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나같은 다문화 비판자들을 인종주의자 찌질이로 매도한 준태님의 글에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있습니다.
정당한 비판과 합리적 회의가 매도당하는 곳에 건전한 이성과 상식이, 올바른 판단이 자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다문화 정책으로 뭉뚱거려 외국인 혐오로 끝나는 글들을 쓰는 찌질이들이 늘어간다는 점에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여성부 때문에 남성이 역차별 받는다는 찌질이들을 보는 것 같음....자칭 진보주의자면서 성재기 좋아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음)
==> 아~~~ 다문화 비판하면 외국인 혐오 찌질이군요. 아~~~~~~~
그럼 수구-보수정권 비판하면 종북 좌빨 대한민국 증오주의자겠군요~~~~~~~
아 그런거였구나~~~~~~~~
우리 모두는 이석기의 똘마니였고, 비만 김정은이의 추종자였구나~~~~~~~
그래서 나도 너도 이이제이도 팬카페 모두가 다 종북 좌빨이었구나~~~~~~
다른 어떤 논의도 비판도 종북 좌빨이 아닌 듯이 보이기 위한 속임수였고,
결국 뭘 하든 결론은 종북 좌빨임을 자처하는 거였구나~~~~~~
준태님 같은 분들 머리 속에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나 보죠?
이 둘이 논리 구조가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할 머리가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도대체 무슨 외국인들이 그리 특혜를 받는다는 건지.....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구분하지 않고 뭉쳐서 다문화 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고....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 때문에 다문화 정책의 폐해를 무시한다는 논리도 말이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 + 결혼 귀화 다문화 가정 + 이유불문 체류 외국인...
이 모두가 현재 다문화 정책 안에 포함된다.
이유 불문 체류 외국인에는 유학생, 상사 주재원들이 다 포함되고.
이건 다문화 단체들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각종 언론 보도에서도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현재의 다문홥니다.
인권을 우선시 하면서 다문화의 폐해를 다문화와 외국인 입장에서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거 사실이거든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은 인권 침해라며 언론에 제보하고 떠들면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불체자에게 목이 졸려 실신하거나 위해를 당하는 일은 입 닥치고 쉬쉬하며 언론보도 자제를 말하는데도 아닙니까?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혜택 받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 실직시 한국인과 동등하게 3개월간 실직급여를 받습니다.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 무상 지원받고, 한도 초과시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반면 한국인의 실질 건강보험 보장비는 총액의 65% 수준입니다.
외노자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나라 한국말고 어디 다른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1.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는 자본과 노동의 자유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고로 외국인 노동자 많이 들어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주의자 본 적이 없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반대하는 것과 이미 들어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생각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다.
==> 외노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쪽 인사나, 다문화 단체 인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노자가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진보쪽 인사들과 다문화 단체 인간들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수동적인 수사를 늘어놓는다고 해당 사안을 부정하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진보쪽이든 다문화 인권 단체들이든 외노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의지가 없다는 거다.
아마, 국고보조금과 기업 후원금등 각종 후원금을 챙겨 먹을 소스가 늘어나기에 마다하지 않는 거겠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신자유주의의 이바구이고, 그걸 기업이 바라므로 외노자를 늘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 대 세계에서는 안된다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는 몰라도,
국내에서 다문화 인권 단체들이 외노자의 사업장 자유 이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ㅋ.............
이게 자가당착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 ㅋㅋ
위에서 본대로, 해외 저임금 인력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는 데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거나 외노자 유입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세계의 문제로서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 문제에서 매우 무능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진보 쪽이든, 세계 NGO 단체들이든, 자본과 노동의 자유 이동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국 내 노동시장이 저임금으로 교란되고, 이를 통해 자본은 저임금으로 이득을 얻어, 임금과 노동 고용을 통한 부의 순환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인데도,
우리나라 인권단체들... 구내 유입 해외 저임금 인력에 대해서 손 놓고 반대 의사도 표하지 않을뿐더러, 국내에서는 외노자의 사업장 자유 이동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ㅋ.....................
외노자들의 권익과 인권적이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인권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라나 국내에서 각 사업장 간에 외국인의 자유 이동을 허락하면, 3d 산업이 더욱 확산 됩니다.
