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램펠 칼럼] 파괴적인 트럼프의 경제정책 아이디어 By 캐서린 램펠/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KIM YONG OK]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파괴적인 트럼프의 경제정책 아이디어

조 바이든 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필자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겠는가?

트럼프의 정책팀은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달러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대규모 감세와 노동력 축소를 불러올 이민제한 등) 국가경제에 엄청난 해를 끼칠 트럼프의 온갖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서도 달러화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들어놓을 최악의 정책안이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해 트럼프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수출 증대와 수입 축소다. 기본적으로 유로와 일본의 엔화를 매입할 수 있는 달러화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미국산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소비자들 사이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달러화 평가절하는 해외에 상품을 팔아야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달러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온갖 경제적 재앙으로 가득 찬 ‘판도라’의 화물 컨테이너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단 상자가 열리면 그 안에 갇혀 있던 경제적 재앙이 한꺼번에 뛰쳐나올 것이고, 우리의 곁에는 언젠가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 남게 된다.

현재 달러화가 예사롭지 않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가 반길 이유 때문은 아니다. 환율은 보통 해당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물론 여기에는 금리도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전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제한되는 등의 다양한 요인 덕분에 미국 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 하버드 교수이자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만이 홀로 ‘성공시대’를 누리고 있다.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가 미국산 상품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리세션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잠재적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그들의 시장에서 몰아내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박살낸다면 달러화를 신속히 약화시키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른다.

경기침체를 거치지 않고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릴 다른 방도가 있을까? 몇 가지 방도가 있긴 하다.

가장 먼저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에 금리인하를 압박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는 다른 이유로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길 원한다.

(사법 리스크에 처한 트럼프는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 탓에 빚더미에 앉아있다.

따라서 금리인하는 그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는데 적잖이 도움이 된다.)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다른 많은 나라들을 협박해 금리인상을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사 성공한다 해도 글로벌 리세션의 덫에 치이게 된다.

일부 상원의원들이 제안했듯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페터슨 국제경제학연구소의 펠로우로 활동 중인 모리스 오브스트펠트에 따르면 이 방법 역시 미국 경제를 침체의 늪 속으로 밀어 넣는다.

어떤 시스템에서건 달러화 가치하락은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할 상품가격의 무기한 인상으로 이어진다. 과일과 장난감에서 자동차와 가구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은 수입상품을 즐겨 구입한다. 하지만 달러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수입상품 가격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자취를 감추게 만들 것이라는 트럼프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아마도 일부 수출품목은 트럼프의 희망대로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될 수혜자는 공화당이 총애하는 산업체들이 아니다. ‘빅 테크’로 불리는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들, 할리웃 영화산업과 고등교육 업종이 달러화 약세에 편승해 수출경쟁력을 키우면서 막대한 역외수익을 올릴 것이다.

물론 트럼프와의 동행을 원치 않는 다른 국가들이 그의 계획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은 달러화에 대비한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고, 여기에 맞서 우리 또한 역대응을 계속해야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전쟁의 속편을 보게 된다. 글로벌 무역전쟁이나 통화전쟁은 모두에게 무차별한 피해를 안겨준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의도적인 달러화 가치절하 혹은 그같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은 위협을 받게 된다. 우리는 채무를 정확히 정산하고, 자국 통화가치를 작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정부를 갖고 있다. 그 결과 달러화는 국제교역의 결제수단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화 표기 채권은 수요가 매우 높다.

달러화가 사실상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가치 저장수단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대단한 특전을 제공한다. 미국 정부가 세수보다 많은 지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유도 국채 발행을 통해 낮은 이자로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달러화의 사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할 채무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한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한 국가나 개인, 혹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 제재능력 역시 약화된다.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유는 달러화가 국제 결제통화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국은 달러화로 결제를 할 수 없어 무역을 비롯한 국제 거래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달러화 가치 조작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줄까?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감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구촌의 악당을 벌줄 수 있는 제재력 약화다. 그리고 그것이 재집권한 트럼프가 남길 유산이 될 것이다.

캐서린 램펠은 주로 공공정책, 이민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워싱턴포스트지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이다.

자료에 기반한 저널리즘을 강조하는 램펠은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캐서린 램펠/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미주 한국일보

2024년4월24일(수)字

2024年4月24日(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청송(靑松)카페<http://cafe.daum.net/bluepinetreesenior > 
운영위원 김용옥(KIM YONG OK)拜上

[남진희cafe]

김용옥 님
수고하셨습니다

[KIM YONG OK]

고마워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청송(靑松)카페<http://cafe.daum.net/bluepinetreesenior >
운영위원 김용옥(KIM YONG OK)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