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박진홍 PD 페북 - '칼의 연대기' 제작소회와 추가 내용

[달빛무사]

기왕에 검찰개혁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조국 대란과 검찰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해 정리해 본다. 방송에서는 분량 때문에 뺀 내용도 많다.



*조국 대란과 관련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거의 모두 검찰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 다 사실이 아니라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다.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로 본다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와 관련되어 취득한 실현이익은 1,683만 원이고 미실현이익은 2억7천만 원이다. 그것도 시장최고가에서 매입가를 뺀 가격이다. 미실현이익이란 실제로 돈이 된 게 없다는 말이다. 말장난이다.



-횡령, 거짓 변동신고는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설립, 운영주체이고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유죄가 될 수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7년 11월 기사에서 이미 음극재 사업 개시와 투자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므로 성립되기 어렵다.



-차명거래 의혹 등은 재판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민정수석의 권력을 이용해 획득한 정보로 특정 산업과 관련된 종목의 주가 조작하고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은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재산공개의무 불이행, 백지신탁의무 불이행 등은 차명거래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야만 유죄가 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이 자녀 입시와 관련되어 저지른 불법 의혹은 표창장 위조, 인턴 확인서, 봉사활동 확인서, 미국 대학 장학금 확인서 등 사문서 위조이며 허위 문서로 고교 교사의 생기부 작성과정, 대학과 대학원 당국의 입시 과정에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인턴과 봉사활동이 입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지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극히 미미하다. 거의 영향이 없다. 애들 대학 가는 건 수능점수나 내신이 좌우한다. 교내 수상 정도가 영향을 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딸이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증거 인멸,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해당 물품과 문서 등이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공소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증거 인멸 사실 인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코링크PE에 거액의 대출이 이뤄졌다거나 상상인 대표가 부적격자인데도 금융위원회에서 최대주주자격을 획득한 것이 조국 민정수석의 권력형 비리의 증거라는 주장은 공소장에서 빠진 것으로 봐서 입증되지 않았다.



*조국 부부의 개인적 비리가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 형사 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019년 8월 27일자 강제수사 개시는 청문회 시작 전에 특수부 수사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정치 행위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2019년 9월 6일자 기소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해서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행한 백지 기소이며 법무부 장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한 정치 행위이다.



*유재수 사건, 울산 사건을 뒤늦게 수사개시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은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의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과잉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에 인사권을 부여하거나 통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지 않는다. 별도 기구를 통해 정권으로부터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할 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후속 입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미완성 법안이다. 경찰의 권력화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세력의 과도한 고소고발로 인한 사법의 정치화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했고 다른 수사기관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결국 검찰개혁은 법원, 경찰 등 형사 사법제도 개혁의 한 축으로 이해해야 한다.



*검찰이 검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가 개혁되어야만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작하면서 정리한 입장인데, 최근 재판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만 봐도 검찰의 이른 바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표창장을 위조한 근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총장 직인 파일을 정교수 pc에서 발견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 동양대에서 조교들이 공용으로 쓰던 pc였다는 것,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여야 정경심 교수에 관해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입증되는 건데 검찰 신청 증인들 입에서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강남에 건물을 사겠다는 희망사항을 언급한 것이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겠다는 범행의지를 드러낸 증거라는 헛소리에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게 된다.



검찰이 하고 있는 이른 바 수사에 대해 내가 부당하다 여기는 것은, 그들이 너무 세상을 쉽게 산다는 점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고 있는 일을 늘 평가받고 잘 했을 때 상을 받고 인정 받는 대신 잘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고과를 낮게 받기도 하고 뭔가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 징계도 받는다.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도 예상되는 고소 고발에 대비해 최대한 오류가 없게 만들려고 하고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내놓았을 때 논리나 구성이나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게 보이려고 거듭 고민하고 확인한다.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더라도 수 없이 많은 검증과 평가의 눈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다. 다들 그렇게 산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수사가 그렇다는 거다.
논리가 허술하고 비합리적이라도 뭔가 있는 듯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치밀한 증거를 확보한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재판으로 넘어가서 엉성한 얼개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맞다고 우긴다.
혐의 사실을 제대로 입증 못해 재판에서 지거나 공소유지를 못할 지경이 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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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글이네요

씨방새 속에 이런 숨은 진주 같은 분이 있다니
놀랍네요

SBS는 보도국은 개쓰레기들이 대부분인데
다큐나 르포 PD들은 좋은 분들이 좀 보이네요

[문프]

씨방새에 저런 인재가 있었나요? 일베만 득실거리는줄 알았는데...

[하루마루]

매일 방송하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은 일베가 주류라고, 저런 사람 한둘 꽂아놓고 우리도 공정한 방송해라고 변명하는데 이용하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