저임금 때문입니다.
외노자가 늘어난 이후로 3d 산업 바로 위쪽에 있던 사업장 중에 3d로 전락한 사업장들 많습니다.
바로 저임금 때문이죠.
그걸 보면서도 저임금을 무기로 한 외노자의 국내 사업장 자유 이동을 찬성한다?????
도대체 뭐하자는 걸까요?
그냥 생각이 없는 걸까요? 공부를 안해서? 인권이면 다된다는 신앙때문에???
외노자의 인권은 인권이고 한국인근로자의 인권은 인권 아닌 것이니 좀 양보하고 그 권익 좀 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현재 외노자 임금 작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88%에 달했고, 올해는 90%가 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외노자가 점령하다시피한 사업장은 외노자가 상대적 고임금의 한국인을 몰아낸 탓에 외노자 없으면 안돌아가게 만들어 버려서 외노자들이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사업주들 중에는 아예 불체자를 고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샹황에서 외노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허용한다?????????
ㅋ....................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인권에는 이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성없는 인권이 과연 온당한 인권으로서의 가치를 발휘나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얘기했는데,
외노자에게는 이게 실현되고 있습니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원칙의 적용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외노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노동자는 9452명/237억 즉 :1인당 체불액이 [25만원]
내국인노동자는 107548명/1조2756억 : 1인당 체불액이 [1186만원]
체불건수는 내국인이 약4배 낮지만 체불액은 47배 높습니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상 영세한 사업장에 다수가 분포함을 생각한다면
체불건수는 높지만 그 금액이 소액임을 알 수 있고
한국인은 종사의 범위도 외국인노동자보다 광범위하고 체불금액도 거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악질적으로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존재일까요?
생각없는 이들과 언론에서 떠드는 외국인노동자인지, 아니면 한국인인지, 의문의 여지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외국인이 불체자가 아닌 이상 임금 체불 당하면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해결해 줍니다.
불체자도 단속당해 잡혀가면 놓아주라고 사위하는 다문화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체불 임금을 대변하고 해결해 줄 단체들?? 특히 저임금 노동자를 도울 단체들 거의 전무합니다.
2.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건 명박이와 같은 비지니스 프렌들리 인간들 때문으로 일부 저임금 노동 산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으로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 만들면 된다.
==> 그래요. 나같은 사람이 줄곧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인종주의자로 매도하는 건가요?
어이가 없군요.
3. 세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배불린다??
자본주의에서 잉여가치는 노동이 창출한다.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 것이고 그 창출한 가치로 소득세 내고 슈퍼에서 과자 하나 살 때에도 부가가치세 낸다. 엄연한 노동자로서 세금 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기생충 취급하는 찌질이들은 뭔가???
그래도 외국으로 돈이 유출 되잖아?? 라고 반론한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만든 제품으로 외화 벌었기 때문에 동일함.... 한국인 근로자가 했으면 외화 유출 안되잖아??? 한국 애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 안하려함...
==> 앞서 얘기한 데로 의료 진료비 최고 1천만원까지 무상 지원받고 한도 초과시 80%를 지원받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직종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는 한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요?
종합소득세 내는 자영업 외국인(약 2만여명) + 근로소득세 내는 외노자(약 36망명) 다 햡쳐봐야 40만명이 안됩니다.
현재 체류 외국인이 대략 150만명이라 하며, 그 중에 자영업을 뺀 근로자만 거의 80만명에 가까운 것에 비하면 턱없는 숫자입니다.
나머지 소득세 안내는 거의 절반은 뭘까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외노자가 창출한 가치의 대부분이 사업주의 주머니를 채우것이 되어 버립니다.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려면 생산물만이 아니라, 그 노동의 댓가가 내수로 환원도 되어야죠.
고작 슈퍼에서 물건 살 때 자동납세 되는 부가가치세같은 간접세로 그 노동의 가치 창출의 결과라고 말하기에는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소득세든 간접세든, 외국인은 수입의 70~90%를 송금합니다.
숙식은 기숙사 또는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해결 가능하고 의료 지원을 받기에 국내에서 그들이 소비하는 수준은 극히 미미합니다.
