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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VS 문재인 공약 비교
작성자: 장현호 작성일: 2012년 9월 18일
정치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정책선거’에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요즘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 평론가들은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약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문재인 후보의 ‘선순환 경제’에 대해 상호 비교 평가를 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이야기만하기 때문에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에서 정책을 다루는 방법도 역시 비슷한데, 후보자들 간에 토론을 보면 정책과 관련하여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토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인 심층적인 부분까지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각 정당별 정책위원장이 출현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우월성만을 강조하고 상대 정책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없다. 더불어 국민들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슈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경우 이러한 선거풍토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원론적인 수준의 ‘정책기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그동안 전혀 개발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정책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대선정국은 정책이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정책실종’ 대선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사람 모두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과거에 억매여 있는 사람들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ㆍ16쿠데타와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국민통합과 광폭행보는 이미 사그라져 버렸다. 결국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더라고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없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국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신(神)격화 작업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뿐이지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한 정책을 발굴하여 발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내용의 상당부분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무슨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후보는 화장만 바꾼 참여정부 사람이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박근혜 공약 VS 문재인 공약 비교 (10월 23일까지 정리)
(상기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위에 작성한 내용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정책으로 두 사람 모두 원론적인 수준에 정책내용뿐이다. 즉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정책개발 이론에 의거하면 정치철학이 담겨 있는 ‘정책기조’가 설정되면 이에 따라 하부 프로젝트가 작성되면서 동시에 ‘마스터플랜’도 작성하는 것이 기본수칙이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 발표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국회 같은 경우 전체 공약의 35%만이 추진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 있다. 이는 공약내용의 절반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책검증을 철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치인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생애주기별 복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경우도 ‘보편적인 복지국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하부 프로젝트를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표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약이 이행되지 않아도 원론적인 수준의 정책기조만을 공약하였기 때문에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생애주지별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생애주기별 정책이 애당초 목표에 완벽하게 도달하였다고 발표해도 이를 검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부 프로젝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정책개발 이론에는 이러한 하부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프로젝트 정책’이 없는 정책 발표는 대단히 추진하기 어렵고, 설사 추진이 되더라고 최소한 2~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일자리정책에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시급한 과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일어나는 일자리정책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으로 구분해야 마당하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는 일자리정책은 그야말로 ‘공상과학 소설’ 수준에 정책들뿐이다.
지난 참여정부에 일자리공약은 250만개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약속한 일자리는 300만개였는데 이 역시 지키지 못하였다. 더불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약속한 일자리는 330만개로 대단히 지키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자리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을 국민들이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프로젝트 정책’이 국민들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 후보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정책기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 중요한 한 것은 바로 하부 프로젝트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새롭게 ‘프로젝트 정책’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정책내용 세부내용 고용효과 직접고용 간접고용 전국어르신체전 조직 및 단체 500 1,000 경기 진행 및 지도자 1,000 2,000 교육 및 프로그램 500 1,000 시ㆍ도별 시니어스포츠 시설 1,000 2,000 전국어르신체전 개최 효과 3,000 6,000 시니어아시안게임 국제조직 및 단체 1,000 2,000 경기진행, 교육, 마케팅 1,000 2,000 국제 전문가, 홍보, 연구 500 1,000 기타(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50,000 100,000 시니어시티 (은퇴자&노인 전원도시) 부동산 3,000 6,000 건설인력 20,000 40,000 아시아복지협력기구 저출산 위원회 50 100 인구고령화 위원회 50 100 여성복지 위원회 50 100 아동복지 위원회 50 100 복지산업 정책 장애인 산업 50,000 100,000 유ㆍ아동산업 100,000 200,000 시니어산업 150,000 300,000 선택산업 첨단산업 200,000 300,000 미래산업 200,000 300,000
위에 내용은 필자가 지난 13년 동안 작성한 프로젝트 정책내용들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지 까지 작성한 내용이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지 지금과 같이 원칙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말로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5년 동안이나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대략적인 정책기조만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욕지거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 내용을 비교해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책내용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글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두 사람을 비판하는 글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내용도 위에 내용을 참고하여 비교해 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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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yun ho, jang 원문보기 글쓴이: hyun ho, jang
첫댓글 바꾸네는 역시나..ㅋㅋㅋ 그냥 뜬구름 잡는 말표현들이네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코에걸면 코걸이인 그런 말들.....물론 공약이란게 포괄적인걸 써야하는것이라 어느정도 넓은 개념의 단어를 사용한다지만 구체적인 뭔가가 없는 그냥 좋은 말들만 갖다 쓴 느낌입니다.ㅎㅎㅎ
바그네는 결국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없는거죠...전 그렇게 느껴져요. 혹여나 라도 나중에 내가 언제....라고 발뺌 충분히 할 수 있는...전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래도 어떤 방안을 마련한 후보가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