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보건행적학 그룹별 사례연구 보고서 목6 금56 ㅡ "보건소"조(수정)

[정치행정언론학부 20103193 김성은]

보건행정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이다. OECD 국가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100세 도달 성공비율에 좌우되는 (1) GDP 중 의료비 지출 비중 (2) 정부의 의료비 지출 비율 (3) 인간개발지수 수준 (4) 사회적 네트워크통신 구축 요인을 김종인의 최근 SSCI 국제학술지 논문 2013.03.08.(http://www.biomedcentral.com/1472-698X/13/16) 을 클릭하여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설명할수있는가?

서론1. OECD국가들의 국민건강증진을위해 100세에 도달하기위한 성공비율에 좌우되는 GDP중 의료비지출 비중, 정부의 의료비 지출비율, 인간개발지수 수, 사회적 네트워크 통신 구축요인을 김종인교수님의 SSCI 국제학술지 논문을 참조하여 보건행정 목표에 의거하여 설명해보자.

본론1. GDP 중 의료비 지출 비중은 얼마나 되는것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7%를 돌파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9.5%보다는 낮은 상태이다. 미국은 17.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11.6%, 독일 11.6% 이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천35달러로,OECD 평균 3천 268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89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9%수준을 기록, OECD 평균 4.5%의 두배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있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38.5%에서 2010년 58.2%까지 꾸준히 늘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멕시코,미국(50%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노르웨이는 높았다.(85%이상)

한편 보건의료 관련 자연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0명(OECD 평균 3.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도 4.6명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 8.7명)이나, 역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성기의료병상수는 인구 1천명당 5.5병상(OECD 평균 3.4병상)으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높고, 대부분 OECD국가의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 추세이다.

이는 만성과 급성기 병상의 구분이 없고 민간 중심 보건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병상의 계획적 운영능력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대여명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공공의료의 개입,의료의 발전 등에 기인했다.

지난 1960~2010년 사이 한국의 기대여명은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향상됐는데 1960년에는 OECD 평균보다 16년 낮았으나, 2010년에는 80.7세로 OECD 평균인 79.8세 보다 높아졌다.

본론 2. 정부의 의료비 지출 비율은 어떠한가

 의료비 지출 증가, 건강보장 안정 필요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 안정적인 보험료 부과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에 의하면 국민의료비가 지난 2000년 이후 매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GDP 대비 비율이 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결여돼 있으며, 부과체계가 지나치게 복잡 보험료 부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기전 결여도 문제다. 현재 국가(국민건강증진기금 포함)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돼있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6.7%를 담당하고 있다.

국고지원은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이래, 단기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7년 국고지원 방식의 변경으로 절대 지원액이 감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를 변동시키는 것보다 전체 재정의 일정 부분을 법조문화해 향후 보험급여비 증가에 대한 보험료 부담자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의 틀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것이 42.5%, 정부부담 12.9%, 민간보험 4.4%, 가계 직접부담 35.0%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부담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프랑스(72.5%), 독일(67.9%), 일본(64.0%, 2007년)에 비해 아직도 크게 낮다.

총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 지출액은 OECD 회원국보다 낮은 반면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총 지출액은 OECD 평균의 41.8%이며 총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 지출은 OECD 평균의 92.1%이다. 의약품비 총 지출액은 OECD 평균의 79.6%이며 총 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총 지출은 OECD 평균의 135.0%였다.

즉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 지출은 낮은 수준이고 의약품비 총 지출 비율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본론3. 인간개발지수 수준은 어떠한가.

 인간개발지수의 기준은 인간의 행복이나 발전 정도는 소득수준과 비례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나타낸다.

· 2011년도 UNDP가 발표한 자료에 EK르면, 총 187개국 중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미국, 뉴질랜드를 순서이며, 한국은 2010년 12위에서 15위로 하락했다. 2006년의 국가별 인간개발지수는 총 177개국 가운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순서로 차지하는등 대부분 북유럽의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7위, 홍콩이 22위, 싱가포르가 25위, 한국이 26위, 중국이 80위를 차지하였다.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순서이고, 한국은 2009년 26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 한국의 경우, 1998년에는 총 137개국 가운데 37위, 1999년에는 총 146개국 가운데 30위, 2000년에는 총 174개국 가운데 31위, 2006년에는 총 177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하였다.

· 유엔개발계획이 국가별로 삶의 질을 점수화하여 나타낸것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가별 국민소득,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 사망률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내놓는 인간개발지수(HDI)순위에서 한국이 3년째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4) 사회적 네트워크통신 구축 요인을 알아보자.

OECD 국가는 FTS와 장수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노년층의 전화사용은 가족 및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에 좋다고 한다. 연구 결과 FTS가 높을수록 CS가 높게 나타났고 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 네트워크 통신이 발달되면 100세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결론: 우리는 100세 도달 성공비율을 김 종인 교수님의 논문에서 4가지 방면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정리하였다. 100세 인구의 비중은 앞으로의 보건행정학에 영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논문에서 우리가 직접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면서의 방향을 잡아주었다고 생각을 한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현대에는 고령화사회에 접하면서 국가는 복지시설 뿐 아니라 질병및 중증질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시켜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위주의 의료서비스를 강화시키며 노인을 위한 병원 및 재활원도 증가시켜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http://www.biomedcentral.com/1472-698X/13/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14869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3/0200000000AKR20130313194500017.HTML?input=1179m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Gallery/YIBW_showPhotoNews_New.aspx?contents_id=GYH20130315001000044

느낌점

김혜연(20122580): 건강증진사업의 목표는 크게 건강수명 연장과 국민의료비 절감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의료기능이 취약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초기단계에서 보험재정의 문제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세계 인구역사상 유래가 없는 급진적인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건강증진사업을 정부의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 사업으로 지속해야 할 것이다.

교수님의 논문을 처음 접해본지라 쉽지만은 않았지만, 평소에 알고있었던 사실은 다시 확인하고 간과하였던 사실은 짚어보며 새로운 내용에 대해 많이 얻어갔다.

이혜수(20122651): 저는 조원들이 찾아온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하면서 본론2. 정부의료비 지출 비율을 보며 국민의료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재정증가가 건강보장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느끼게 되었고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이원화된 보험료부가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희훈(20122548):이번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구조의 미흡과 '100세 도달률'이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았고, 국가의료비 지출이 높을수록 국민건강 수준이 높아진다는것을 알게되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나라 의료비지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관련 자료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볼 것 이다.

현보람(20122693): 100세에 도달하기 까지 많은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민 총생산에서 보건의료비 비중과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늘려야 100세 도달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보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김성은(20103193): 조원들이 잘 정리하여 총 정리하며 결론도출을 내리는데 편하였으며,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행정, 의료비 등등 보건에 관련 된 일에 대하여 더욱 관심이 생길 것 같다.

[Prof. Kim Jong In]

발표자 이혜수 Good

[Prof. Kim Jo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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