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세금이 노동의 가치창출의 결과물 중 하나로 둔갑했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만든 제품 수출해서 외화 번다고 하시는데,
외노자 많은 사업장들 실상을 알면 그런 말 못합니다.
외노자 많은 사업장들 수출은 고사하고 겨우 5차 6차 하청 받아 연명하는 사업장들 부지기숩니다.
아래 전기장판 회사 예를 들겠지만, 또는 그보다 못한 저가에 기술력 없이 내수 시장에 싸게 내다 놓을 궁리만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정당한가요?
고강도 노동이면 고임금을 줘야 맞는 겁니다.
민주화되고 대기업에서는 노조가 그걸 어느정도 성취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고강도 노동에 따른 적정 수준의 임금도 먼 애깁니다.
여전히 그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원하는 단체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들을 지금의 외노자들 만큼만 지원하는 정책과 단체가 있었어도 한국인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외노자와 같은 직종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 많습니다.
결국 결론은 똑같다. 어느 선에서 저임금 노동 산업을 포기할 것이냐??? 의 문제.....
==> 약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정부에서 “뿌리 산업”이라 칭하면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근본 뿌리 산업의 합리화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외노자가 많은 저임금 노동 산업이라는 사업장들... 속을 들여다 보면 근간도 뿌리라고도 할 수도 없는 사업장들 부지기숩니다.
전기장판 회사들 예를 들죠.
초기에 국내 전기장판 시장은 국내 부품 개발 생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한 업자들이 너도 나도 전기장판 회사를 차리고 중국산 저가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해서 고가에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비 생산비 안듭니다.
공장도 아무 설비 필요 없는 창고 같은 텅빈 지붕있는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인건비만 드는데, 중국산 저가부품으로(부품이래봐야 코팅 열선, 내열 솜, 전기테이프 등등) 싸게 사서 단순 조립하는데 평균적인 그 직종의 인건비 줄 필요도 못느끼게 됩니다.
결국 한국인보다 인건비 싸고 아무 기술 없는 외국인들을 선호하게 됐는데,
이 회사들 이런 구인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단순조립 업무, 외국인 우선 희망, 불법체류자 환영”
어느 선에서 저임금 노동산업을 포기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이런 업종들 그냥 통폐합해버리면 됩니다.
인건비 따먹으면서 난립한 비슷비슷한 사업장들 같은 직종에 수십 수백갭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런 저질 사업장들 때문에 망한 건전한 사업장들 한 둘이 아닙니다.
4.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는 다르다.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해서 온 걸 국가가 어쩌란 말인가?? 결혼 전에 한국 문화 시험이라도 보고 결혼 허락해야 하나?? 노총각들이 결혼 좀 해보겠다고 자신의 아이들이 받을 차별을 감수하고 한 결혼을 가지고 시비 거는 인간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처하자고 나온 다문화 정책을 욕하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 다시 말하지만, 외국인 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쉼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등...
이 모든 기관들이 같은 인권 단체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다 같은 다문화 단체에서 외국인 지원 센터도,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도 위탁 운영하니까요.
특히 기독교쪽 YMCA 등을 비롯한 교회 목사님들이 관여한 단체들, 여성단체에서 관여하는 단체들, 거의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다문화에는 외노자와 다문화 가정 다 포함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관여하시는데, 전국에 퍼져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의 '장'들 다수가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돈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맡으시는'물질'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블루오션을 그냥 지나칠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할 걸 어쩌란 거냐고 따질 것이면, 그 책임도 자신들이 온전히 짋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해 놓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에 손 내밀고, 국가보고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또 그걸 빌미로 다문화 단체들은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 타먹는 소스로 이용하고... 이게 어디 정상인가요?
왜 시비가 일겠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서,
자기들 환상에 젖어서 자기들 좋자고 마음대로 해 놓고는 결국 그 폐해에 대해 전 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은 희생양인양 불쌍한 척하는데 누가 시비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다문화라는 말이 애초에 한국인과 다문화인이라는 구별과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전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데, 다문화라는 말로 원래 한국인과 다른... 이라는 의미로 그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게 현재 “다문화”라는 용어입니다.
