그래서 디씨인사이트,쭉방에 여성들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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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큰 레즈비언 사이트가 있었다.
정보 누설이 문제돼 사이트 없어지면서
레즈비언이 여초카페로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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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성기 비하용어 어원이 거기에 있다.
팩트 자료 다있다.
근거자료 갖고 말을 한다.
​
남성성기 비하하는 2013년 레즈비언이 쓰던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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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 사이트가 2015년 8월에 만들어졌다.
바로 6.9(남성성기 6.9cm라며 비하 하는말)라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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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2차시위, 6월 9일에 했잖아요.
그게 소추절 기념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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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정치인들은 이런 용어의 의미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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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냥 하는게 아니다.
꼭대기에서 기획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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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9일 되면 소추절 기념 거하게 할 것이다.
언어뿌리가 레즈비언들이 써던 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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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움직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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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총선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것이다.


언어권력에 휘둘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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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권력에서 몇 년동안 졌다.
메갈리아 사이트 만들어진지 4년 6개월이다.
계속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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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메갈사이트 만들어지고 나서
메갈리아 회원들이 진선미 의원에게 후원금 모아주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 정치적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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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 사이트는 바로 문제가 드러났다.
남성혐오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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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년 정치인들 몰라요.
저는 당시 이게 사회문제 된다는 걸 알고 칼럼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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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선미 장관이 저렇게 권력을 쥔 것은
어쩌면 정치 기획이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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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번 당할 순 없다.
어린 학생이 많이 왔지만 이제는 많이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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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정체성 정치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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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떨어지고
페미니즘 비판하니까
토론회 5번하는데 혐오ㆍ차별문제 이런거더라.
​
발제문 봤는데 성소수자 임용문제 그런 거더라.
그게 정체성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 이제 정체성 정치에서 못빠져 나오겠구나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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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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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차세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등 큰 담론을 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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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권여당이 성소수자문제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나.
이런 문제에 깊이 빠져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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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숫자적 평등을 맞추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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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선거후보 동수 법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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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들은 숫자적 평등, 결과적 평등 좋아한다.
그렇지만 약사, 간호사 여성이 절대 다수인데
그거 나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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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자기 것은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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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에 남성 임원이 많지만
그것은 남성들이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올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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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지 올라간다.
자동차 정비공은 남자가 100%다.
여성도 도전하라고 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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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힘든 것은 안하면서
공기업 자리는 숫자적 평등을 하자고 하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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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12808262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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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이렇게 페미니즘으로 남녀간에 싸움이 붙어
,2.30대 여성들이 남성혐오를 부추기고
,이들이 주장하는 남녀 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의 뜻을 대통이 모르거나
,알면서도 묵인하는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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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상왕의 지시로 묵인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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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의 뜻은
동성애.동성결혼.동물과 사람의 섹스,군대에도 동성애 허용.
어린애 성추행,성폭행,
가족간에 성폭력을 포함하는 단어.
결국 이런것이 다 허용되야 성평등 사회다 ..라는 뜻이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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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정부에서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가부나 인권위원회 조국.박원순은 성평등 용어를 사용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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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에이즈로 강제전역 된 사병이
5년간 157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지요?
또 졸병이 거부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 사건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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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은 군대 가산점은 절대 반대?
공무원들 숙직도 남자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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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거는 남녀평등을 주장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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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대부분 쓰레기들만 잇다고 봄?
여성 가족부를 없애던지
,아님 가족부로 고쳐
극빈층과 서민들 살리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봄.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750
법원 “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야” ㅡ 잡종국가 만들기 프로젝트?

[정상국가]

https://youtu.be/yYTjo9x5Xxc
[안해욱 후보] ㅡ4월 5일 전주 보궐선거 출마.
"완장 찬 쭈꾸미같은! 검사 나부랭이 따위를 왜 겁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