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증여인이 수증인은 지정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고하고,
수증인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짜로 주는 것은 가족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부동산증여등기 통해 부동산을 공짜로 줄 수 있고,
친구도 나에게 공짜로 부동산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서는 가족들끼리 부동산증여등기를 할때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부동산증여등기 잘못해서
증여에 대한 이해 없이 세금만 줄이려는 생각으로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억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1억 가치의 부동산을 다른 이에게 1,000원에 팔 수 없고,
이와 같은 부정한 처리시 나라에서는 그에 따른 책임과 피해를 주는데,
이는 매매가 아닌 증여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소재 작은 소형단지 아파트 ㆍ 1억 정도에 거래 중
담보대출 6,000만원 있는 상태 ㆍ 누나가 동생에게 부동산증여등기 하려는 상황
으로 하나의 예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누나는 한참 인터넷 뒤지며 알아보다가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제일 적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그대로 처리해서 120만원 정도만 들여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증여등기 + 증여세 모두 합해서 1,4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어,
1,280만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했고,
거기에 부정신고로 인하여 40%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억지로 줄이려고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부동산증여등기 전문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되므로,
정식으로 의뢰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설명드리지 않는 점 이해바랍니다.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