이건 결혼 귀화자들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조금만 포탈 뉴스 검색할 의지를 발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인권단체들이 NGO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생성과 블루오션 창출 차원에서 널리 유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용어가 있어야 뭔가 규정할 대상을 명확하게 이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정부보조금 책정이라는 돈줄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아 또 이렇게 말한다고 나를 반인권적이라는 식으로 매도하지는 마시라~
아닌 건 아닌 거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권단체라는 쪽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같은 인권인데도 왜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등의 지원 폭은 그렇게 대폭 줄여 버리면서,
부모 다 있고 사지 멀쩡하고 말 잘하고 자신들 의지와 노력만 발휘하면 아무 문제 없을 다문화 가정을 순전히 외모적 차별을 이유로 다른 지원 대상들은 물론이고 장애인 지원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해 놓고,
그에 대해서 딱히 이의 제기하지 않는 인권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뻔하지 않은가요?
과연 어느 쪽이 비논리적인지는 정상적인 이성과 평균적인 상식만 있으면 판단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다문화 정책으로 결혼 이민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남성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같이 다른 사람들 시선 많이 생각하는 나라에서.... 차별을 감수하고 외국인과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북부 베트남 여자들이 남부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여자들보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도 한국인과 외모가 가장 흡사하기 때문이다.
==> 다문화 정책으로 중국 몽골 동남아 매매혼이 늘어난 겁니다.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문화가 회자되면서 정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허가제는, 정부에서 심사해서 허가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제는 그냥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등록하는 거다. 알고는 있어라”입니다.
지금 국제결혼 중개업체들 대부분이 신고제 이후에 생긴 업체들이고 이들이 신고제 이후 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매매혼 플랑걸고 광고를 한 덕분에,
신고제 이전에 비해 다문화 매매혼 커플이 몇 배로 폭증?!했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2천5백만명이고 남한 인구가 5천만명입니다.
그런데 두나라 모두 한해 국제 결혼 횟수가 비슷합니다. 약 3만쌍
인구대비로 따지면 어느 쪽이 비정상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행이라면, 다문화 가정의 문제들과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제매매혼 건수가 차츰 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쉽지 않아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하시는데,
전제 국제 매매혼 남자들 거의 절반이 재혼 목적입니다.
나이 차이가 평균 20살 씩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생노총각은 절반 수준입니다.
거주지도 도시 남자 8 : 농촌 남자 2의 비율입니다.
농촌 결혼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현재까지도 농촌에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은 지역차가 있지만 많아야 40% 선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절반이 훨씬 넘는 농촌 노총각 커플들은 여전히 한국인 커플들입니다.
이들 농촌 노총각들은 신神일까요?
더구나 농촌에서 청년 장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현재도 30대~40대 인구 다 합쳐도 전체에 20%도 되지 않습니다.
또 갈수록 줄어듭니다. (현재 농촌 인구가 300만명이 안됩니다.)
이런데도 농촌 결혼 문제 때문에 국제 매매혼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전체 매매혼의 거의 절반이 중년 이상의 재혼 목적인데도 노총각 결혼 문제를 말하는 게 말이 될까요?
결론.
외국인 노동자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만든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제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상관 없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얘기 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인종주의자 맞다.
1930년대 독일에서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러했겠지....
==> 앞서 다 했던 얘기 확인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에 다문화 가정과 외노자가 모두 포함되며, 그에 관여하는 다문화 인권단체들의 언동과 언론 보도, 정부 정책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또,
합리적 비판과 회의를 하는 것을 “인종주의자”로 매도한다면,
박근혜를 비판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대선이 부정 선거라는 합리적 회의를 하는 우리 모두는 종북 좌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1930년대 나찌 정권을 비판하던 지식인들을 매도하며 탄압하던 나찌 추종자들의 태도가,
아마 준태님같은 다문화 찬양론자들의 태도와 같았겠죠.
이이제이를 알게 된 걸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 팬카페에서만큼은 무엇이든 성역이 없는 합리적 회의와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문화는 성역이 아닙니다.
신성불가침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걸 획책하려는 듯,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의심을 매도하고 억압하기 바쁘다면, 그 주의 주장 사조는 이미 파쇼화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수구 꼴통들의 그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오래 되긴 했지만,
2008년을 기준으로 한, 각 국가별 자국민 임금 대비 외국인 임금을 보겠습니다.
위 사진 자료의 비교, 이해를 돕자면,
1인당 국민소득을 환율 950원(2007년 환율기준)으로 대입하여 환산해 보면
한국 (1876 만원) = 월 156 만원 ==================외국인근로자 137만원 (85%수준)
싱가포르 (3340 만원) = 월 278 만원 ===============외국인근로자 52만원(20%수준)
홍콩 (2816 만원) = 월 234 만원 ==================외국인근로자 106만원(35%수준)
두바이 (4078 만원) = 월 339 만원 ================외국인근로자 43만원(15%수준)
대만 (1577 만원) = 월 131 만원 ==================외국인근로자 62만원(50%수준)
일본 (3295 만원) = 월 274 만원 ==================외국인근로자 174만원(55%수준)
프랑스 (3943 만원) = 월 328 만원 =================외국인근로자 167만원(50%수준)
가장 많이 주는 일본이 자국민 대비 외국인 임금이 55% 수준이고, 프랑스도 50% 수준입니다.
왜 이럴까요?
선진국이 선진국답지 못하게 외국인을 인종차별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임금경쟁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음 좋고 인권에 경도된 대한민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인권적 가치 아래 자국민을 외국인과 임금경쟁시키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권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문제를 치유가능케 하는 만능의 환약은 아닙니다.
인권에 이성이 없고 현실 인식이 없거나 일방의 현실 인식만 존재한다면,
그 인권은 편견이 되거나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엄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일임금 동일 노동 원칙을 고수하겠면, 또한 실질임금을 높이려면,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 합니다.
규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은, 한번 임금이 오른 후에 또 다시 장기적인 임금 정체로 저임금화가 고착되는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마약 판매를 허용하면서 마약 소비를 단속하겠다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 안되겠죠.
이런 주장이 왜 인종주의로 매도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도 외국인노동자들 인권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습니다.
또,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국제결혼을 위해서 만연된 국제 매매혼을 비판하는 게 왜 인종주의로 둔갑합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 숫자가 더욱 늘어나고 결국 기존 한국인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건 명약관화합니다.
그들이 기존 한국인 속에 섞여들려면, 그 수가 감당할 만한 숫자여야 하는데,
지금 숫자로도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향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문화 운동 그만하고 다문화 매매혼 그만 장려해야죠.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오히려 다문화에 반대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2세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다문화 2세들이 한국인 속에 섞여 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더 많은 다문화 인들이 양산 되어서는 구별과 차별 또는 외면이 암묵적으로 만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다문화를 비꼬는 4컷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무리의 무슬림들이 어느 무슬림 여성을 돌로 쳐죽이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건너편 백인들 중 하나가 동료에게 “저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말하자, 동료가 말합니다.
“냅둬, 말리면 편협한 인중주의자로 찍혀.”
한국사회가 장래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나같이 불합리하고 반이성적인 현재의 다문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인종주의자’로 매도하시는 분들............
저런 일이 벌어져도 입 다물고 “다문화니까 비판하면 안돼” 라는 겁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너무 길게 적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글 올리든 하겠습니다.
뇌가 꼬였다? 쯧쯧 수준하고는...
건보든 김헌동이든 반박했지 않습니까?
김헌동 관련 기사 링크까지 걸었는데 안봤습니까?
댁 학력이 초졸이든 대학원수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좀 캥기시나 보군요.
스스로 학력 학력 하는 걸 보니..
학력콤플렉스 있으신가요?
뭘 어떻게 말해도 파시스트나 쇼비스트의 떡밥일 뿐이다???
"결국 네들은 뭘 말하든 종북좌빨이다." 라는 파시스트의 논리와 댁의 말이 뭐가 다른가요?
댁같은 사람이 수꼴들의 사고방식-즉 이미 대상을 임의로 규정해 놓고 대상이 어떻게 설명되든 이미 규정된 대로 "빨간색" 칠하기로 몰고 가는 방식과 뭐가 다른가요?
댁같은 사람이 파시스틉니다.
파시즘의 논리가 뇌에 각인된 사람..
뭘 어떻게 해도 라고 낙인 찍은 적 없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이란 전제가 있지요....그러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 그에 더해 왜 당신이 쓴 글에 대해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는지 고찰해 보길 바랍니다...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헌동 백날 얘기해봐야 안통한다니까...ㅎㅎㅎㅎ
ㅎㅎㅎ 댁이 당신 글을 못알아먹는다고 하도 뭐라고 하니, 그래도 국어는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학력 인증해드린다고 하니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학력 인증이라도 해드릴까? 라고 하면 짜식이 학력은 있나보네..라고 이해하는게 정상 아니오? 이렇게 행간을 이해 못하시니 어쩌면 좋소.이제는 안쓰럽네..정말.. 뭐 당신이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밥먹고 살만큼은 배웠으니 함부로 남 조롱하는 개버릇이나 버리시길 바라오. 다시 처음부터 댓글 달아놓은 것을 읽어봐도 싸움 건것은 당신이니 나보고 무례하다고 하지 말고...
반박은요 논리에 맞는 답변을 할때 반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관련 말도 안되는 소릴 적어놨길래 제가 예산 조사해서 올려드렸죠? 그럼 실제 집행 현황이나 이런걸 조사해서 아니다, 외국인이 혜택 엄청 많다 이렇게 하는게 반박이지 지역 건보가 훨씬 비싸요라는 코멘트가 반박 같습니까? 김헌동이도 마찬가지...그 인간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글러먹었었기 때문에 무관심 한거지, 김헌동도 사람이니 밥먹고 똥쌀테고 맞는 소리도 하겠지요. 다만 김헌동이란 권위에 기대서 뭔가를 주장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한 소리니 이것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7년 북한가서 NLL 관련 얘기한 걸 가지고 수구언론에서 "NLL포기"로 몰고간 거 아시죠?
실제 대화록에 그런 취지의 발언이 없었음에도 자기들 유리한 몇몇 단어와 문장을 찝어 내 그걸 들이대면서,
"봐라 노무현이가 NLL 포기했다" 라고 떠들었던 거.
댁도 저들의 태도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국내 저임금 노동자에게 외노자 하고싶은지 물어보라는 이유는 뭔가요?
왜 물어봐야 합니까?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 그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에게 외노자 되고싶냐고 물어야 하죠?
반대로 외노자가 국내인 근로자가 되고싶은지의 여부는 제가 압니다.
예전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외노자가 직접 말하더군요.
"한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어쩌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삶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Bogus씨
댁이 올린 <어느 돌멩이는 살아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군요.
그 게시글에 댁깨서 이렇게 쓰셨더군요.
""집회판에 좀 나섰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매도할 권능 따위는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라고...
자신의 글이니 되묻고 싶군요.
댁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로 인해 어떤 관념이 형성되어 뇌리에 고착되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다문화든 특정 다른 사안이든 당신이 보고 듣기 싫어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걸 지적한 사람을 매도할 권리 따위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묻고 싶군요.
ㅎㅎㅎ 당신한테 권능 발휘한적 없는 것 같은데...내가 권능을 발휘해서 댁이 그걸 알아 들었으면 나를 종북 수꼴하고 통한다는 극좌로 몰지도 않았을 테고, 조롱도 안했을 테니 말이오..안그렇소? ㅎㅎㅎ 내가 당신 글을 듣기 싫어하는게 아니라니깐....다시 정리하자면 당신이 "틀렸다!!" 는 거요...쯧쯧..그러니 대화가 안되지...알겠소?
댁이 뭘 주장하고 싶은게 있으면, 논리를 펴세요. 당신의 반대론자들에게 수꼴과 똑같다는 얘기만 해서는 절대 원하는 것 못이룹니다. 까놓고 나같은 사람한테도 수꼴하고 통하는 극좌 쓰레기 취급해서 뭘 얻을 수 있겠나요? 기본적인 선전 전술은 기본적으로 당신 글에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당신 글을 좋아해주는 사람들하고 놀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댁이 풍기는 뉘앙스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댓글로 한참을 다투다 보니 그 진정성도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군요. 아무튼 열심히 해보세요...이런 문제 의식이라면 나는 항상 당신 반대편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ㅎㅎㅎ
Bogus //
결국 이거네. 내가 낸데........ 라는 식............
진중권이 그랬던가?
"말이 안 통하니 말로 이길 방법이 없다."
정신승리로 행복하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